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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주택공급 이대로 좋은가…- 10일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여수지역발전협 주최.주관-여수지역 주택공급 과잉과 아파트 고분양가가 문제-인구감소시대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 토론회 인구감소 속에서도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택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올바른 주택공급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여수시의회에서 열렸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해 10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최근 여수지역에서도 주택공급 과잉과 아파트 고분양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는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전남대 최창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박사와 전남발전연구원 최우람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박천규 박사는 ‘주택시장 여건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여수.순천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분석하고 향후 추이를 예측했다. 최우람 박사는 ‘인구감소도시 여수의 바람직한 도시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최 박사는 여수지역 현황분석을 통해 공급 과잉지역 관리, 주택공급유형 다양화, 수요자 중심 공급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세길 여수시 도시계획과장,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주종섭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올바른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방향으로 압축도시 전략도 언급됐다. 압축도시는 흩어진 인구와 도시기능을 모으는 전략으로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도시 외곽지역의 기능이 팽창하면 기존 시가지는 쇠퇴하고, 도시 분산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를 막고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종섭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부동산 폭락 사례를 언급하며 “주택과잉 시대 여수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여수시의 경우 원도심 아파트 공실율이 매우 높다. 수요를 초과한 주택의 과잉공급이 전반적인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일부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고 주택가격이 제일 높게 치솟는 곳이 여수라고 한다. 거품 현상을 빨리 진정시키고, 주택의 공급과잉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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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 ‘봐주기 무상 불법주차’ ... 여수시 단속 뒷전, 모르거나? 봐주거나?-문화재보호구역인 여수석보지구 수년째 B관광회사버스 무상불법 주차 여수시 석창사거리 문화보호구역인 석보지구가 수년째 B관광회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시 여천동 426인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소유자는 ‘여수시’다.혹시라도 여수시가 B관광회사에 임대를 내줬는가 싶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확인해보니 B관광회사가 무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었다. 여수시는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주로 상습주차구간을 새벽에 불시 단속한다.적발차량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을 진행한다. 여수시는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인 석보지구 불법주차만은 단속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르고 있는 건가? 봐주고 있는 건가? 공정성 없이 일부 업체를 위한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없도록 여수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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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 - 세종시로 간 여수 사람들"만흥지구 택지개발" 강력반대! 세종시 3+1일차 집회를 마치며, 우리 만흥지구주민을 포함 한 여수시민 100여명은 새벽 찬바람을 뚫고 이곳 세종시에서 고향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해 또다시 강력한 투쟁을 시작했다. 제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권오봉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민을 무시한 막무가내 개발계획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말이다. 다행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날씨가 우리를 위로해준다. 권오봉 시장이 외면하고 무시한 우리 주민의 기도를 신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나보다. 우리 주민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찜질방에서 밤을 보낸 후 또다시 내일의 험난한 일정을 맞이할 것이다. 권오봉 시장은 보라!!! 힘없는 여수시민을, 오죽하면 우리의 여수시가 아닌 이곳 세종시에서 당신의 독재 행정을 규탄하고 있겠는가? 다시 한 번 당신에게 소리없는 침묵의 박수를 보내본다.“대단하다. 능력있다. 자랑스럽겠다. 자칭 행정달인이다!당신을 시장으로 선출하고도 자신들이 내어준 권력과 독재에 짓밟혀 고향을 벗어나 이곳 세종시까지 와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걸을 하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자다!~“ 내일은 철통같이 막힌 국토부의 정문 진입을 시도해 볼 것이다. 물론 시도에 그치고 메아리에 멈출지언정 말이다. 오늘밤에도 나는 우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그리고 ‘만흥지구 개발계획’이 철회될 수 있기를 기도해보련다. 세종시로 간 김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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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아파트 인접 안산동 셀프세차장 소음 해결 촉구- 2일 시정질문 통해 세차장 폐쇄.주차장 조성 등 대안 제시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인접지역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과 관련해 소음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은 이날 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차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해당 세차장은 아파트 인근에서 올해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이후 인접동 입주민을 중심으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차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평온하던 거주공간이 투쟁의 공간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여부를 시 집행부에 물었다.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는 세차장 폐쇄, 차선책으로는 차폐막.분진제거시설 설치, 영업시간 조정, 야간 소등, 밀폐형 지붕막 설치 등이 언급됐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물 위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차장 입지가 가능하고, 세차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의 주원인인 세차시설물은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세차장업도 별도 신고 없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항”이라고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차장 운영시간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공동주택 주변 자동세차장 불허와 이격거리 명문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유권해석과 판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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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부영2차 분양대책위원회, "분양가 터무니없이 높다!"-여수시, 법적으로 분양전환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중재에 한계...-주)부영주택, 구)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 의거 적법하게 감정평가 진행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6일 오후 시장실에서 부영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청원자와 면담 죽림부영2차분양대책위원회(이하 분양대책위원회)는 죽림부영2단지의 높은 분양가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11월26일부터 진행 중이다. 분양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여수시에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축하여 입주한 저소득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부영주택의 현시세와 현저한 차이의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재 감정을 요구했다. 분양대책위원회가 요청은 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 분양가책정이 너무 높으니 재평가를 해달라는 것과 아파트하자와 미완공사에 대한 대책, 여수시가 서민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이다. 여수시는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분양전환대상 임대주택의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자가 재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하고 재감정 평가 금액 22,372,900원의 수수료 안내를 했다. ㈜부영주택측은 허가민원과에 여수죽림 1,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구)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입주민들이 추가 할인된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분양대책위원회 임차인 공동대표는 여수시와 부영측에 “공공기금사용의 이익은 입주민께 돌려달라. 원가를 제외한 소득분의 50%는 입주민의 몫이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양금을 낮추어달라”는 주장이 지나친 처사인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죽림2차 입주민들은 여수시 권오봉 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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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지속가능 개발 ‘여수건축선언’ 제안-주종섭 시의원, 아름다운 여수 만들고 후손들에게 품격 높은 도시 물려줘야 -본회의 10분발언서 “도시계획·건축에 지속가능성 담겨야” >주종섭시의원 주종섭 여수시의원은 지난 19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여수건축선언’을 채택해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주종섭 의원은 이날 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속에 그에 따른 도시건축도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이 제안한 여수건축선언은 시민참여, 지속성, 공공성 등의 가치를 강조한 런던플랜(2004), 서울건축선언(2013)과 그 틀을 같이한다. 건축은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동시에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자산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도시계획 변경, 높은 가격, 부실시공, 정주요건 악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주 의원은 이날 주장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축단지 시행자와 기존 거주자들의 갈등,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의 비교, 발파.소음.진동.먼지 등은 지역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 사례로 죽림 부영아파트 고분양가 책정,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 조성, 웅천 생활숙박시설 건축관련 민원 등을 들었다. 주 의원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여수시 도시개발의 기본적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밝혔다. 이어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을 위한 ‘여수건축선언’을 채택하고 실행해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품격 높은 도시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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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방치-대포2리 구족도 마을... 보온, 도장 전문업체 석면 수년째 방치-석면.... 폐암, 호흡기 질환 등 치명적인 악영향 물질로 일상 속 방사능 >석면 불법 방치한 보온 도장 전문업체 여수 대포 2리 구족도에 위치한 보온자재, 도장 전문업체인 ㈜00000이 공장근처에 석면자재를 수년째 무분별하게 방치해두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와 함께 간 현장에는 공사 후 남겨진 자재로 보이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보이는 것들이 외부 환경에 노출된 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야적되어 있다. 이 공장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한 상태로 보인다. >아무런 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 된 석면 >수 년 째 쌓여있는 폐자재 석면과 폐기물이 쌓여 있는 근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항상 질펀하게 흐르고 있고 100미터 인근에는 배추며 파 등등 농사를 짓는 밭과 주택들이 있다. 비가 오면 인근 토양과 지하수에 석면이 흘러 들어 갈 것이 자명해 보이며 이로 인해 농작물 오염과 건강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100미터 이내 근처에 주택과 밭들이 있다. 제보자 이재환(대포2리 이장)씨는 “석면을 방치한 업체에 몇 번 항의하면 겨우 조금 치우는 시늉만 한다. 공사를 하고 남은 석면자재를 또 다시 가져다 놓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 라고 했다. 석면을 무단 방치 한 이 업체 간판에는 친환경 보온, 도장 전문업체라고 써져 있다. >공장 마당에는 보온자재로 보이는 물건이 쌓여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미세한 섬유 입자가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에 박히게 된다.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호흡기 질환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석면은 일상속의 방사능 핵무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면을 불법 방출한 업체들은 석면을 처리하는데 고가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양심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2리 주민 김모씨는 “대포로 이사 온지 2년째다. 그때부터 석면이 저렇게 쌓여있어 치워달라고 공장에 몇 번 항의 했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제 여수시가 나서서 해결해주길 바란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공장측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공장 간판에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전화 번호는 없는 전화번호"라는 멘트가 흘러나온다. 한편, 제보자 이재환 이장은 "더이상 저 업체의 파렴치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 여수시에 민원을 넣어 반드시 석면처리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되찾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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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97회 정례회…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등- 서 의장, 면밀한 감사.세심한 예산심사 예고- 올해 마지막 회기…내달 20일까지 39일간 진행 주요 심의안건을 보면 조례안은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는 정광지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신축, 봉산동·고소동·중앙동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이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추경안 등 각종 안건을 우선 처리한다. 이어 20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내달 3일부터 19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12월 20일 안건 처리와 함께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완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본예산 심의가 예정돼있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도 냉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3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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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부영아파트, 높은 분양가 산정 시민청원 성립-10월 18일 접수 10월 23일 지지자 300명 넘어, 권오봉 시장 6일 면담-권시장, 서민 주거안정 위해 분양전환가격 조정 필요성 통감 -부영이 분양가 낮춰 무주택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 요청 여수시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이 높게 나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적정 분양가 책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3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정식 청원으로 성립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죽림부영아파트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산정’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달 23일 313명의 지지를 얻어 청원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죽림부영아파트 적정 분양가가 책정되어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도한 “저렴하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로부터 임대수익은 챙기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은 외면하고 최근 지어진 고급아파트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였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날 청원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우리 시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주민들의 편에서 조정자 역할을 위해 많은 고민 하겠다” 고 말했다. 시는 “법적으로 분양전환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중재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이 감정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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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수 지역위원회, 주민과 협의 없는 LH협약 파기해야!-만흥 개발계획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만흥 주민들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돌입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을)지역위원회는 여수시와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 방식을 반대하며, 만흥동 주민과 함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흥동 주민들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연일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벌이고 있고, 여수시와 LH가 맺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즉각 파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만흥지구택지조성사업반대대책위’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개발을 강행하려는 여수시장의 아집과 LH공사의 작태에 분노한다”며 “여수시는 협약을 즉각 파기하고 개발계획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 만흥지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으로 관광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만흥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고, 여수시는 타당성 용역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 주요절차를 거쳐 전남도로부터 사업승인까지 받았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민간투자자들이 개발계획을 세워 관광단지 개발에 착수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 사업이 좌초되면서 주민들의 실망을 사기도 했다. 이에, 여수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만흥지구를 당초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사업 계획대로 관광단지로 개발키로 결정하고 올해 5월초 시의회에 사업추진예산 8억 원을 승인 요청하는 등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 30일, 민선7기 권오봉 시정부는 돌연 LH와 만흥지구 47만4000㎡에 3,500여 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두 기관의 협약 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민의의 대변기관인 여수시의회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만흥지역 주민과 여수시 사이의 갈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만흥 주민들은 민선7기 권오봉 시정부와 LH간 ‘밀실 협약’체결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인데도 협약내용을 체결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고, 이때부터 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만흥 주민들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하며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을) 지역위원회는, "단추부터 잘못 끼운 LH와 협약을 즉각 파기하고, 만흥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여수시가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