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탄소중립실천연대와 이원욱 의원이 함께하는, ‘2025 탄소중립 섬 1호 만들기’-이원욱 위원장, 탄소중립 섬 1호 진행되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민간 차원 큰 힘이 될 것 -안도 동고지 마을 해양환경지키기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해양봉사 하는 곳 -신재생에너지 이용 에너지 자립과 쉼이 있는 명품 마을 계획 ▲동고지 명품마을 갯바위 부근 (사)탄소중립실천연대(김영주 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이원욱 위원장은 ‘2025 탄소중립 섬 1호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하여 안도 동고지 명품마을을 방문했다. 안도 동고지마을은 13가구 19명이 살고있는 작은 섬마을로 사)탄소중립실천연대가 지난 1년 동안 해양환경지키기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해양봉사를 하는 곳이다. 김영주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남면 해안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아름다운 지구지키기 1.5℃ 추진 행사로 동고지 명품마을 해양 환경지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욱 위원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고지 마을을 2025년까지 ‘탄소중립 섬 1호 만들기’를 위하여 방문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과 쉼이 있는 명품 마을을 계획하고 있다”며 탄소없는 섬만들기 장기 계획을 말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이원욱 위원장 이원욱 위원장은 “에너지 자립과 함께 생태와 친환경 쉼터가 조성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인 동고지마을을 반드시 ‘탄소중립 섬 1호 만들기’를 하겠다. 이 아름다운 동고지 마을이 탄소없는 섬마을이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실천연대와 추진해보겠다”고 말하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탄소중립 섬 1호가 진행되면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지와 성원이 되는 큰 힘이 될것이다. 국제행사 타당성을 확보해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지지를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오는 7월 중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전 세계 섬을 가진 국가들을 초청해 개최될 예정이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지난달 24일,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결정 -6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올해 7월 국제행사 승인 목표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여수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섬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국가적으로 공감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제출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기재부의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여수시는 현안과제인 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에 전념하고, 전남도는 물론 도내 시군의 협력을 받아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출범 예정인 ‘한국 섬 진흥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연계하고 출범 이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면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민 설문조사에 대비해 시민 여러분들의 홍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국제행사 타당성을 확보해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 오는 7월 중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효정 기자
-
인터뷰-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이팅을 외치는 김승남 위원장(좌) 전라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 국회의원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이하 내용은 김승남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기후위기,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시점에서 환경보호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미국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2050 탄소중립(넷제로 Net Zero)’을 선언할 예정이다. 일본 스가 총리도 지난달 26일 ‘2050 탄소중립’을 언급했다. 트럼프-아베 시대의 종언은 ‘탄소중립’선언으로 시작된 셈이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여기에 맞춰 국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에너지·환경정책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고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 지구온난화·플라스틱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cop28대한민국유치를 기원하는 190차 생활속저탄소실천운동릴레이퍼포먼스에 동참하는 김승남 위원장 최-해양쓰레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한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셨다. 김승남-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남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복구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바로 쓰레기다. 토사에 휩쓸려 내려간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해안과 양식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육지에서 발생해 바다로 쓸려가는 해양쓰레기가 연간 17만 톤이 넘는다. 국가에서 청항선을 이용해 수거하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수거해도 문제다. 처리장이 절대 부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는 별도의 처리장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또 수거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지만 처리는 환경부의 몫이다. 상시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해수부가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 또한 전국에 권역별 종합 해양쓰레기 처리장의 동시다발적인 설치도 필수다. 권역별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님비현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김승남 의원님의 탄소 중립을 위한 소신은 무엇인가? 김-탄소 중립이나 탈탄소 시대를 언급하면 제일 먼저 기업들의 부담부터 언급한다. “기업이 어려워지니 원전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비중이 여전히 높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기술이 있다.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하부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우리 지역 보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더니 벼만 생산했을 때와 비교해 10배 정도 수익이 더 늘어났다.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친환경 기술이다. 그러나 농지보전 정책 때문에 보급이 쉽지 않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들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 유치를 승인했다.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이미 13년 전부터 cop유치를 위해 시민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김승남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지난 7월, 기재부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28)총회의 유치를 승인했다. 이제 곧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유치표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내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을 떨쳐내고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COP28을 전남과 경남이 함께 유치해 아름다운 우리 남해안.남중권을 전 세계에 알리고 K-방역에 이어 탄소중립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5곳, 경남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5곳)의 공동개최는 국가적으로는 동서통합과 화합의 효과도 있다. 아무쪼록 COP28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
주철현 국회의원, 태풍‧호우 여수 해양쓰레기 처리예산 4.25억 ‘지원’-집중호우 관련 여수 2.5억원, 태풍 바비 관련 1.75억원-해수부, 기재부 협의 후 25일 이전 전라남도 통해 지원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태풍 바비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여수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예산 4.25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지원을 결정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과 관련해 전남지역에 8.75억원을 배정하고, 심의 후 해수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수에는 100% 국비 2.5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어 태풍 바비 내습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심의 없이 해수부가 지원하고, 여수에는 1억7천5백(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 섬으로 몰려온 해양쓰레기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후 추석 전인 오는 25일까지 전라남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면 해안가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보다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필요 예산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
여수시의회, COP28 유치위원회 지원조례 제정.. COP28 유치 본격 가동-199회 임시회서 가결…유치위 사업 비용 지원- 백인숙 위원장 등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 공동발의- 원활한 업무 추진 위해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전남 여수시가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COP28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돼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1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백인숙, 이상우, 문갑태, 정현주, 나현수, 이찬기, 강현태, 고희권 의원 등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이다. 기본적인 유치활동부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유치 홍보, 심포지엄, 강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이 COP28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치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신설됐다. 백인숙 의원은 “COP28은 최근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를 통과했고 환경부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유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원 조례도 마련된 만큼 유치위원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유희민기자
-
2026세계섬박람회 ‘섬으로부터 확장되는 우리의 미래’-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돌산 진모지구에 주행사장 조성…목표 관람객 200만여 명-5월 최종계획 확정 후 연말 국제행사 심의 신청 2026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섬박람회는 주행사장이 돌산 진모지구에 조성되고 주요 거점 섬에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부행사장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0일 ‘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열리는 세계섬박람회의 기본적인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문가 자문위원,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업체는 1차 중간보고 이후 변경사항, 섬박람회 개최 배경과 여수 개최 당위성, 개최장소, 전시·행사 콘텐츠 및 참가국 유치계획, 입장객 수요 등을 보고했다. 당초 개최장소로 검토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시설물 임대상황과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고 부지 사용료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안으로 불확실성이 낮고 섬과 교량이라는 상징성과 경제성,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돌산 진모지구를 주행사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기본계획안에는 ‘섬으로부터 확장되는 우리의 미래’를 비전으로,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에 주제관을 비롯한 섬생태관, 섬문화관, 섬미래관, 국제관 등을 조성하고, 금오도와 개도 등 도서지역에 부행사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람회 기간 중 전 세계의 섬을 투어하는 듯한 색다른 박람회장 연출을 위해 31일 동안 매일 스페셜데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섬의 미래가치 제시 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권오봉 시장은 “섬 주민 참여방안,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 섬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 등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과의 약속인 섬박람회가 의미 있는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개최 하는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기본계획에 대해 시의회 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상반기에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올 연말 중앙부처에 국제행사 개최 신청을 거쳐 내년에 기재부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최향란기자
-
이용주 위원, 여수 발전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2020년도 여수시 정부예산 4,820억 원 확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소속 이용주 의원(여수갑)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에서 여수시 정부예산 4,8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사업은 22건 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 화태~백야 국도77호선 개설 200억 원(총사업비 5,277억 원)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확보 70억 원(총사업비 1,688억 원) ▲여수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69억 원(총사업비 724억 원) ▲2019년도 어촌뉴딜300(안도항 등 3건) 65억 원(총사업비 277억 원)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47억 원(총사업비 180억 원) ▲노후상수도관로정비사업 30억 원(총사업비 766억 원)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29억 원(총사업비 246억 원)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원(총사업비 168억 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2억 원(총사업비 186억 원) ▲미래 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23억 원(총사업비 221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 21억 원(총사업비 1,606억 원) ▲국가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총사업비 384억 원)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19억 원(총사업비 170억 원) ▲광양항 묘도 항만 재개발 재정지원 사업 19억 원(총사업비 282억 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15억 원(총사업비 1,156억 원) 등도 확보됐다. 이 외에도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12억 원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11억 원 ▲고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 원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5억 원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4억 원 등을 확보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예산의 경우 당초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담당 부처인 산업부 예산에서 누락되었지만 이 의원이 산업부 담당 국·과장 등 실무자들을 설득해 15억 원을 확보했다. 또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예산은 묘도에 용수 및 배수시설, 오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예산인데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예산이 누락되었지만, 이 의원은 2020년도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1년여가 지연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 준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논리로 기재부와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을 설득해 19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여수국가산단 관련 예산인 미래 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예산(23억 원)은 <CO2 전환 활용기술센터>의 핵심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건립예산(29억원)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석유화학 안전체험 및 교육을 통한 사고예방과 대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도 첫 사업인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여수시를 비롯 부산시, 경남도가 공동주최하는 사업으로 예산 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 여수시가 해양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예결위원으로 두 번 선임된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수 예산뿐 아니라 호남권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과 온 힘을 쏟아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여수시민들과 여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기자
-
보건칼럼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김명숙 전, 보건소장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 사망 33건 발생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발생에 따라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 (우리나라) 9.20일*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 수입 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기재부, 복지부) *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
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21일,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의장 등 12명 해양수산부장관 면담-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 “부지 무상제공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부지제공 안되면 사업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 넘어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위)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
권시장과 서의장은 해수부장관 만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추진하라-여수선언실천위원회 호소문발표-소모적인 논쟁 중단하고 지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 하길 21일 (월)에 국회 주승용부의장실에서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 건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서완석의장, 여수시 고재영부시장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이 있다. 좋은결과를 기대하는 입장과 함께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권오봉시장과 서완석시의장에게 호소문을 작성했다.이하 내용은 호소문 전문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호소문>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2년 8월12일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중앙정부가 제일먼저 한 것은 시설과 부지를 민간 매각해 정부 선투자금 3,846억을 회수하는 것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전부라는 입장이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선투자금은 회수 대상이 아니라 박람회장에 재투자 되어야 하고 박람회장이 민간매각 보다는 공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왔다. 박람회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알맞은 공공시설과 기관이 건립 되어야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와 같은 국제회의를 박람회장에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인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여 당사국총회 이후 여수를 국제적 마이스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국제크루즈 해양도시 로서의 인프라를 박람회장에 갖추는 것이다. 면세점을 포함한 크루즈 인프라를 통해 구호만이 아닌 명실공히 여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 및 시설 유치를 위해 지역여론을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을 통해 하나로 모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지역민의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 기재부 앞에서 지역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고, 삭발과, 여야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는데 앞장섰다.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도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가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되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청와대를 방문하여 우리의 하나 된 지역민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여 여수세계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역할을 다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지지체가 박람회장에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는 찬성하면서 부지 문제로 서로 충돌하여 사업 자체가 미루어지거나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부지를 매입하여 유치하겠다는 입장이고, 여수시의회는 건립부지를 국비로 확보하거나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으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함께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의장이 해수부장관을 만나 무상사용 건의를 제안하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잘 해결할 것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간절히 호소한다. 2019년 10월21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