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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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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재철 신임 청장 부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36대 김재철 청장이 2월 19일 부임하였다. 김 청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연간 약 3억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을 국내 최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 및 해상서비스 지원항만으로 특화 조성하고, 어항 정비와 수산경영인 육성 등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 청장(만 50세)은 광주 석산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96년 4월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과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해운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전임 윤종호 청장은 약 1년 2개월간 여수청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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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여수공장 2월11일 오후 9시 30분 경 또. 또.2월11일 오후 9시 30분 경 무선성산 공원 쪽에서 동쪽으로 여수국가 산단 쪽에서 불기둥(flare stark)이 치솟아 오른다는 제보를 받았다.여수 산단으로 달려가 보니 롯데케미칼 공장이다.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불기둥이 치솟은 지 불과 4일이 된 시점이다. 지난 7일 오후 9시5분 검은 불기둥과 함께 붉은 불기둥이 치솟는다는 소라대포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을 다녀온지 4일 만에 다시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다.이 때 공장이 멈춘 이유를 롯데케미칼 측에서는 자체 변전소 MCC 배전반 GTG 분전반 Blaker Power Fail 로 인하여 공장 Shut Down 되었다는 공식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 GTG 배전반 Blacker Fail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잦은 사고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장 가동 중 갑자기 가동정지(E,erGency Shut Down)시 불기둥이 검은 연기와 함께 치솟는 현상으로 인근 공장 근무자 및 주민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우레와 같은 소음과 매쾌한 냄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선 주민 김현아(46세)씨는 “여수국가 산단이 생긴지 오십여 년 동안 예기치 못한 어쩔 수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까지 듣고만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공장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론화 하여 빠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여수시는 여수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수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는 것인가! 2018년 12월 06일 오후4시30분경 2019년 2월7일 오후 9시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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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고고차이나’, 국동 ‘어르신 식사 대접’여수시 웅천동 중화음식점 '고고차이나'(대표 이영준)가 지난 18일 국동 저소득 어르신 5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국동 어르신들은 식당을 방문해 위문공연을 보고 탕수육, 짜장면 등을 먹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멋진 공연과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영준 대표는 “추운 날씨에도 가게를 찾아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고고차이나는 5년째 어르신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 △ 지난 18일 여수시 웅천 ‘고고차이나’가 국동 어르신 50여 명에게 위문 공연과 점심 식사 봉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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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봄 신학기, 식중독 주의하세요”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봄 신학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시는 특히 염소소독제로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85℃ 1분 이상 ‘끓여먹기’를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감염자와의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또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는 특히 감염률이 높고,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염자에게는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 증상이 나타난다. 통산 3일 내에 완치되지만, 1주일간 분변에 바이러스가 배출되므로 전염에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봄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식중독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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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서시장주변시장 먹거리광장 ‘첫 선’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5일 오후 서시장주변시장 먹거리광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먹거리광장에는 점포 7개가 입점했고, 판매 품목은 이순신 수제버거, 핫도그, 닭강정 등이다. 개장식에는 상인기획단, 여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식전 공연, 테이프 커팅,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국비 포함 총 8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서시장주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년 차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연등천변 시장 아케이드면 LEC 조명 설치, 관광지 연계 이벤트,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 2년 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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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무료 교육’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해 바리스타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6명이며, 교육은 주 1회(금) 신기동 여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바리스타 자격증 이론, 메뉴, 실기과정이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여수시 여성가족과로 전화(659-5429)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문화센터 홈페이지(yeosu.familynet.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당당하게 바리스타로 자리 잡은 결혼이민자분들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4년 결혼이민자의 능력 개발과 직업 기회 제공을 위해 바리스타 교육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교육 수료생은 59명이며 이중 44명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 지난해 10월 바리스타 교육생이 실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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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율 평가 ‘최우수상’ 수상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13일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수시 지방세 징수율은 97.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시는 각종 납부편의시책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이번 결과의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전략과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도 징수율 향상에 기여했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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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주장(‘19.12.12.)에 대한 반박 성명서“여수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현혹되고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민협에서 지난 2019.2.12.11:00. 발표한 “여수시의회는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 특별조사위원회 재구성하라”는 성명서는 시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첫째, “몰염치하게 웅천특위구성을 반대해 놓고 웅천특위에 들어 있는 의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에 대하여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며, 특위위원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1일, 제18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웅천특위구성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한 의원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25일, 제1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웅천특위 구성안은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11월 중순에 있는 법정 감사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웅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감사 후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따라 다수 의원이 동의하여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특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웅천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정기행정감사 후에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위구성 과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웅천 특위에 들어간 의원들이 마치 특위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 처럼 왜곡시켜 의원들을 몰염치한 의원으로 매도하여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였습니다. 둘째, “서완석 의장은 웅천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재구성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 지난해 말,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웅천특위를 재구성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웅천특위 위원은 의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후, 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본회의에도 보고되어 위원장 선임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업무보고와 자료요구, 현장 답사 등 실태파악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진행 중입니다. 셋째, “ 2018년 민선7기 여수시의회는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었던 만큼 2019년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에 대하여 : 제7대 여수시의회는 개원 후 6개월 동안 역대 의회와 비교해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시정질문과 10분자유발언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촉구 특위,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위, 은천 특위 등 3개의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지난 6대 의회때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규칙 준수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2018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의회가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왜곡시켜 비방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합리적이고 무엇이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상임위 위원장이 중복해 특위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이 제약이 있거나 특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웅천 특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에 대하여 : 먼저 상임위 기간 중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은 모두가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웅천 특위의 비중을 감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장들도 특위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나 특위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협의 주장은 불확실하고도 일방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이유로 특위위원장과 위원을 재선임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우리시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 선출의 경우도 특위 구성을 발의한 송하진 의원이 위원장에 추천되었는데 송의원 본인이 사양해서 웅천특위 관련 부서인 공영개발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주종섭 위원이 특위 위원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 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나 의장이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여 상임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에 대하여 : 이 주장은 지방자치법 64조2항에 따른 의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모든 의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표결권 등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의장이 토론을 하고자 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석에서 토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의장은 회의를 주재할 때만 회의 주재자로서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장석이 아닌 곳은 어디에서나 의장으로서도 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정감사결과로 낭만포차 관련 여론조사 문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감사지적사항으로 공식 채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 2.4%는 신뢰도 95%, 표본오차 ±4.2% 범위임으로 동일한 값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개인자격임을 분명히 밝혔고 존치와 이전에 대한 물음에대해서 개인 의견으로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이 오차범위 이내임으로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현 위치 존치 상태에서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시 집행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는 국토익산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임으로 국가중요시설 안전보호상 사용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것입니다. 의장의 의견이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시민협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추측이며 이러한 주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독립기관인 의원들의 인격과 권한을 폄훼하는 주장입니다. 2019. 2. 18.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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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율촌 도성마을 악취 해소 힘쓰겠다”여수시는 권오봉 여수시장이 18일 올해 처음 열린 율촌 도성마을 사랑방 좌담회에서 축산농가 악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율촌 도성경로당에서 마을주민 17명과 도성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마을주민들은 권 시장에게 축산농가 분뇨 악취 해결, 여수산단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방출 예방, 마을회관 리모델링, 석면슬레이트 축사건물 정비 등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그동안 도성마을을 수차례 방문해서 오늘 나온 건의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 주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또 “축산농가 악취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드는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랑방 좌담회는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시장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형식과 주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공감소통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