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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온힘전라남도는 22일 도청에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사)전남평화재단 설립 등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과, 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교류협력사업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남북교류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앞으로 전개할 사업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기금 50억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추가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지원 사업도 심의했다. 또한 전라남도 통일정책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남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전남평화재단은 전라남도가 설립 구상중인 남북교류 관련 전담기구다.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 도와 시군이 수평적 상생협력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부처와 협의‧소통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일원화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남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도 발굴하여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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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민간정원 경관 개선 나서전라남도가 등록 민간정원의 운영 활성화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통해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에 나선다.민간정원 경관 개선사업은 등록 민간정원으로서 품격을 높이고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6개 민간정원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안내판 등 방문객 편의시설과 경관 훼손지를 정비한다.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서 직접 만들고 가꾼 민간정원은 사유재산이지만, 등록을 통해 개방함으로써 공공 성격을 가지게 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산림생태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그동안 소유자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만들고 가꿨던 정원에 관광객 등의 방문으로 화장실, 주차장, 탐방로 등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전라남도는 지난달 각 민간정원별 사업계획 심의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시설 보완이 시급한 담양 죽화경, 구례 쌍산재, 고흥 장수호힐링정원, 보성 초암정원, 갈멜정원, 장흥 하늘빛수목정원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민간정원은 전남 정원루트 완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정원별 차별화와 자생력 확보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정원산업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힐링파크쑥섬쑥섬, 죽화경, 초암정원, 금세기정원, 쌍산재, 갈멜정원, 장수호힐링정원, 하늘빛수목정원 등 8개의 민간정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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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수,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으로”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민선7기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와 여수시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첫 방문지로 순천시, 여수시 등 동부권 대표도시를 찾아 지역 현안사항 및 도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키로 약속했다.김 지사는 오전 순천시청에 열린 순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는 4년 연속 500만 관광객을 유치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할 만큼 용인에 버금가는 관광객 유치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이어 “순천시는 영남, 충청권을 포함해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전남도 1조원 예산 첫 돌파, 인구 증가도시, 국가정원 1호 도시 등 전남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동부권 제2청사에 대해서는 “공약인 동부권 제2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제2행정부지사를 동부권에 근무토록 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김 지사는 “순천시를 대한민국 생태도시로 키우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순천에 생태관광과 정원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고, 4차 산업혁명 박람회와 e-스포츠 경기장 등 첨단시설을 집적한 미래산업특구로 조성해나간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길곤 순천시 농민회장이 도내 시군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민수당 지급문제를 도에서 일괄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도민과의 대화에 이어 연향뜰 개발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현황을 듣고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순천만 잡월드 등을 단지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므로, 앞으로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고 “단지 내에서도 이모빌리티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순천시가 도비 지원을 건의한 미세먼지 차단 시민의숲 조성, 잡월드 진출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에 대해 김 지사는 흔쾌히 돕겠다며 화답했다.김 지사는 또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수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수시를 세계적 해양관광휴양도시로 키우고, 국제컨벤션도시로 발돋움토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히 “여수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향일암·비렁길 등 빼어난 절경과 아름다운 섬들로 이어진 천혜의 해양관광도시”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4년 연속 관광객 1천3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화태-백야 등 연도교가 예타 면제가 되고 경전선이 예타 재조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수가 남해안권 중심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수시가 우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한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잘된 사례”라고 격려했다. 또 ‘국가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려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여수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국동에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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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신센터, 전남 관광 활성화 마중물 역할(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 수도권 관광객 1만 명을 유치하는 등 전남 관광 활성화의 선두주자로서 마중물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라남도, GS홈쇼핑과 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GS홈쇼핑에서 판매함으로써 수도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사업 계획을 19일 발표했다.특히 광양매화축제를 비롯해 해남, 목포, 여수 등의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해 수도권과 다른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4월 개통하는 국내 최장거리 목포 케이블카 관광상품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남 대흥사, 여수 섬 관광상품 등 우수한 관광·문화유산을 GS홈쇼핑을 통해 전국에 알리고 전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다.11월에는 전국 관광산업 관계자, 전남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수도권 관광객 1만 명 달성 기념식을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시대 개막을 선언할 예정이다.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전남 우수 관광상품 GS홈쇼핑 방송판매를 시작했다. 총 29회 방송을 통해 4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 성과는 물론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GS홈쇼핑-지자체 등과 함께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해 전남지역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전남이 주요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관광객을 유인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과 홈쇼핑에 국내 관광상품을 런칭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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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혁신도시 시즌2’ 준비 본격화전라남도는 21일 한전KDN에서 혁신도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의체인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는 2019년 공동과제 3건을 선정하고,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제5대 공공기관장 공동협의회장으로,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선임하고, 공공기관 측에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선임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혁신도시 시즌 2’ 정책 추진과 관련해,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 양성, 에너지 중심의 새천년 혁신 거점 조성 등 40개 사업, 3조 9천793억 원의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협의회 소속 기관장들에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에 목포시 등 15개 시군이 발굴한 99개 2천515억 원 규모의 사업 반영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생산 제품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제5대 공공기관장 공동협의회장으로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키우겠다”며 “한전공대 이전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에너지 사이언스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빛가람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왔으나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ysibt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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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 ‘줄이어’국내 최초 마이스 인증도시 여수에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올해 첫 마이스 행사인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시설과 주변 환경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7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등 대규모 마이스 행사 9개가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 현대식 컨벤션 시설과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등록인원 150명 이상, 2일 초과 마이스 행사에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과 민․관 합동 팸투어도 행사 유치에 도움이 됐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 마이스 행사에도 홍보인쇄물 제작과 지역관광 등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 시설 건립에 힘이 실리는 등 여수시 마이스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이스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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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