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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서완석 여수시의회의원, 구 여수시 청사는 반드시 회복되어 제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통합여수시 출범 후 22년 지난 지금 구 여수시 날로 침체 심화-이 경제난국에 무슨 돈으로 1청사 증축 500억이나 쓰겠다는 것인가-여서ㆍ문수청사까지 모두 쌍봉1청사로 가져가면 구 여수권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원) 3여 통합은 3여 시ㆍ군이 고루 잘살기 위한 것이었다. 통합여수시 출범 후 22년이 지난 지금 구 여수시는 공동화로 날로 침체가 심화되고 구 여천시는 행정중심지역이 되어 눈부시게 번창하고 있다. 3여 통합 이후 구 여수시 인구는 63,740명 줄어들고 구 여천시는 약 21.690명이나 늘어났다. 여서동 구 여수시청사(현 해수청사)의 땅값은 2005년1월 기준 개별공시지보다 2019년 1월 현재까지 10년 동안 약 9%상승되었는데 쌍봉동 구 여천시청사(현1청사)땅값은 125% 올랐다. 구 여수시에 있었던 공기기관. 은행, 학원, 상권 등이 여천시로 이전하고 사람도 빠져 나가 구 여수시는 상가도 텅텅 비고 빈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서.문수 지역은 아파트도 공가가 늘고 있다. 이렇게 구 여수시는 공동화가 심화되어 주민들은 화병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권오봉 시장이 이 경제난국에 뜬금없이 여서.문수청사에 근무 중인 직원 약300명을 빼내 쌍봉 1청사로 데려 가기 위해 시비 약500억을 들여 1청사를 증축하겠다고 시청직원들과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오봉 시장은 돈이 없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고 했었다. 그래놓고 왜 시청사 증축을 하겠다고 시민혈세 약500억을 쓰겠다는 것인가? 여수시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내년에는 세수가 약1.300억 원 이상 줄어 들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 경제난국에 무슨 돈으로 1청사 증축에 500억이나 쓰겠다는 것인가? 문수청사를 없애고 1청사를 증축해 직원들을 모두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은 정부 세종시청사를 다시 서울로 가져가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인구 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도 지방으로 통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장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듯 청사를 한 곳으로 모우기 위해 순수 시민혈세 약500억을 1청사 증축에 쓰겠다고 한다. 구 여수시민은 3여 통합을 위해 통합시 청사를 구 여천시청으로 양보하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서동 2청사를 해양수산청에 양보했다. 그런데 통합 후 22년이 지난 지금의 구 여수권과 여문지구의 실상은 공동화 심화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 후회와 한숨뿐이다. 권오봉 시장은 주민을 분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문수청사 이전을 중단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구 여수시청사인 해수청사를 조속히 매입하여 2청사를 복원하길 촉구한다. 1청사에 시비 약500억 원을 들여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시민혈세 낭비다. 여서동에 있는 해수청사(구 여수시청사)는 약 180억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15년 전 신항에 있던 해수청사와 여서동 2청사를 교환할 때 감정에 따른 최종 교환 금액이 약120억이었다.교환 당시 해수청사 감정금액 120억에 맞추기 위해 여서동 제2청사 부지를 분할해서 교환했다. 그래서 해수청 정문과 의회동 및 의회동 앞 주차장은 여수시 소유로 이상한 모양으로 분할되어 있다. 권오봉 시장은 여서동에 있는 현 중부보건지소가 협소하다고 여서동 시의회 청사 옆 테니스장 부지에 약189억을 들여 중부보건지소를 새로 짓겠다고 한다. 이 돈으로도 구 여수시 청사인 현 해수청사를 매입하여 2012세계박람회개최 이전과 같이 제2청사로 사용하면 건물 연 면적이 넓으므로 증부보건지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현 여수중부민원실도 해수청 소유이다.그래서 원도심 주민편의를 위해 여수시가 해수청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중부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다 구 여수시청사 되찾으면 예산절감, 주민편의, 균형발전 등 일석삼조 이득이다. 구. 여수시청사에 복원해서 흩어져 있는 부서 모으면, 원도심 읍면동 주민, 도서지역 주민, 어민ㆍ수산인 등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고 주민들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여수시청사 복원하여 쌍봉1청사와 여서2청사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도 개선되고, 예산 낭비도 막고, 도시도 균형 발전시켜 모두를 잘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 또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시비를 수백억이나 낭비하고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통합청사 증축은 구 여수청사를 영구히 되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행정소송, 주민소환 운동 등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마산ㆍ창원ㆍ진해의 경우도 3시 통합이후 각 지역의 기존 청사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도 광양읍에 있는 구 광양군청사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타 지역 통합시에서 기존 구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청사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분열 및 지역갈등 예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구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2,제3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남에 있는 서울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북으로 이전한다. 3여 통합 후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각국이 경제와의 전쟁 중이며 집합에서 분산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회현상에 역행되는 발상인 시비 약500억을 들여 청사를 증축해 행정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시책을 여수시민이 어찌 납득하겠는가? 구 여수시민들은 3여 통합을 위해 쌍봉에 있는 여천시청사를 통합시청사로 사용하도록 양보했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여서동 제2청사도 여수지방해수청사로 양보했었다. 이제 해수청은 엑스포 장 옆 신북항 부지로 이전하여 편리한 해양항만서비스로 항만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서동 해수청사는 여수시가 매입하여 2청사로 복원해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구 여수시청사 복원은 도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 도심권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다. 3여 통합이후 구 여수시에서 구 여천권으로 이동한 것은 인구뿐만 아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심지어 주택공급 등 도시기반시설 예산도 여천에 집중되었다. 세무서, 소방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지청 등 각종 공공기관도 여천으로 이전했다. 금융ㆍ학원ㆍ병원ㆍ서비스 등 민간사업체들도 여천으로 옮겨 갔다. 이런 상황에서 구 도심권에 있는 여서ㆍ문수청사까지 모두 쌍봉1청사로 가져가면 구 여수권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시의 재화 균형분배와 도시 불균형해소 차원에서 구 여수시 청사는 반드시 회복되어 제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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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서완석의장이 말하는 '여수시 현안 이렇게 극복하자!'-시의회,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여비 1억5616만원 전액 반납-COP28 유치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건의문 채택 국회, 청와대, 각 정당, 환경부 등 송부 여수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공무국외여비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반납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을 만나 여수시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하여 들어본다. 최-여수시의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수시민들을 위해 공무국외여비 1억5616만원 전액을 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반납했다고 들었다 서-코로나 19로 시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세가 둔화 되었다가 이태원 유흥업소 건으로 다시 힘든 상황이지만 다행히 여수는 잘 견디고 있다.하지만 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과 관광객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여수시의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은 ‘회기 단축’이었다. 시급한 안건만 처리함으로써 시 집행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제199회 임시회는 당초 18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지만 4일로 축소했고, 5월 제200회 임시회도 13일에서 3일로 줄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조금이나마 활용하도록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여비 1억5616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최-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지만 무엇보다 생계와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인가? 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됐다.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용어 그래도 긴급하게 지원해야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고,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도 정부의 전 국민 지급에 따라 우리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복지대책이 아니라 재난대책이다. 광양시와 포천시의 경우는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타 시· 군에서도 민생안전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시민에게 시급히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통합 관리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면 인근 광양시 사례와 같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여수형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민 282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64억원이 소요되며, 1인당 10만씩 지급하면 약 250억원 정도 마련하면된다. 이 정도의 재원은 빚이 한푼도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가 우리 지역의 큰 현안이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유치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 COP28은 국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다.전남동부와 경남서부,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OP28)를 공동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개최 중심인 여수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 세계와 해양환경문제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 바로 여수다.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 경험과 박람회장 시설 등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남해안.남중권이 가진 다양한 기후도 유치 타당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남해라는 청정바다와 함께 강, 내륙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산단이 있어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대응책을 협의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남해안.남중권의 COP28 공동 유치는 전남과 경남의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도 이끌어 낼 것이다. 최- COP28 유치를 홍보하는 등 유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의 COP28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서-여수시의회는 지난해 2월 제 190회 임시회에서 COP28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담아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환경부 등에 송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에 COP28 유치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제도적으로 유치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 유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유치위에 공무원도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유치활동이 본격화되는 지금부터는 남해안.남중권 시·군 의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타 시·군 의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유치 열기를 점화시킬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COP28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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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뢰하고 화합하는 창의적 조직으로 쇄신하는가-12일 권오봉 여수시장, 시정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서 조직쇄신안 발표-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책 및 관광 재개현황과 종합대책도 밝혀 권오봉 여수시장은 12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정 주요현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쇄신책을 내놨다. 이는 최근 논란을 빚은 갑질 사태 때문도 있지만, 조직 내 산재한 다양한 갈등요인 사전 파악으로 조직문화의 개선과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라는 것이 여수시의 입장이다. 쇄신안은 회식문화 개선과 연‧병가, 대체휴무 보장, 업무시간 외 단톡방 사용 제한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서 출발해, 동호회 운영 활성화와 화합하는 직장 만들기 실천 서약, 소속 근무부서 홍보 영상 제작 및 SNS 홍보로 달라진 소통 문화를 소개하는 등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에 걸쳐 마련됐다. 신규 공무원 워크숍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 공직가치와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공직생활에 안착을 돕기로 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해 준비된 중간리더로서 역량을 키우게 했다. 특히 갑질행위나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자 고충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전 부서에 즉시 전파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조직 화합 리더십 평가’를 연 2회 실시해 갑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폐쇄적인 근무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서‧보건‧농업‧지도직 등 ‘소수 직렬 보직 순환제’도 확대한다. 권 시장은 “이번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쇄신책 마련을 통해 성별, 직급, 세대 간 갈등의 벽을 허물고,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는데 시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수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특히 여수시는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될 예정이었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속 건의해 타 시‧군에 비해 한 달 앞서 일괄 지급하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수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도 전체와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정부가 하위 70%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당초 상위 30%에 대한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정부형지원금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최근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 원 이상 지급’ 청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지원금에 시비 287억 원이 투입되어 추가적인 투입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 관광이 활기를 띰에 따라 방역 대책도 내놓았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15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관광종합대책반을 꾸리고, 공공시설은 물론 관광사업체와 협력해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손잡이 등 다중 접촉 시설물을 수시 소독 관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공무원과 관광사업체 간 매칭 전담 관리를 실시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지도 및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전보다 더 강화된 빈틈없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나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시정부와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COP28, 여수세계섬박람회, 경도 개발 등 현안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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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의장의 개회사 인터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전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빚 한푼 없는 여수시 재정능력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취소되는 각종 축제,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 삭감 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총동원 하면 가능 <이하 내용은 여수시의회 제200회, 서완석의장의 개회사 인터뷰 전문이다.> 여수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정부형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위기, 비상경제라고 합니다 우리지역도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64개의 시 · 군이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재원으 로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예산 305억원을 투입해 전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태백시도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내 모든 시· 군에서는 경기도 지원금 외에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타 시· 군에서도 민생안전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우리시도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시민에게 시급히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통합 관리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면 인근 광양시 사례와 같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민 282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64억원이 소요되며, 1인당 10만씩 지급하면 약 250억원 정도 마련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재원은 빚이 한푼도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학원, 독서실, 프리렌서 등 모든 업종과 실직자, 일용직, 무급휴직자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 사례로 여수시는 택시1대당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전세 관광버스와 화물차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자영업자, 영세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명목으로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3억원 미만, 근로자 5인이하 사업자에게만 지급합니다.이와같은 기준으로 3억1만원 매출업소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습니다. 순천시는 전세버스에 50만원을 지원하는데 프리렌서 직종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별적 지원으로 차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시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전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코로나 19피해로 인한 여수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정부형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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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제 살리자'…권오봉 시장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 사랑방 좌담회 개최-권 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 ‘소상공인대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등 약속-독과점 배달앱 횡포 막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해 ‘공공 앱 개발 검토’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이틀만인 지난 7일, 권오봉 여수시장이 사랑방 좌담회에서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수산시장 2층 교육장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5명이 사랑방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사랑방 좌담회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강조하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와 ‘소상공인대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지역 상권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산시를 예로 들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막고자 지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앱 개발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방00(남 37) 씨는 권 시장에게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노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겠다”면서 “추후 관광객 증가로 주차장 이용률 증가와 회전율 감소 등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답변했다. 최00(남 53) 씨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대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보증수수료(0.8%)를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고 응답했다. 박00(남 54) 씨는 “소상공인이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2월부터 지역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집중 안내‧모집한 결과 1,200여 업체가 신규로 가입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권 시장은 “음식문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개인 찬기, 집게 사용을 외식업계에 제안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여수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 앱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자 공공 배달 앱 검토를 담당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며 “지역 외식업계에서 현 상황과 앱 개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지난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시행해 현재 40억 원 이상이 팔려 나갔는데, 상품권이 현금화 수단(일명 상품권깡)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 등을 생각해 보겠다”면서 “지역 상품권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8월 이전까지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생활 속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권익 대변과 지위 향상,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했다. 외식업, 미용업, 광고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으며, 회원은 5,500여 명이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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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 시민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청원…‘현실적 곤란’여수시(시장 권오봉)가 6일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으로 전 시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접수되어 330여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답변과 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시에서는 시장과 청원인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청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계지원과 경제활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초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하게 된 배경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1회성 재난지원금임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총 784억원으로 이중 시비 6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고등학생 수산물 꾸러미,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1,289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 중 290여억원은 순수 시비임을 강조하며, 이는 28만여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시한 지난해말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입증가와 예산절감 등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현재의 가용재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에 있을 세출구조조정 예상액 233억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330여억원에 불과해 6월에 있을 추경 소요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가용 재원확보를 위해 공무원.시의원 국외여비 6억여원, 공무원 각종 국내 벤치마킹 및 교육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 행정의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명 기준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관련 조만간 제2의 대유행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거라는 전망속에 실제로 지방세 57.6%를 차지한 산단법인지방소득세가 ‘19년 대비 725억원 정도 줄어들어 금년말 순세계잉여금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도 세입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긴급 재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전 시민에게 4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방역 등 확산 예방, 지역경제 활력 등 긴요한 곳에 시 가용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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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6일 임시회 열어 필수안건 처리- 8일까지 200회 임시회…의사일정 13일→3일 단축- 서완석 의장 “전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부”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6일부터 8일까지 제200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일정은 3월 제199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당초 13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심의 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의결안 1건, 건의안 1건이다. 조례안의 경우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이다.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안건도 처리 예정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덕충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있다. 서완석 의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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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총 1,189억원 규모 ‘전 세대 지원’-정부 미지원 150% 초과 상위 30%도 가구당 2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최대 150만원-4월7일부터 읍면동 신청 접수 4~5월중 지급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7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금 지원 등 민생대책 시행계획을 추가 발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민생지원 예산은 총 1,189억원 규모로 시비 332억원, 도비 154억원, 국비 703억원이며 빠른 집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고 이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권 시장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긴급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30일 발표된 정부 긴급재난금 지원과 연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2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도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가구에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도.시비 20% 매칭으로 중위소득 150%이하(전체 세대의 70%) 약 8만7천여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적용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당초 여수시에서는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40~6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했으나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발표로 30~50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위소득 150%초과 나머지 전 세대 30%인 약 3만7천여 세대에도 시 예산으로 2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받는 5인 기준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150만원을,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초과 150%이하 세대는 최고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를 위해 종교시설과 유흥업소에 30만원씩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4.7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시는 확인작업을 거쳐 전남형 긴급생활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지원금, 택시종사자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은 4월말부터 순차적 지급하고,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4월중 최종적인 정부지침 시달 후 신청 받아 4.15 총선 이후 정부 2차 추경이 의결되면 5월중 집행할 계획이다. 단, 여수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중위소득 150% 초과 세대에 20만원씩 지급은 정부형 지급 이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이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시는 만 7세미만 대상 1만4천여명에게 아동수당을 40만원씩, 중위소득 75%이하의 실직.휴직자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 긴급복지금 42만원~300만원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1만1천여 세대에 한시생활 지원금으로 40만원~192만원씩 차등 지급하며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로,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활안정금으로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을 지원하며, 또한, 1개월 이상 훈련이 중단된 직업훈련생에게도 월 12만원씩 2개월분을 지원한다. 또 당초 27일 발표한대로 1,480명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씩, 년 매출 3억원 이하 1만3천여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보전 차원에서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지원 12억원, 중소기업 발전자금 3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 1.5억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내해 총 418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공익수당 55.7억원을 6일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개학, 개원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가정의 식재료 부담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지원 차원에서 학생 1인당 4만원 상당, 어린이집은 1인당 24천원의 농산물 꾸러미를 4월 중에 각 가정에 공급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전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긴급민생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지원대상에 누락되거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