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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동항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환영’-기재부 당초 회의적 입장…주철현 의원 적극 설득으로 전향적 결정 -국동항의 항내 어선 안전 향상, 어업인‧관광객 편의 증진 기대 -“국동항건설공사 큰 걸음…신해양시대 여수 열어갈 하나의 동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시 소재 국동항 건설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환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선정결과에서 “국동항은 국내 최대 어항이면서도 전국 국가어항 115개소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하여 계류시설‧연결교량 등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에 회의적이었으나 국동항 기반 시설 부족의 절실함을 강조한 주철현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남해권 국가어항 접안시설 총소요 대비 부족 현황’을 보면, 국동항은 1,397미터가 부족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개선이 시급했다. 국동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조사수행기관인 KDI와 조세연구소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실시한 후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동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 선정으로 국동항건설공사가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환영하면서 “국동항의 기반시설 부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동항 건설공사가 완성된다면 국동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활동과 안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까지 향상시켜 신해양시대 여수를 열어가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0월 국동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권 부두 안전 및 경관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하고, 최근에는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활권역 실외조성사업을 국동어항단지 내에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등 국동항과 그 주변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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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 미래 견인할 ‘국회 신규증액 예산’ 대거 확보-전남대 여수캠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5억 1,600만 원’ 확보 쾌거 -여수·광양항 수소배관망 구축 및 광양항~율촌산단 해저터널 관련 예산도 반영 -주 의원, “여수 미래 견인할 사업들,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국가예산에, 당초 정부 제출안에 담겨있지 않던 여수 지역 사업들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거 반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담겨있지 않았던 ▲여수캠퍼스 도서관 환경개선비 45억 1,600만 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인프라구축 타당성 조사비 3억 원, ▲광양항~율촌산단 연결 해저터널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 등을 국회에서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수캠퍼스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1998년에 지어져 23년이 경과한 전남대 여수캠퍼스 도서관의 노후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45억 1,600만 원을 투입해 도서관의 1·2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주철현 의원은 “노후화된 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 대학 구성원과 여수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재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여수시민에게도 문화와 교양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인프라구축 타당성조사’ 사업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수소사업의 핵심인 수소배관망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재정과 민간자본 등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소산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여수·광양항을 세계 1등 수소 선도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하며,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광양항~율촌산단 연결 해저터널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은 광양항 항만배후권역 개발로 물동량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수 율촌산단 남측대로에서 광양항 서측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연결도로(해저터널 포함) 개설’사업이 적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성 용역비 사업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지역의 국가항만 정부 투자액은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 부·울·경 지역의 25%에 불과했고,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년~2030년)에서도 40%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율촌융복합물류단지와 율촌2산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 균형·미래발전 요소 등을 앞세워 ‘연결도로(해저터널 포함) 개설’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철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제출안에 담겨있지 않던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여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의 장·차관은 물론, 실무담당자를 끝까지 설득해 국회에서 신규 증액예산을 대거 반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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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존치 결정 환영 … 여수와 전남동부권 수출 진흥책 마련하겠다”-기재부,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어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 -김회재 의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면담·송기헌 의원과의 공동기자회견으로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 이끌어내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을 철회했다. 김회재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존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13년 문을 연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는 전남 동부권 기업에 6,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을 위한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간 여수 및 전남 동부권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를 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를 비롯한 원주, 구미 지역 출장소 폐쇄를 추진했다. 이에 여수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의 철회 요구가 빗발쳤다. 김회재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의 면담에서 여수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연이어 11월 7일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과 ‘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석유화학, 제철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수출 주력산업이 집중된 전남 동부권의 수출지원 국책금융기관 존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연간 수출입 규모(734억달러)가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 3위에 달하는 전남 동부권의 수출 진흥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高환율, 高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지역경제의 희망을 빼앗는 ‘후진(後進) 정책’은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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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여수박람회장 재단→YGPA 승계 이관위원회 운영…공공개발 ‘출발’-29일부터 해수부 차관 등 7인 이관위원회…여수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이관 -지방세 감면‧직원 고용승계‧정부 선투자금 상환 등 5개월 논의 착수 -주철현의원, 여수박람회장 YGPA 운영…시민의 뜻 모아 공공개발 시작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여수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로 승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개정된 여수박람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YGPA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수부와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 임무를 맡는 “이관추진단”도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YGPA 2명, 박람회재단 3명으로 구성되어 이관업무 실무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관위원회는 29일부터 이관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이관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법 시행까지의 6개월 동안 이관위원회는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관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장 재산가액 확정과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 협의 등 이관준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박람회재단의 해산 및 청산, 권리‧의무 이관을 실행하여 박람회 선투자금 3,700억원에 대한 상환 방법과 박람회 재단 직원들에 대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통과로 공공개발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여수시민들의 혈세 지출 없이 항만공사의 투자와 국비 지원을 받아 여수시와 시민들의 뜻대로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의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로 방치되어 있던 박람회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거점을 마련하여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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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송기헌 의원 공동기자회견, “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 폐쇄는 균형발전 역행 ... 계획 철회돼야”-여수시(을) 김회재 의원, 원주시(을) 송기헌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원주 출장소 폐쇄 계획 규탄 -지난달 31일에는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만나, 여수 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의원과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원주 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를 비롯한 원주, 구미 지역 출장소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수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에서는 폐쇄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회재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 원주 지역 출장소 폐쇄 추진을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 폐쇄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는 이미 2019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됐는데도, 또 다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에서는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뻔한 지역 출장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이 있는 전남 동부권 3개 지역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734억달러로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 3위이고, 강원도 수출액은 2021년 기준 2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5%나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지역들의 수출 지원책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어떻게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高환율, 高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거꾸로 가는 후진(後進) 혁신안’”이라며 “지역 수출 기업들의 희망을 빼앗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식 ‘후진(後進)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면담 사진 김회재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수 출장소 폐쇄 계획 철회를 위해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여수 출장소 폐쇄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윤 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에 지역 출장소가 폐쇄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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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예정처 추계 결과, 윤석열 정부 법인세율 인하로 약 15조원 부자감세”-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표 -예정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 2023~2026년간 총 –14.8조원 수준” ... 기재부 추산 6조 8천억원 대비 2.2배 -김회재 “기재부, 부자감세 위해 법인세 감면액 왜곡 ... 민생예산 복원해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4년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 6조 8천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질세수 감소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26일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감소액 6조 8천억원 대비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예정처는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누적법은 직관적인 세수 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올해) 대비 실제 세수 감소분이 적게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2023년 -4천억원, 2026년 -5조원 등 총 -14조 8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법인 영업실적 증가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세수 감소에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예정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2023~2026년까지 세수가 누적법 기준으로 56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먹구름 속 부자감세로 인해 정부의 손발이 묶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의원은 “기재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액을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의 실탄인 십 수조원의 세수를 부자감세를 위해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생경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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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한덕수 후보자, 본인 의혹에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자료 공개하면 될 일”-종로 땅 50억대 차익 특혜의혹 2007년 청문회서 해명? 거짓 -김앤장 고액연봉, 이해충돌 없었다면서 구체적 자문내용은 감춰 -美모빌사 월세 선입금 3억원은 주변 시세와 비슷? 근거 없음 -“한 후보자, 근거자료 없는 말뿐인 해명..떳떳하면 자료 공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9일 한덕수 후보자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가 본인 의혹에 대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근거자료 없는 말뿐인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과거 처가가 보유했던 서울 종로구 장교동 토지를 부동산사업시행자에 파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에 대해 “이미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검증 받은 부분”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당시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한덕수 후보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장교동 토지 문제가 언급되기는 했으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질의만 있었고, 한 후보자는 ‘이미 완전히 다 매각했다’는 수준의 답변만 이뤄졌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시지가의 4.3배에 달하는 주변 토지 대비 높게 책정된 매매가 문제와 매수 시행사 회장이 MB캠프 특보라는 점은 드러난 바 없다. 특혜의혹의 핵심 문제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연봉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이해충돌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면서도, 자문 과정에서 처리한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 김앤장 고문활동과 관련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 측은 일반 기재부 전관 대비 2배에 달하는 연봉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경력이 달라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도 이날 오후 덧붙였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계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임대료에 대해 월세 수준이 당시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해명이 나온 직후인 17일 한 후보자 측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제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가 본인의 의혹에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18억원의 고문료, 미국계 회사의 월세 3억원 선입금이 후보자의 지난 공직생활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본인은 다른 전관보다 더 나은 ‘슈퍼전관’이기에 연봉 2배도 괜찮다는 식의 인식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장난 인사검증과 전관 회전문 인사가 초래할 공직윤리 붕괴, 민관유착·불공정의 일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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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앤장에서 기재부 일반 전관대비 연봉 2배 받아 경제부처 전관들, 김앤장으로 옮기면 연봉 3배 이상으로 껑충-한덕수 후보자 김앤장 연봉 5억 2천만원, 기재부 일반 전관은 2억 6천만원 -경제부처 전관들 김앤장 이직시 연봉 3억원, 퇴직 할때보다 3.6배 수준 -2021년 기준 이전 5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간 전관들은 41명에 달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약 5억 2천만원의 연봉이 기재부 일반 전관들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들의 연봉은 8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3.6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관과 현관이 결탁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일반 전관의 2배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전 5년의 기간 중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평균 연봉은 2억 6천 184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5억 1천 788만원이었다. 한 후보자의 연봉이 기재부 일반 전관 대비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 후보자의 연봉은 급여 2억 7천 720만원, 상여금 2억 4천 6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급여만 따로떼어 보면 기재부 일반 전관이랑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다른 전관의 연봉에 가까운 상여금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인다. 또한 경제부처 전관들의 김앤장 이직은 2021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이전 5년의 기간 중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41명에 달했다. 경제부처 퇴직 당시 전관들의 연봉은 8천 338만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하자 연봉이 2억 9천 687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김앤장 이직만으로 연봉이 공직 퇴직 전 대비 3.6배 수준으로 뻥튀기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취업승인심사는 전관을 잡아내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김앤장으로의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심사결과 김앤장으로의 취업승인이 난 경제부처 관료는 한 명도 없었다.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만 받으면 되는 취업승인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 3년 이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라며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은 총리 후보자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전관예우 당사자인 후보자가 과연 국정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도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김앤장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일을 했기에 일반 전관 대비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지, 경제부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김앤장 고문 활동내역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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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해경 신청사 준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28일 신청사 준공식…해경청‧기재부 지속 협의‧설득, 10개월 앞당겨 -여수해경 540여 명 직원 문수 청사 이전…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 여수해양경찰서가 당초 계획보다 10개월 앞당겨 오는 28일 준공식을 갖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였지만, 주 의원과 기재부·해경청 등이 조기 준공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집행변경’을 꾸준히 협의해 당초 계획보다 10개월 앞당겨 준공하게 되었다. 여수해경서 신청사는 부지면적 8,361㎡(2,529평), 건축면적 6,779㎡(2,05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설계를 하였다. 여수해경 신청사 준공은 해양 안전 및 치안 서비스 확대는 물론 여수 해경서에 근무하는 540여명 직원들이 여서‧문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 해경 신청사의 외관 디자인이 ‘수호의 빛’이라는 주제로 어둠 속에서 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처럼 여수의 해양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와 함께 신청사는 해경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여수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조기 준공을 얻어냈다”며 “여수 해경서 신청사 조기 준공으로 해양치안 서비스 확대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해양경찰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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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예타 면제 '환영'-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여수석유화학부두 체선율 완화‧해상교통 안전성‧물동량 확대 기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8일 기재부는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의결과 ‘면제 선정’을 의결했다.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은 2023년부터 7년 동안 1374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입출항 항로인 묘도수도 운항 선박은 광양항 내 최대 운항속도인 12knot의 2/3 수준인 8knot의 속력 제한 및 교행을 금지하는 등 기형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묘도수도는 지난 5년 사이 심각한 체선율로 해상교통혼잡도 및 해상사고 위험이 42.5배나 증가해,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요구해 왔다. 심지어, 여수석유화학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 체선율은 국내 주요항만보다 20~40배 높아 해상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농해수 상임위에서 “원활한 선박운항을 위한 항로의 안전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해 왔었다. 주철현 의원은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여수석유화학부두를 이용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의 해상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신규 부두개발이 추진되면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묘도수도 내 일부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국가항만투자를 통해 항로 폭 확대와 증심 등이 추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