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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여수산단, 민관 거버넌스 통해 대책 마련”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 기록 사건과 관련해 22일 여수산단에서 기업체,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선 여수산단 내 대기업이 포함된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치를 거짓 기록한 것 등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1차 수사 결과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의 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까지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해 사업장에 적극 권고해 현재 57개 업체 164개 굴뚝에 설치된 것을 2021년까지 244개 업체 1천173개로 굴뚝으로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여수국가산업단지 전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여수국가산단 환경특별감시전담기구를 여수시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조기 시행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 철조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직 수사 중이지만, 행정적인 대책과 조치를 먼저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측정대행업체의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점검 후 유관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여수시민과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해당 업체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하고, 재발 방지 및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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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산단업체 대응 ‘성명서 발표’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국가산단 주요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과 발암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수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기)는 지난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18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전남도 등 행정당국에 책임 있는 실태파악과 처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중 8843건은 실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측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기업인 LG화학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배나 초과해 배출하고도 이를 감춰온 사실이 알려져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산단특위는 “우리 시민들이 이들 업체의 불법 배출로 수십 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수년간 흡입하고 살아왔다”며 “이들 기업들은 여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오랫동안 갉아먹으면서 기업 이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산단 대기업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산단특위는 “산단 지도‧관리권을 갖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단행하라”며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여수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여수산단 환경관리 감독권한을 여수시로 이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외에도 산단특위는 여수산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실시간 단속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산단특위는 이번 환경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엄중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행기 특위 위원장은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거래를 일삼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 중앙정부와 관계 행정당국은 사태수습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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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인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개최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4월 8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보행자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보행자우선도로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구역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올해 2월 20일에는 주거 및 상가 주변 보행량이 많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통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리 및 해당 도로 내 속도하향 등을 규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그 동안 주 부의장이 발의해 온 보행자 교통안전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합리적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동 세미나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콘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정양기 교통안전팀장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성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행안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이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위상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의 ‘생활도로에서의 정지·양보교차로 도입 방안과 보행자중심 교통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하동익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등 각종 보행안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안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사 등의 보행자 교통안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차량·운전자 중심이 아닌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집, 상가 주변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보행권 강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행자우선도로 법제화 등을 선정한 바 있다. #별첨1 :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개요(포스터) 1부. #별첨2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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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4월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 전환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해온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1일자로 종료하고, 4월 1일부터 위기경보수준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의 차단방역조치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고 기온도 크게 올라 추가 발생 위험성이 매우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충북도의 구제역 이동제한조치는 지난 2월 25일 모두 해제됐다. 또한 고병원성 AI의 주 전파요인인 주요 철새도래지의 야생철새가 대부분 이동했고 농장별 생석회 벨트 등 방역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다. 고병원성 AI로부터 전남을 지켜낸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강한 관심과 의지, 방역 관계자 및 농가의 공감대와 협력시스템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협조한 시․군과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의 공이 크다”며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농장 소독․출입통제 등 상시 방역을 계속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5월 2~3일 여수에서 ‘동물방역 공감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의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등 7월까지 ‘동물방역 및 축산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29일 광주 라마다호텔 연회장에서 광주․전남 현장 전문수의사를 대상으로 동물방역 강습회 및 방역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번 강습회에는 김중배 전남수의사회 회장과 김재일 광주수의사회 회장,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이장석 전남도의원, 현장 전문수의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습회는 현장 방역활동에 애쓴 수의사 2명에 대한 전라남도지사 상장 수여, 박병호 부지사와 김옥경 회장의 축사, 동물방역 다짐대회, 전문가 방역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박병호 부지사는 현장 방역활동에 애쓴 수의사 2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60여 년간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수의사를 격려했다. 특히 “올 겨울철 2013년 이후 6년 만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를 동시에 막고 청정지역을 지켜내 ‘가장 안전한 축산물은 전남산’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줬다”며 수의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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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AI 비발생 원년 달성 눈앞전라남도는 올 겨울철 2013년 이후 6년만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비발생 원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방역에 대한 강한 관심과 의지, 방역 관계자 및 농가의 협력시스템이 톱니바퀴 돌 듯 기능을 잘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평소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는 자연재난보다는 방역의식 해이에 의한 인적재난에 가깝다”며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는 방역공직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행정과 축산농가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공직자의 협력과 소통,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대회를 주문, 지난해 9월 결의대회에 직접 참석해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희망 메시지를 주면서 “결실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밤낮과 주말도 없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주문하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같은 기관장의 관심에 힘입어 도, 시군 방역공직자와 축산농가는 구제역과 AI를 막아보자는 높은 사기와 공감대를 가지고 쉼없는 방역활동을 펼쳤다.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 백신비용 100% 보조지원 및 소규모․영세농가 접종 지원 ▲1월 말 경기와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하자 즉시 소와 돼지 전 두수 긴급접종 완료 ▲경기와 충북, 충남 위험지역 가축 반입 제한 ▲도내 가축시장 15개소 일시 폐쇄 ▲거점 소독시설 전 시군 확대 ▲발생상황 및 차단방역 요령 매일 9천호 문자 발송 ▲소독차량 160대 동원 매일 농장 및 밀집지역 소독 등 새로운 차단방역 조치를 과감히 취했다. 또한 AI 비발생 원년 발판을 위해 ▲반복발생 및 밀집지역 50농가 휴지기제 시행 ▲전국 최초로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에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추진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20개소 앞에 방역초소 설치 ▲종오리 42농가 도 1농가 1담당제 ▲계열사 역할 및 책임방역 강화 등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못하는 전남만의 맞춤형 방역정책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차단방역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지난해 10월부터 23억 원의 방역예산을 지원했다. ▲생석회 2억5천만 원 ▲면역증강제 3억 원 ▲종오리 초소 설치 운영 2억 원 ▲농가초소 운영 및 소독약 지원 5억5천만 원 ▲방역초소 운영 및 면역증강제 4억2천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약 지원 6억 원 등이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영록 지사 취임이후 의지와 관심, 축산농가와 방역공직자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제역과 AI 동시 비발생 원년 달성이 현실화됐다”며 “과학에 근거한 효율적 차단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물방역 및 축산물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AI 등 국가재난형 동물 질병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3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2개 시군, 방역관계기관 등과 함께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2000년부터 올 1월까지 11차례 발생했다. AI는 2003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지난해까지 11차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