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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무장애도시 여수를 꿈꾸다!-우리는 베-프로 통한다~ (Barrier Free) 민덕희 여수시의회의원 사회복지 정상화 이념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의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인권헌장>제정.공포, <UN장애인권리협약>이 공포 되었으며,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과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이 구체화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사회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장애를 없애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공평하게 이 사회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통합을 넘어 사회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 인간을 두고 생걱해 보자. 이 세상에 귀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적 제약으로, 장애로 규정되어지고,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며,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한다면, 당신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소박함으로 이해하고, 이해 받으며, '나라면 어떨 것인가'라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코끝을 스치고, 파아란 창공이 눈부신 어느날!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든 시설물이 인간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국제해양관광중심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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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기획 특집으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협력업체 포함)은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과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는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 : 답변서서 도착 10월17일 “다원화된 기억-지역 소통채널 일원화가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산단이 지역사회와 만든 다원화된 소통채널에 길들여져 왔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산단 기업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와 소통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 가칭 산단상생위원회, 여기에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 서로 만족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과제 중 하나는 꼭 지역민 우선 채용이 포함돼야 한다. 시장 재직시 시민 우선채용을 위해 ‘시민 가점제’를 몇몇 기업으로 부터 이끌어 냈고, 2018년 신입사원 채용시 성과도 냈다. 이제는 기업들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통 크게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기업들이 지역을 더 생각한다고 느낄 것이다. 여수산단 노동자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로 나눠진다. 요즘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 불안정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의 문화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칭 상생위원회에서 협의해 여수만의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수만의 공식 상생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최도자국회의원 답변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지자체가 인센티브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하는 방식 고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인재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며느리,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서 민간 기업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여수국가산단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과, 산단 조성과 조업활동으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환경 생태계가 교란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이번 유해물질 배출 수치 조작사건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수국가산단은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지역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역청년 우선고용, 지역협력업체에 일감을 우선 배정,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청년 우선고용에서는 지역고교 출신 우대정책(가산점부여), 지역대학출신 일정비율 배정 (여수시와 협약서 체결)등의 방법으로 지역 출신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여수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산단 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남해화학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보장과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법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화수 전 청와대행정관 : 답변서 도착 10월18일 -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일환 지역인재 채용- 가점제를 넘어 할당제로 제도화 필요- 지역 인재 역량강화 필요, 테크니션 스쿨만으로는 부족- 파견근로자의 직업안정성 제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서술) 지역인재 우대는 경영진의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 양질의 여수산단 내 기업에 지역인재들의 취업으로 인구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지역으로 인재가 유입되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 수년전부터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상생발전 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공채 시 여수시민 채용 가점을 적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으나, 그동안 여수시민이 받은 환경오염, 생존권 위협, 집단이주 등의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함 이제는 지역인재 가점제를 넘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봄. 이미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30%할당제를 지시한 바 있음.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지역인재 할당제를 위해서는 여수 지역 인재들의 역량 강화도 수반되어야 함. 여수산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수테크니션 스쿨이 아주 좋은 사례임. 테크니션 스쿨 1~9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94.7%에 달하며 10기 수료생 49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32명이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 제2, 제3의 테크니션 스쿨을 만들어야 하고, 보다 고급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현재 둔덕소재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도 추진해야 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취업아카데미도 참고할 만 함 최근 남해화학 실직사태와 같이 여수산단의 사내하청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 수수료 명목의 중간 착취현상이 심각하고, 남해화학의 예처럼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상 사용자가 달라,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의 장애요소가 되고, 노동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 파견허용 규정도 삭제해 직접고용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주는 개혁안이 필요함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갑 위원장 :답변서 도착 10월 18일 현재는 산단 내 몇 개의 공장들만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여수시와 산단 공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내 전 기업들이 한영대 석유화학공정과 화공플랜트과 환경화학공학과등의 졸업생과 지역내 고졸 출신 학생들을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정년보장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10월 19일 여수시가 대표적인 기업 GS칼텍스 등을 필두로 300여개의 기업들과 함께 한 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린 기대와 달리 지난 50년의 시간동안 속아서 살았다. 대기오염 속에서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자리도 우리 차지가 되지 못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며 그로 인한 인구유출은 전남 제1의 도시 아성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여수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민 근로자에 대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 중고교출신과 대졸자 취업시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에도 총장추천 방식의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단기업에 필요한 화학공학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남대 의무할당제는 여수캠퍼스에 화학공학과 등 관련 공대학과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산단기업 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또한 여수 관내에서 중학교와 고교 졸업자는 산단내 기업 취업시 가산점+를 적용시키면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은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보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다만 비정규직들의 안정적인 삶과 환경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이러한 것들이 진정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용주 여수 갑 국회의원 : 답변서도착 10월 19일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는 70년대에 세워진 이후 50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현재 대기업 등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2만 3천명이 넘어 서고, 가동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를 비롯한, LG화학, 한화케미탈 등 대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해 석유화학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35만평의 공장부지가 없어, 더 이상의 투자는 멈췄고, 이로 인한 인력채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촌산단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공장 확장으로 인한 인력 채용도 확대되어 지역의 인재들이 적극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가산점을 적용하여, 세금감면 및 기업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수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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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당사국총회 유치 위해 컨벤션센터 예산확보 서둘러야”-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늦어지면 당사국총회 유치 물 건너가... 대책 마련 촉구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17일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2022유엔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내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여수시를 국제 MICE산업의 대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2022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규모의 회의실을 갖춘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수적이다. 강정희 의원은 “정부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지방이양사업이란 점을 이유로 지방비로 건립하라는 입장이다”며 “2차 추경에도 컨벤션센터 관련 예산이 없고,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는데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지난 5월에 끝났는데,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예산확보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경남·전남 10개 시민단체가 서명운동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치활동을 주도하지 못할망정 행정적으로라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이 달까지 대안수립과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여수시는 컨벤션센터에 민간 투자를 주장하면서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도와 협의 중에 있고, 다른 공사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립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 등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박병호 행정부지사는 “그렇지만 부산의 경우도 국비지원 사례가 있고, 당정협의회 때에도 컨벤션센터 건립과 당사국총회 여수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컨벤션센터 건립 실행계획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규모 전시장 8천㎡, 회의장 5천㎡, 3천명 수용 ▲사업비 1,149억 원 비용편익분석 결과 1.02로 타당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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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설화이야기’ 결과보고 전시회 열어-여수미술관과 함께하는 설화그림책 프로젝트!! 여수미술관(관장 서봉희)은 오는 10월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수 설화이야기’(부제: 여수 설화이야기에 그림을 입히는 설화그림책 프로젝트) 결과보고회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보고 전시회는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으로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여수 설화이야기’ 프로그램의 종료와 더불어 개최하는 전시이다. 여수미술관 ‘여수 설화이야기’ 결과보고展은 지난 6개월 동안 15명의 여수시민과 지역 문화 해설사,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함께 설화가 있는 섬 3곳(금오도, 개도, 향일암)을 답사한 뒤, 여수 섬 이야기를 담은 작품 50여점과 금오도, 개도, 향일암 등의 설화가 있는 지도 3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미술관 서봉희 관장은 “여수설화이야기는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라 시행착오 등 어려움이 참 많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함께 고민해주고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참여자들이 있어 만족스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 제2차, 제3차 설화이야기가 진행되어 이야기가 있는 도시 여수, 다시 오고 싶은 여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시설 내 문화예술사 배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중에서 여수미술관에서 진행한 ‘여수 설화이야기’ 프로그램은 지역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여수 섬의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섬 3곳(금오도, 개도, 향일암)을 답사해, 설화 그림책과 설화 지도를 만드는 총 13회 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제작된 설화 그림책과 설화 지도는 여수시청을 비롯해 여수 주요 관광지와 여수미술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이를 통해 여수시민은 물론이고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여수의 설화이야기를 알릴 예정이다. 박형숙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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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토론회 개최-여수시 거주 청년 직접 자신들 현안 말하고 정책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와 사단법인 여수일과복지연대(이사장 김만수), 여수시의회 주종섭 시의원이 공동으로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토론회(14일)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대회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현안을 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신용, 복지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다년간 활동했던 문영수 박사의 주제발표와 취업과 창업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청년들, 현재 사회적경제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와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여수지역에서 실업문제와 빈곤문제에 대해 중추적인 활동을 한 사단법인 여수일과복지연대(이사장 김만수), 그리고 주종섭 여수시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청년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정기명 위원장은 “부모들보다 더 가난한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를 타개할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수일과복지연대 김만수 이사장은 “지역사회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심어주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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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헌법재판소에 ‘전남도-경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이광일 도의원,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해야 -전남해역 침범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 검거하면서 시작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상남도 등의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전남도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경계선을 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규정되고 있으며, 경남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하다.또한 경남측이 주장하는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다. 이광일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 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확정하여 전남도민의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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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의원, 자연친화적 학교숲 조성 관리 기반 마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교에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돕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이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다. 최무경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매체에 길든 학생들을 학교숲으로 이끌어내 자연 속에서 교감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이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될 전망이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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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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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마지막 남은 노란자위 땅의 갈등!-여수 소제지구 공영개발놓고 갈등, 시청 앞 천막농성-김위원장,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가 아닌 자진철거 명령서를 보냈다" >취재가 있었던 24일이 천막농성 23일차였다 지난 2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소제지구주민들과 소제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순빈위원장을(24일) 만났다.천막 안에는 김위원장이 천막 자진철거 명령서를 들고 온 시 관계직원 2명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김위원장은 여수일보취재진에게 “마침 잘 오셨다.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가 아닌 자진철거 명령서를 보냈다.” 면서 한숨을 쉬었다.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의 내용은 여수시청 교차로 도로 일부를 불법 점용하여 천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 위반으로서 2019. 9. 27.(금)까지 불법천막을 자진 철거 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대집행 비용까지 징수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여수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거부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 제안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 현재는 면담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시에서 붙인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지켜보고 있는 김위원장 문제의 소제지구는 소호요트장과 디오션리조트 사이에 있는 418,000㎡에 부지로 1947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1991년 12월 18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택지개발예정지로 묶여 있다. 여수시는 수차례 민간투지유치를 추진했지만 무산되어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4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났다. 여수시는 2013년 입주를 목표로 지난 6월 토지405필지, 주택64동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6월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 10월부터 보상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소제지구 주민들은 저평가된 보상가에 반발하고 민영개발 제안을 수용하길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갈등과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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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국회 심의조차 없고 답답, 도의회 여순사건 1년간 총 21회 활동 전남도의회는 올해로 여순사건 71주기를 한 달 앞둔 19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2000년도 16대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며, 다른 과거사조사와 다르게 여순사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반란사건’이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사로잡혀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다섯 명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정된 뒤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높였지만, 6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에도 진척없는 상황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여순사건특별법 입법 청원과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도의원 만장일치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순특위가 서울과 여수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 제주4·3특위 및 과거사 특위와 연대를 맺는 등 총 21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희 여순특위위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을 확정해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며 “대법원은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부모님의 사망일조차 몰라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평생 ‘빨갱이’로 낙인 찍혀 숨죽여 살아온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특별법 제정이 안 돼 너무나 죄송하다”며 “희생자 유족의 직계존속의 경우 대부분 70이 넘은 고령임을 감안하여 특별법은 시급히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9월 18일로 활동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추후 특별위원회 재구성 논의 등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전라남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