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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 지원(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는 원스톱 창업 지원으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예비창업자의 성공을 돕는 ‘2019년 신규 창업자 부트캠프 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지역에서 △농수축산식품 △관광 △바이오활성소재 △기타 제조‧기술 분야 신규 창업을 바라면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의 예비창업자로서 전남에서 창업을 바라는 자는 참가 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kino@ccei.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본부(061-661-1942)로 문의하면 된다. 매월 격주로 실시하는 목요피칭을 통해 40명 내외로 1차 교육생을 선정하며, 그 중 부트캠프를 이수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를 통해 30명을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당일 식사를 제공하고, 다른 지역 교육생의 경우 숙박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액션러닝 방식의 전문교육, 전담 멘토 코칭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입주 지원, 유통 판로, 정책자금 및 투자유치 등의 후속 연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보육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 창업전문기관 중 유일하게 신규 창업 100건을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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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항 4곳 국가어항으로 개발된다전라남도는 올해 고흥 오천항, 신안 송도항, 완도 당목항, 영광 향화도항 등 지방 및 소규모어항 총 4개소가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국가어항 지정 및 해제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어선 대형화,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어항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정기준 개편에 따라 올해 전남 4개소를 포함해 전국 8개소를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6일 고흥 오천항과 신안 송도항 2개소를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완도 당목항과 영광 향화도항은 하반기까지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한 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4개 항은 그동안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국가어항 신규 지정으로 규모 있는 투자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선 정박 등 전통적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 및 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 항별 사업비는 고흥 오천항 450억 원, 신안 송도항 279억 원, 완도 당목항 401억 원, 영광 향화도항 450억 원 등 총 1천580억 원이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 오천항은 여객부두를 확충해 인근 초도, 손죽도, 거문도 등을 연결하는 해양교통거점으로, 신안 송도항은 젓새우 위판장 부지와 주차장을 확충해 수산물 유통거점 어항으로 개발된다. 완도 당목항은 남해권 수산 거점과 인근 금일도, 평일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으로, 영광 향화도항은 서남해권 대피어항 기능과 인근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는 오천항, 송도항을 해양교통과 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추가 지정 예정인 완도 당목항과 영광 향화도항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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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경제 분야 ‘브라운 백 미팅’ 도입전라남도는 일자리․경제 분야의 당면 현안과 역점 시책에 대한 민‧관 전문가의 자율적 의견 교환 및 정책 반영을 위해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브라운 백 미팅은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 간단한 스낵류를 조그만 갈색 종이봉투(Brown Bag)에 넣어 주는 것에서 유래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지식이나 정보를 편안하게 공유하는 새로운 회의 방식이다. 일자리․경제 분야 당면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조한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회의는 정무부지사 주재로 개최된다. 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일자리․경제 국․과장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여 이뤄낸 성과인 한전공대 유치, 경전선 전철화, 국도 77호선 연도교 건설 등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전남의 미래 발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된다. 2 7일 ‘국내 수소에너지 산업 최신 트렌드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브라운 백 미팅을 시작으로 ‘전남형 일자리, 투자유치 방안, 2차 전지, e-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민․관 소통을 강화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부지사는 “브라운 백 미팅에서의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구성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여기서 나온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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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전문기술교육 전남 어민 300여명 수료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원장 오광남)은 해조류에 관심 있는 어업인, 귀어․귀촌희망인, 일반인 등 330명을 대상으로 완도 문화예술회관과 강진 아트홀에서 ‘2019 특성화 품종 전문기술교육’을 지난 22일까지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 각지에서 사전 수강신청을 받아 실시한 결과 33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전문교육 중 1개 교육과정 기준 최다 수료생을 기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김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해조류 이용 상품 개발, 수출시장 분석 등 최근 해조류산업 동향정보와 어업인 성공사례 등이다. 전국 해조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에 나서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성화 품종 전문기술교육은 기존 양식품종 전환을 고민하거나 신규 양식업에 도전하는 이에게 품종별 양식기술 및 최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초기 투자위험을 줄이고, 성공적 수산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양식 주요 시기에 맞춰 진행한다. 4월에는 패류 분야, 7월에는 어류 분야의 전문 기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오광남 원장은 “전문교육으로 습득한 양식기술과 최근 관련 정보를 활용해 교육생의 잠재된 역량을 어촌 현장에서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전문 기술교육 분야를 확대 발굴해 어업인의 경쟁력 향상 및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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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작은 영화관’, 큰 문화사업으로 정착전라남도는 ‘작은 영화관’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북적거려 ‘큰 문화사업’으로 정착돼감에 따라 올해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작은 영화관 사업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장흥 정남진시네마를 1호로 개관한 이래 현재 고흥, 진도, 완도, 곡성, 화순,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말까지 총 누적 관람객 수 71만 5천 명과 순이익 8억 1천만 원을 달성했다. 고흥의 경우 순수익이 4억 6천600만 원으로 지출액 대비 150%의 수익을 냈다. 장흥은 1억 6천900만 원, 완도는 9천만 원, 진도는 6천500만 원, 화순은 2천600만 원이다. 특히 화순군은 순수익의 10%를 장학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최신 개봉영화를 보려고 먼 도시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읍에서 관람하는 편의성이 있는데다 대도시 영화관보다 관람료도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작은 영화관 관람료는 도시권 영화관보다 40% 이상 저렴한 6천 원이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1천 원이 할인된 5천 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2019년 4개소, 2020년 2개소를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 16개소 중 13개소를 조성하게 된다. 아직까지 조성 계획이 없는 군은 영암, 장성, 함평 3개 군이다. 최병만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작은영화관은 지자체에서 시설 조성을 통해 흑자 운영을 보이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계획 중인 6개 시군의 작은 영화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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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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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재철 신임 청장 부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36대 김재철 청장이 2월 19일 부임하였다. 김 청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연간 약 3억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을 국내 최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 및 해상서비스 지원항만으로 특화 조성하고, 어항 정비와 수산경영인 육성 등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 청장(만 50세)은 광주 석산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96년 4월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과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해운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전임 윤종호 청장은 약 1년 2개월간 여수청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