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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ㆍ여수유족회ㆍ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 “환영”-기간 연장 홍보 및 미 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접수 적극적으로 나서 -여순사건 인식 전환, 공감대 형성 사업 추진과 법령 개정에도 힘쓸 것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순사건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와 함께 희생자ㆍ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ㆍ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유족회ㆍ지역사회연구소와 협조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와 신고 독려 및 상담 지원, 미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순사건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아카이브 운영, 심포지엄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ㆍ유족 명예회복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만큼 기한 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신속한 사실조사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등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순사건 피해신고에 희생자ㆍ유족 2032건과 진상규명 31건으로 총 2063건을 접수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 2024년 10월까지 사실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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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민생활 피폐하게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하자-여러 유관 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며,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작년 취임 이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 경찰청은 △ 전세사기 △ 보이스피싱 △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 보험사기 △ 투자 ·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 다액 피해사기 등 7대 사기범죄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위 7대 사기 중에서도 서민들이 당하기 쉽고 피해 금액이 큰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부, 경찰청, 은행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다음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내용을 숙지하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일명 콜센터라고 불리며 전화 및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범행에 쓰일 대포통장 및 은행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송금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이 있다. 요즘은 경찰·검찰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기관사칭형’ 보다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이 많다. 범행의 시작은 이렇다. 위 ‘유인책’들이 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등 서민경제 침체 구제를 위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나왔다며 기존 대출을 갈아타라는 전화·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홍보를 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기존 대출의 높은 금리로 고통받고 있던 서민층이라면 이들의 말에 혹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관심을 보이면 ‘유인책’ 들은 전화를 통해 A 은행원처럼 상담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대면 신청서.zip’라는 이름의 악성 어플을 보내 설치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얼마 후 기존 대출금이 있던 B은행을 사칭한 ‘유인책’은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해 약관을 위반했다며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하겠다고 엄포한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면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고 전산 기록이 남아 대출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니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대면서비스’를 신청하라며 선심 쓰듯 말을 한다. 사기 피해자는 ‘특별대면서비스’를 통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명목의 피해금을 ‘유인책’의 전화 지시대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과 만나 현금으로 건네준다. 이 과정에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식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대화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며칠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이중 대출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위 피해금 만큼의 돈을 다시 입금하지 않으면 대출 거래를 중지시키겠다고… 이쯤 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대체 왜 속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피해자들 중 사기를 전혀 눈치 못 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욕심에 대출을 받게 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주변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구해 대출금을 마련하는 등 시야가 좁아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없는 사람들이 더 당하는 범죄이며, 이로 인한 지인들과의 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금에 더해 ‘보증금’까지 부채를 지고도 속은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수거책’을 잡더라도 이는 꼬리일 뿐이며 돈은 이미 국외로 송금해버린 탓에 피해금을 회복하기란 요원하다. 위와 같은 경우는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이니 은행 대출을 전화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위 사례를 숙지하여 주변에 전파하고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수경찰서 경장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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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1만 5천여 필지-2027년까지 5개년간…소유권 명확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시 소유 재산으로 도로를 제외한 모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1만5000여 필지다. 시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무인항공기 및 GPS 현장조사시스템 활용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의 경우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 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발굴해 시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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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80% 지원-12월 10일까지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도 신청 없이 구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6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80%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비료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12월 10일까지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가격 상승분의 80%를 차감한 금액으로 무기질비료를 구매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근 3년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이며, 신규 농업인이나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도 표준시비량 등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8) 또는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번 지원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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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 원 부과-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등 납부…납부기한 경과 시 3%가산금 부과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경유 차량 1만1464대에 대해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기간은 ▲1기분은 작년 하반기(2022년 7~12월) 6개월 ▲연납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1년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www.giro.or.kr.), ARS(☎061-659-2700(6번))중 하나로 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내년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을 이전‧폐차했을 경우라도 소유 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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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육시설 재원 아동 ‘무료 요충검사’ 실시…20일까지 접수-유치원 및 어린이집 2500명 검사…양성 판정자 구충제 무료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무료로 요충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요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500명에게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양성 아동에게는 구충제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오는 20일까지 이메일(yafly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사업과(☎061-659-431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7년부터 요충검사를 추진했으며, 최근 3년간 요충검사 결과 양성률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요충검사와 개인별 위생교육, 구충제 복용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요충은 간단한 검사로 확인하고 구충제 복용으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어린이 요충증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충은 주로 맹장에 기생하며, 항문 주위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문 주위를 긁게 되면 손에 충란이 묻어 감염되고 전파된다. 효과적인 치료법은 구충제 복용이며,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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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추진-인당 15만 원 여행상품 지원…저소득·장애인 관광향유권 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전남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여행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관광향유권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시는 관광취약계층에 1인당 15만 원 이내의 당일 여행상품을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으로 1005명(저소득층 881, 장애인 124)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2일까지 여행상품을 공모하고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며 5월부터 11월 말까지 여행상품을 운영한다. 여행상품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수시 소재 여행업 등록업체 중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여행사로 여수시청 관광과(여수시 신월로648, 2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나 이메일(dakee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맞춤형 여행상품 제공을 위해 장애인 상품 2개와 저소득층 상품 4개, 모두 6개의 상품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수시 관광과(☎061-659-38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관광여행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여러 여건으로 관광활동이 힘들었던 시민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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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13~24일까지…인터넷 또는 여수시청 등기·방문(14~16시) 접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00여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30대 ▲매연저감장치 100여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굴착기 및 지게차 등으로 차종․연식에 따라 3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이하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사용 본거지가 여수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장치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3~24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하거나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14시부터 16시)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기후생태과(☎061-659-3810, 38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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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작년 10~12월 인상분, 9500만 원 예산 투입…농가 경영안정 도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작물 재배‧생산 등으로 쓰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시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액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율은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분의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단가는 kWh당 9.05원이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 저온보관시설, 해충 구제 전등,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전기를 사용한 농업인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한전 고객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를 통해 신청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대상자의 전력량,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4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가계운영과 영농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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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17억 원 투입-2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17억3천여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총 261동이며, 주택과 창고․축사 등 비 주택을 포함하고 소량의 지붕개량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철거비용 352만 원 미만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비 주택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 위치도, 사진 등을 구비해 3월 2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 소규모 주택우선 등 선정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61-659-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