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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신설-주재현 의원, 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상시 점검반 운영.탐지장비 확보 등 >주재현 여수시의회의원 여수시의회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례를 신설했다. 시의회는 최근 197회 정례회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상이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각종 사업 추진, 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지정 등이다. 먼저 예방계획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방안,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시장이 수립할 수 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불법촬영 예방 홍보·교육 사업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등이 명시됐다. 갈수록 정밀해지는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해야 하는 만큼 각종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촬영 근절은 점검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인 만큼 신고체계 확립과 점검자 정기교육, 대 시민 홍보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주재현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은 실정”이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나아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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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화학사고 안전관리협의회 개최, 2020년은 화학사고가 없는 원년-여수방재센터, 여수소방서 등 6개 유관기관, 전문가 9인 참석-논의내용 검토 후 2020년 화학사고 예방,대응계획 수립 환경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5개팀 합동)는 11.20(수)에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2019년 하반기 ‘광양만권 화학사고 안전관리협의회(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참석기관은 여수소방서, 여수노동청, 여수해경, 보병31사단, 한국환경공단, 여수시 등 6개 유관기관과 9명의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상반기에 논의하였던 광양만권 ‘화학사고 취약분야 안전관리체계’를 중간 점검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상호 독려하였다.또한, 최근 마련된 ‘광양만권 화학물질 안전운송 대책’, 2020년 합동점검 계획 등을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김성범 환경팀장)는 “이번 협의회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은 화학사고가 없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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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2019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정치문화 혁신부문 우수상 수상-시민단체와 거버넌스 구축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앞장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1일 고양시 호수공원꽃박람회장에서 열린 2019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정치문화 혁신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방정치의 스타십 발굴 육성 및 격려와 포상의 캠페인을 통해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성원 분위기 조성과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목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기초·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정치문화 혁신’, ‘주민 생활편익 증진’, ‘행정혁신’, ‘자치분권’, ‘미래개척’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공모한 활동실적 기술문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30여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인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및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해 지방정부가 박람회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전국 최초「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전라남도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전남도민의 성차별 개선과 양성평등 증진을 높이는 조례 제정으로 의원 고유의 입법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지역 현안 및 문제에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가들에게 감사하다”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지역구 현안과 여수시의 중요사안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변함없는 이웃 같은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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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기획 특집으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협력업체 포함)은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과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는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 : 답변서서 도착 10월17일 “다원화된 기억-지역 소통채널 일원화가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산단이 지역사회와 만든 다원화된 소통채널에 길들여져 왔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산단 기업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와 소통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 가칭 산단상생위원회, 여기에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 서로 만족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과제 중 하나는 꼭 지역민 우선 채용이 포함돼야 한다. 시장 재직시 시민 우선채용을 위해 ‘시민 가점제’를 몇몇 기업으로 부터 이끌어 냈고, 2018년 신입사원 채용시 성과도 냈다. 이제는 기업들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통 크게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기업들이 지역을 더 생각한다고 느낄 것이다. 여수산단 노동자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로 나눠진다. 요즘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 불안정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의 문화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칭 상생위원회에서 협의해 여수만의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수만의 공식 상생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최도자국회의원 답변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지자체가 인센티브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하는 방식 고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인재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며느리,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서 민간 기업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여수국가산단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과, 산단 조성과 조업활동으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환경 생태계가 교란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이번 유해물질 배출 수치 조작사건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수국가산단은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지역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역청년 우선고용, 지역협력업체에 일감을 우선 배정,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청년 우선고용에서는 지역고교 출신 우대정책(가산점부여), 지역대학출신 일정비율 배정 (여수시와 협약서 체결)등의 방법으로 지역 출신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여수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산단 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남해화학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보장과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법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화수 전 청와대행정관 : 답변서 도착 10월18일 -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일환 지역인재 채용- 가점제를 넘어 할당제로 제도화 필요- 지역 인재 역량강화 필요, 테크니션 스쿨만으로는 부족- 파견근로자의 직업안정성 제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서술) 지역인재 우대는 경영진의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 양질의 여수산단 내 기업에 지역인재들의 취업으로 인구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지역으로 인재가 유입되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 수년전부터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상생발전 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공채 시 여수시민 채용 가점을 적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으나, 그동안 여수시민이 받은 환경오염, 생존권 위협, 집단이주 등의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함 이제는 지역인재 가점제를 넘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봄. 이미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30%할당제를 지시한 바 있음.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지역인재 할당제를 위해서는 여수 지역 인재들의 역량 강화도 수반되어야 함. 여수산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수테크니션 스쿨이 아주 좋은 사례임. 테크니션 스쿨 1~9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94.7%에 달하며 10기 수료생 49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32명이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 제2, 제3의 테크니션 스쿨을 만들어야 하고, 보다 고급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현재 둔덕소재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도 추진해야 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취업아카데미도 참고할 만 함 최근 남해화학 실직사태와 같이 여수산단의 사내하청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 수수료 명목의 중간 착취현상이 심각하고, 남해화학의 예처럼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상 사용자가 달라,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의 장애요소가 되고, 노동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 파견허용 규정도 삭제해 직접고용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주는 개혁안이 필요함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갑 위원장 :답변서 도착 10월 18일 현재는 산단 내 몇 개의 공장들만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여수시와 산단 공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내 전 기업들이 한영대 석유화학공정과 화공플랜트과 환경화학공학과등의 졸업생과 지역내 고졸 출신 학생들을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정년보장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10월 19일 여수시가 대표적인 기업 GS칼텍스 등을 필두로 300여개의 기업들과 함께 한 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린 기대와 달리 지난 50년의 시간동안 속아서 살았다. 대기오염 속에서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자리도 우리 차지가 되지 못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며 그로 인한 인구유출은 전남 제1의 도시 아성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여수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민 근로자에 대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 중고교출신과 대졸자 취업시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에도 총장추천 방식의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단기업에 필요한 화학공학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남대 의무할당제는 여수캠퍼스에 화학공학과 등 관련 공대학과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산단기업 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또한 여수 관내에서 중학교와 고교 졸업자는 산단내 기업 취업시 가산점+를 적용시키면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은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보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다만 비정규직들의 안정적인 삶과 환경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이러한 것들이 진정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용주 여수 갑 국회의원 : 답변서도착 10월 19일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는 70년대에 세워진 이후 50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현재 대기업 등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2만 3천명이 넘어 서고, 가동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를 비롯한, LG화학, 한화케미탈 등 대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해 석유화학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35만평의 공장부지가 없어, 더 이상의 투자는 멈췄고, 이로 인한 인력채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촌산단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공장 확장으로 인한 인력 채용도 확대되어 지역의 인재들이 적극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가산점을 적용하여, 세금감면 및 기업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수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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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당사국총회 유치 위해 컨벤션센터 예산확보 서둘러야”-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늦어지면 당사국총회 유치 물 건너가... 대책 마련 촉구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17일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2022유엔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내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여수시를 국제 MICE산업의 대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2022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규모의 회의실을 갖춘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수적이다. 강정희 의원은 “정부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지방이양사업이란 점을 이유로 지방비로 건립하라는 입장이다”며 “2차 추경에도 컨벤션센터 관련 예산이 없고,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는데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지난 5월에 끝났는데,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예산확보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경남·전남 10개 시민단체가 서명운동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치활동을 주도하지 못할망정 행정적으로라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이 달까지 대안수립과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여수시는 컨벤션센터에 민간 투자를 주장하면서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도와 협의 중에 있고, 다른 공사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립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 등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박병호 행정부지사는 “그렇지만 부산의 경우도 국비지원 사례가 있고, 당정협의회 때에도 컨벤션센터 건립과 당사국총회 여수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컨벤션센터 건립 실행계획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규모 전시장 8천㎡, 회의장 5천㎡, 3천명 수용 ▲사업비 1,149억 원 비용편익분석 결과 1.02로 타당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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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시민 청원’ 답변-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서 기자 간담회 개최…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등 설명-권 시장, ‘10월 말경 있을 국회예산결산특위는 내년 국비 확보 마지막 기회’-‘시의회에 시민 청원 감안해 10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간곡히 요청’ 권오봉 여수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 청원은 지난달 30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등록됐고, 이달 10일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다. 청원인은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실망감을 넘어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면서, “여수의 미래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양기상과학관의 의의와 추진 경위,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12월 용역비 1억 원을 어렵게 확보해 올 8월 용역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국가시설물 건립에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건이 유보됐고, 이로 인해 2020년 실시설계비 국비 1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관련법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원을 다시 한번 설득했음에도 지난 9월 열린 제195회 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돼 기상과학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지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상청에서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포기할 수 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여수시의회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국관 옆 가스정압시설 매설 부지’와 ‘엠블호텔입구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박람회재단측에서 부지 무상제공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도시계획공동심의회 통과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관 옆 부지는 활용 가능 면적이 1,900㎡에 불과해 당초 계획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고, 어린이 공원 부지도 관련법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건폐율이 20%밖에 안돼 공원 전체면적을 과학관 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국립기상과학관 5개 모두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여수시도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경에 열리므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과 시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감안해 시의회에서 10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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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성찰하겠습니다. 고향을 위해 더 봉사하며 갚겠습니다!”-7일 기자회견 …당시 시정 책임자로서 인척 관련 도의적 사과 -2년 경찰.검찰수사, 감사원감사…수사.조사 받은 적 전혀 ‘없어’-갈등양산 더 이상 그만…상포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 지역사회 도움 안 된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2년 동안 지역사회에 갈등을 양산했던 상포지구와 관련해 당시 시정 책임자로서 인척이 관계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했다. 이어 주철현 전 시장은 상포지구와 관련해 위법과 특혜는 없었지만 도의적인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며, 상포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은 지역사회 도움이 안 된다며, 이제는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주철현 전 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상포논란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었지만 당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와 함께 5촌 조카사위가 상포개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인척이 관련된 것을 뒤늦게 알고, 더 행정을 강화했으면 했지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다”며 “도시계획 시설 후 시에 기부체납 부지에 대한 비율을 25%에서 35%로 늘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논란이 제기된 이후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언론인과 시민단체 대표였던 한창진 전 시민단체 대표를 법에 의존해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또 상포논란 이후 지난 2년 동안 경찰과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에 시달린 시 공무원들과 억울한 입장에 처한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반면, 경찰과 검찰 수사내용과 달리 판단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전남도가 85년 3월 상포매립 면허를 처음 내줄때는 토지매립과 기반시설 2가지였지만, 93년 9월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토지매립만하는 것으로 면허가 변경되었고, 이후 94년 2월 토지매립이 마무리되자 최종 준공을 내주어, 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여 세금을 납부해 왔고, 즉시 토지등록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기반시설이 매립면허에서 제외된 사실을 간과하고, 도에 기반시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로등 기반시설은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하여야 토지등록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명백히 잘못된 결론을 내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부정했다”고 감사오류를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오류에 대해서는 지난 1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당시 배부한 보도자료등으로 주장을 대신한다며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았다. 주 전 시장은 “이제 상포논란과 관련한 행정적·사법적 검증 과정이 마무리 됐다”며 “논란을 마무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은 우리 여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상포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공작정치를 통해 또다시 여수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심판해 달라”며, “상포논란으로 시민들께 진 빚은 고향 여수에 살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역할을 통해 더 봉사하며 갚겠다”고 약속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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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사, 화학공장 가스 콤프레샤 멈춰 공장가동 중단되는 사고 발생-신뢰 무너진 여수국가산단, 지역민들과 관계개선에 악영향 미칠 전망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사 공장에서 오일 스위치 오작동에 의해 가스 콤프레샤가 멈추며 일부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21일 오후 3시40분쯤 일어났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이 일어난 후 아직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공장가동 중단 사고가 일어났던 이 회사 제1공장은 지난해 독성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공장으로 BD공정(부타티엔공정)에서 열교환기 크리링작업 중 부타티엔(C4 혼합가스)등이 누출되는 사고를 발생한 적이 있는 공장이다. >대포2리에서 찍은 사진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은 50여년 동안 수시로 크고 작은 폭발과 가스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늘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노후설비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여론도 있다. 1차 대기오염조작사건 5개 기업, 2차 19개 기업이 적발 되었지만 적발기업 공개 요구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수많은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21일 모 공장 중단 사고는 여수국가산단과 지역민들과의 관계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공장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곧 공장 재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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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9만 서명운동"-여수산단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모두가 행복한 여수를 위해" 여수시청 본관 앞에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을 규탄하는 범시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7월30일)이 있었다. 여수지역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70여 명의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 국회를 향해 여수산단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정처벌, 공식사과와 사회적 책임, 국정조사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광주ㆍ전남 235개 사업장에서 1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 발급ㆍ축소 발표했다.’(영산강유역환경청, 2019년 4월) 수십 년간 여수시민은 기업의 불법 배출 오염물질에 노출됐다. 전남은 전국에서 암 발병율 1위이며, 희귀암 발병율도 높다.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1위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55%는 산업시설에서 발생한다. ‘기업은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내기 때문에 축소ㆍ조작했고 사업장 관리도 소홀했다. 과태료 500만원의 솜방망이 행정 처분과 최고 경영자는 처벌 받지 않는 부조리도 있었다. ’ 대책위는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배출량 상위 5개 사업장도 각각 발표했는데, 여수사회에 봉사하는 친근한 기업도 있었다. 대책위가 꼽은 반사회적 기업으로는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이다. 1일 저녁, 대책위가 마련한 부영사거리 서명운동 현장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갈라졌다. 적극 서명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멀리 피하기도 했다. 서명운동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유해물질 배출을 차단하여 산단 노동자와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관광객에게는 더욱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5일 정오, 불볕 아래 여수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한해광(서남해환경센터장)에게 물었다. ‘이 폭염에 왜 1인 시위를 하십니까?’‘누군가는 꼭 해야 합니다. 여수시민 모두를 위한 시위입니다’ 사건 보도 이후 4개월째 접어들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는 아직도 부적합 현황이다. 정부와 기업, 국회가 여수시민의 외침을 들어주길 바란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굴뚝 있는‘여수산단’과 굴뚝 없는 산업‘관광’이 상생하는 행복한 도시 여수가 되길 원한다. 한편, 대책위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30일 이순신광장에서 범시민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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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민덕희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제명 결정..."윤리규범 명백히 위반"-민의원 "그런사실없다, 이의 신청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도당, 국민정서 반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 강력히 대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 사건을 회유‧협박해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의원직 사퇴요구와 민주당 제명요구를 받아 온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결국 당적을 잃게 된 것이다.이는 지난 3월 열린 민덕희 시의원 제명을 위한 기자회견 후 4개월 만이다. 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민 의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됐다. 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여성비하와 폭언,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당의 제명 결정으로 민덕희 의원은 당적을 잃게 됐다. 민의원은 지난 4월 2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해 왔다. 민 의원은 이번 도당 결정에 대해 아직 도당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공식 통보를 받으면 절차에 의해 재심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이 재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덕희 의원의 당적 상실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