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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시행 앞두고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펼치는 여수시-도시지역 일반도로 50㎞/h, 주택가‧이면도로 30㎞/h -보행자와 정차 중인 운전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독려 ▲ 오는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31일 여수시 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는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31일 여수시 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여수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광주전남본부),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전라남도 녹색어머니회, 전남 안전생활 실천연합 등 6개 단체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기관 및 단체는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전속도 5030’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며 보행자와 정차 중인 운전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안전속도 준수가 일상의 교통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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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자동차검사소 '사업용 대형승합차 전담검사소 시행불가' 안내-예산과 신축부지 없음을 이유, 종합검사 가능한 인근 순천, 광주, 전주 이용하라-타지방으로 검사 받으러 다니라는 일방적인 협조문 보내는 행정-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변경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수시가 중형차 기준 정기검사 수수료가 26,500원에서 종합검사수수료 56,000원으로 인상되고 대형차는 29,000원에서 65,000원으로 인상되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여수자동차검사소가 '사업용 대형승합차 전담검사소 시행불가' 안내를 보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여수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전담검사 방법이 변경되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여수자동차검사소가 사업용 대형승합차 전담검사 시행불가를 '예산과 신축부지 없음'을 이유로 내세우며 종합검사가 가능한 인근 순천, 광주, 북광주, 전주를 이용하라고 했다.목표와 진주는 각각 7월, 8월 검사가 가능할 예정이다. 사업용 대형승합차 관계자들은 "대기오염과 환경파괴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인상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종합검사로 변경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예정도 없이 당분간이라는 모호한 안내로 타지방으로 검사를 받으러 다니라는 일방적인 협조문 보내는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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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교통안전의 큰 획을 긋는 교특법 대체법안 공청회 개최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3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2018년 7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네 차례에 걸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듬어 온 대체입법안(「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교통범죄 처벌법’)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주 부의장을 포함한 국회교통안전포럼 소속 의원과 함께, 교통범죄 처벌법에 관심이 있는 정부 관계자,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동 법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교특법의 형사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주제로 교특법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대체입법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특법을 폐지하어야 하며, 단순한 폐지가 아닌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에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통해 「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체입법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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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본격 추진전라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시군 안전정책 및 교통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설명회를 지난 25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남지방경찰청 등의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추진 요령을 안내하고, 업무협약사항에 대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토론했다.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선 연평균 1만 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매일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 사망자가 50.7%로 전국의 40.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아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재난에 준해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추진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을 대폭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 80%가 운전자, 보행자의 부주의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 단속 장비 확충 ▲사망자 비중이 높은 고령 보행자 및 운전자 대책 마련 ▲사망자 다발 지점(구간)을 비롯한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집중 보강 등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교통법규 위반자 가운데 속도 위반자 비율이 59.7%로 전국 평균(32.7%)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고정식 무인카메라 130대를 늘리기 위해 44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17년 기준 ㎢당 1.9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로 면적당 단속카메라 설치 수가 전국 평균인 3.6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 노인보호구역 27개소, 마을주민 보호구간 10개소, 시장 주변 생활도로 구역 정비 10개소에 고원식횡단보도, 투광등, 단속카메라, 제한속도 하향 등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77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국비 57억 원을 신청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안전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해 농어촌 도로 갓길 정비, 굴곡도로 보행자 정보 알리미 설치,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 차량 중심 교통환경을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도민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 분야 홍보․교육에 19억 3천만 원을 투입한다. 교통안전문화운동, 어린이․고령자 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용품 보급 등을 확대해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사업에 6천400만 원을 편성해 교통카드, 교통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선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매년 40여 명(52%)씩 줄여 2017년 387명에서 2022년 185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민 의식 개선과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