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여수자동차검사소 '사업용 대형승합차 전담검사소 시행불가' 안내-예산과 신축부지 없음을 이유, 종합검사 가능한 인근 순천, 광주, 전주 이용하라-타지방으로 검사 받으러 다니라는 일방적인 협조문 보내는 행정-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변경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수시가 중형차 기준 정기검사 수수료가 26,500원에서 종합검사수수료 56,000원으로 인상되고 대형차는 29,000원에서 65,000원으로 인상되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여수자동차검사소가 '사업용 대형승합차 전담검사소 시행불가' 안내를 보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여수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전담검사 방법이 변경되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여수자동차검사소가 사업용 대형승합차 전담검사 시행불가를 '예산과 신축부지 없음'을 이유로 내세우며 종합검사가 가능한 인근 순천, 광주, 북광주, 전주를 이용하라고 했다.목표와 진주는 각각 7월, 8월 검사가 가능할 예정이다. 사업용 대형승합차 관계자들은 "대기오염과 환경파괴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인상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종합검사로 변경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예정도 없이 당분간이라는 모호한 안내로 타지방으로 검사를 받으러 다니라는 일방적인 협조문 보내는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향란기자
-
여수시, 약 82점으로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서 전국 10위-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10위…시민 교통안전의식 개선 시급 -규정 속도위반, 무단횡단, 교통신호 준수 등 낮은 평가 받아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해 인구 30만 미만 49개 지자체 중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10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해 인구 30만 미만 49개 지자체 중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10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82.49점을 받았다.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0위로 여덟 계단 하락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부문, 18개 항목을 분석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해당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규정 속도위반 46위, 음주운전 빈도 30위, 무단횡단, 교통신호 준수율 각각 27위로 낮게 평가됐고, 방향지시등 점등룰과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각각 5위, 안전띠 착용률 14위로 비교적 높았다. 여수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대부분이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원인이 규정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교통신호 미 준수 등으로 조사된 만큼 시는 TV 및 라디오를 통해 ‘교통질서 지키기’ 방송 홍보를 추진하고, 녹색어머니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적극 동참하자”면서 “운전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투광기 등을 설치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감응신호체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과 주차타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유희민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권오봉 여수시장,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에 동참-어린이 교통안전 1234…‘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열기 확산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2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에게 지명을 받은 권 시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시작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권오봉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다짐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다음 참가자로 강정희 도의원과 박수성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장, 장충남 남해군수를 지목했다. 한편 여수시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인근에 옐로우카펫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28개교에 시인성이 좋은 노란 신호등 설치 및 도색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2개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다. 최향란기자
-
여수해경, 교통안전특정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설정-여수구역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 위반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카약 등 무동력기구의 횡단 빈번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광양항 출입항 항로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카약 등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을 무동력 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은 2019년 기준 62,073척의 대형 상선이 통항한 우리나라 대표항로로 이곳에서의 무동력 레저기구 이동 시 발견이 쉽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컸으나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간의 직선거리는 평균 약 9㎞로 무동력 카약을 이용한 횡단 행위가 종종 발생하며, 지난 10월 17일에는 경남 남해군 삼여초 인근해상에서 횡단 중인 카약을 경비함정에서 발견 후 상선 통항지장 및 안전사고 우려로 회항 명령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 스스로 출항 전 관련 규정 숙지 및 레저기구 등 상태를 점검하고, 기상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향란기자
-
안전한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있으나마나> 학교 옆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 여수시 웅천초등학교로 통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동차 주차가 난무하고 있어 주행차와 아이들의 시선을 막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대책이 없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567건이며 이중사망사고는 6건이다.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동차주차뿐 아니라 쓰레기 악취로 이곳을 피해 도로로 지나다니면서 등하굣길에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웅천초등학교는 처음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일부 인근주민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았다.해당 지역 학부모는 "웅천초등학교와 비슷한 상황의 여수시 미평에 양지초등학교는 인근 전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며 웅천에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전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수시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하루빨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경북 의성군 의성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노란색 바나나 경계석 설치 한편 경북 의성군은 최근 의성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노란색 바나나 경계석을 설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안계와 다인·봉양·금성면 등 지역의 초등학교 앞 모든 도로에도 경계석을 설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로 경계석 표시 사업은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해 서행(시속 30km 미만) 유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다. 최향란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
이수진 여성회장..... 빛의 도시 여수, 아직도 소외 계층 많아>이수진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여성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이하 바르게 여수협의회) 이수진 여성회장은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서완석의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수진 여성회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바가 컸다. 바르게여수협의회는 쇠외된 지역민들의 소통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지원사업, 이미용지원 사업, 사랑해 밥차 등의 사업을 했으며 여수시역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했다. 이수진여성회장은 “여수는 관광객 1700만이 오는 도시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다. 이런 화려한 빛의 도시 여수에는 아직도 소외받는 지역이 있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운동을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수상소감과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최향란기자
-
이선효 여수시의원, 웅천지구 건축민원 ‘적극 중재’ 당부- 웅천부영8,9차 분양변경 대규모 신축에 따른 문제점 지적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22일 10분 발언을 통해 최근 늘고 있는 웅천지구 건축민원 관련 주민 입장을 대변하고 여수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선효 의원은 이날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웅천 부영아파트 8·9차 분양변경, 꿈에그린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허가,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신축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웅천 부영아파트 8,9차 분양변경 문제는 당초 임대 모집으로 홍보가 됐음에도 이후 갑자기 분양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영아파트는 홍보와 달리 지난 8월 28일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8,9차 임대 모집공고를 취하 접수했고, 10월 1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인지한 6,7차 입주예정자들이 모집공고 당시 8·9차를 임대로 모집하겠다는 사실을 유포한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6,7차 입주예정자들이 6·7차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것, 건축 시 8,9차와 같은 자재를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다음으로는 꿈에그린 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허가,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신축과 관련해 발언했다. 꿈에그린 아파트 앞 오피스텔의 경우 지하 3층, 지상 7층, 총 5동 규모로 꿈에그린 아파트 9층 높이로 건축 예정인데 입주민들은 조망권 상실 등을 이유로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가피해로 저층세대의 생활권 일조권 침해, 교통난 심화, 어린이 교통안전 위험 증가, 공사기간 매립지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 균열 등도 들었다. 지난 4월 착공한 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신축과 관련해서는 발파로 인한 건축물 균열과 소음, 분진 피해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지역 주민 44세대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무진동 발파, 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웅천은 지금 건축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사업시행자는 시민 고충을 이해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여수시는 적극적인 중재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완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 블록포장으로 생활도로 속도저감 위한 세미나 개최-생활도로 자동차 사고 소중한 목숨 잃는 후진적인 구조 반복-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생활도로에서 속도저감을 위한 포장방안 제시 -차량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블록 포장이 필요 -특히, 조치원 차도블록 설치사례를 통해 생활도로의 미래 방향 제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10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부제:『생활도로 30 블록이 답이다!: 블록포장으로 속도저감 필요성』)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 김관영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많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참석해 블록포장을 통한 생활도로 속도저감 방안과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실과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패널토론, 종합 질의 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먼저, 중앙대학교 조윤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외국의 다양한 적용사례와 블록포장의 친환경성,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심미성 등 장점을 소개하며, 차량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블록포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조치원상가번영회 변영일 회장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사례로, 블록 인지성 향상에 따른 차량속도 저감효과와 차도 광장화에 따른 주민화합과 상권활성화, 겨울철 블랙아이스 방지는 물론 염화칼슘의 불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동일기술공사 등 교통안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활도로에서 보행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후진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지표들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회원국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어, 후진국형 교통사고 유형인 보행사망자 저감을 위한 생활도로 포장재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 도로환경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도시부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등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보행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김영주기자
-
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9억원- 신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7억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9일,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신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7억원)과 재난안전 사업인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9억원) 사업비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 신기동 112-1번지 일원 신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용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여수시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별교부세 확보로 상인 및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지역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