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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지역예술문화의 자원화를 위한 전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오스틴의 성장비결은 사람을 끌어당길 만큼의 매력적이고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스틴패션위크, 시낭송을 위한 오스틴포이트리 슬램(Austin Poetry Slam), 아트페어, 라이브음악 창작공간 등의 문화적 환경 조성 등 선진 문화생태 도시로 자리하고 있다. 결과 오스틴의 창조경제는 활력이 넘치며 경기침체 기간에도 2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오스틴 문화코드인 음악, 예술, 창의성, 호기심이 창조경제의 비결이라 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웍에서 미디어아트분야 창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시, 공연, 문학, 디자인, 요리,... 이 모든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며 , 즐거움을 주며, 영혼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아니라, 역사와 유산에 관심을 끌게 해주고.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한다.문화예술이 지닌 가치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최우선 과제는 교육, 음식, 건강, 주택, 교통이지만 문화예술은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와 통합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시책목록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삶의 질과 관계된 모든 요소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은 지식경제로 전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미래경제를 준비하고 시민들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요소다.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도 2016년에 제정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하게 되었다.그에 맞춰 2016년 9월에 우리시도 문화예술비전 5개년계획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이 곧 자원화다. Ⅰ. 예술문화의 자원화를 위한 키워드 정확한 예측을 위한 몇 가지 키워드와 발문이 지역문화예술의 비전을 제시하는 담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예술문화의 비전이란 말과 함께 두서없이 떠 오른 생각을 나열해 보면 얼핏 다음과 같다. ☞ 예술문화로 행복한 지역문화융성☞ 도시생존전략 비전으로써의 문화예술☞ 지역을 재발견하는 장으로써의 문화예술☞ 문화예술의 브랜드화☞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의 발효법,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헌☞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를 위한 메세나운동 전개☞ 문화사랑방 운영 ☞ 비전in여수, 반성과 전망을 위한 심포지엄개최 ☞ 큰 예술인 키우기 프로젝트 예술영재, 지역예술인 재발견 및 재평가☞ 전통예술의 발굴 및 창조적 계승☞ 섬문화의 발굴과 수집 스토리텔링☞ 여수의 노래 고려가요 ‘동동’의 문학비 건립 및 북축제☞ 신화, 전설, 민담의 재발견과 스토리텔링 및 문화콘텐츠화 ☞ 지역문화 창조 플랫폼 구축(공간, 인력, 콘텐츠의 만남) Ⅱ. 지역문화예술의 현주소 문화예술은 창조도시의 키워드이고 도시생태빈도측정의 기준척도가 되고 있다. 살아 숨 쉬는 도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다.우리 여수의 성공케이스를 보면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의 추진이다. 이 사업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한곡에서 출발한다. 문화예술의 현재가 그 도시의 현주소가 되고 문화예술비전이 결국 지역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의 비전은 통섭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단일 항목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민의 삶의 성숙등과 통합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 여수시 공연 및 전시관 현황 가. 공연시설 : 예울마루,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여수문화홀, 엑스포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나. 전시시설 : 예울마루 전시실, 예술의 섬 장도 전시실, 진남문예회관 전시실, 엑스포 아트갤러리, 달빛갤러리, 전남대국동 아트센터, 전남학생문화회관 전시실 다. 사설전시실 : 여수미술관, 노마드갤러리, 아르불르갤러리 다. 기타 야외공연장 이순신광장, 종포해양공원, 여수밤바다 버스킹무대, 소호동동다리, 거북선공원, 이순신 공원, 국동수변공원, 웅천친수공원, 세계박람회장, 성산공원, 미관광장, 오동도공연장 등 # 여수시문화예술 예산 - 우리시 예산대비 1.66% 2017년 20,401백만원, 2018년 20,271백만원, 2019년 28,578백만원 # 여수문화예술 단체 및 주요인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여수지회, 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 여수문화원. 문학 :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민예총문학위원회, 한국작가회여수지부, 갈무리문학회, 여수수필문학회, 화요문학회, 박기동, 김정수, 박보운, 여지랑, 김자환, 김종안, 이성관, 임병식 미술 : 한국미술협회여수지부, 민족미술인협회여수지부, 토상회, 여수청년미술작가회, 여수여성작가회, 물화우회, 여주회, 중앙미전, 여수미술사랑협동조합 김홍식, 배동신, 유경채, 손상기, 허영만. 고행석, 백무현, 신승우, 임영기, 정우종, 강종래, 강종열사진 : 한국사진작가협회여수지부, 민예총사진위원회, 프로사진작가협회 , 빛사랑, 포커스, 여수디카동우회 배병우, 민병태, 신근호, 장기철, 한창호 국악 : 시립국악단, 한국국악협회여수지부, 민예총국악위원회 정홍수, 김향순음악 : 시립합창단, 한국음악협회여수지부, 민예총음악위원회, 합창단 30여 팀 장정익, 김용호, 김갑, 지정익, 김순신, 김소진, 문지영, 이성열, 강병원연극 : 한국연극협회여수지부, 민예총극위원회, 극단 파도소리 박노식, 백일섭, 곽진영, 지성, 도희, 김아라, 장유정 연예 :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여수지부, 연예예술단, 한국가수협회여수지부 주병선, 김미려, 현아 # 여수의 문화예술 자원화를 위한 과제 ☞ 설화의 스토리텔링 전설- 오동도 전설, 용굴전설, 향일암, 종고산(무음산), 호암산 범바위 등 66편 민담- 소금장사이야기, 방구쟁이 며느리, 귀뚝새와 두견새 등 28편☞ 고려가요 <동동><장승포곡>의 재현 및 축제화(노래비 건립)☞ 역사 속 문화예술인 조명 이수광, 이덕형, 이순신, 김유, 김윤식, 오형묵 ☞ 승전문화의 재발견 및 창조적 계승 진해루장수회의 둑제 군점 수군출정식 승전무(강강술래)☞ 전통문화예술 재정립 현천소동패놀이, 거문도뱃노래, 상문살굿, 영당풍어굿, 둑제, 용천제☞ 오페라 ‘귀항’ 전통가무악국 ‘오돌래’ 격년제 공연☞ 손상기, 김홍식, 배동신 상설관을 함께 갖춘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버스커의 도시를 위한 버스커학교 및 창작공간 확충☞ 버스커 버스커의 노랫말에 나온 밤바다의 고요와 적막이 감도는 원형성 복원과 여수밤바다의 명품화를 위한 터닝포인터 마련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적용) ☞ 박기동, 김정수, 박보운 등 문인들의 기념관을 갖춘 여수문학관 건립☞ 지역문화예술인 재평가 및 조명 이밖에 여수와 관계있는 문화예술인, 혹은 관련 자료 활용한다. 즉 김훈의 칼의 노래, 한강의 여수의 사랑, 정희성시인 등의 소설과 시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시로 읽는 여수> <여수, 섬에 물들다> 등의 시집처럼 <여수의 풍경> 사진 정리, 대중가요정리 등이 필요하다. 우리 여수는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자원을 활용하는 콘텐츠개발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김홍식, 배동신, 손상기 등 한국서양화 1세대인인 고향이면서 아직 변변한 전시관 하나 갖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울마루와 예술의 섬 장도가 개관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위상과 자존을 챙기고 있지만, 시립미술관과 문학관 건립을 위한 고민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렵다면 작은 미술관, 작은 문학관도 만드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은 대형 공간보다는 작은 문화공간, 쌈지문화공간이 대세다. 크게 만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는 도심 곳곳에 작으면서 알찬 문화공간 연출이 필요하다. # 쌈지문화 공간의 확충 우리는 공간 그 자체가 생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공간의 개념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전의 미술관, 공연장이 아니라 골목으로, 광장으로, 지하철로, 거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춤과 연극이 지하철로 광장으로 나가고, 미술관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다. 좀 더 삶의 현장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다.그래서 쌈지문화공간의 확충이 대세다.접근성이 좋은 쌈지공간은 대다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 속의 예술 공간이다. 없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한 공간을 재구성하고 편집하여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는 일이다. ☞ 예술의 섬 장도 명품화 숨어있는 그림 찾기 이벤트☞ 골목갤러리, 뻔뻔한 갤러리, 동화가 있는 갤러리, ☞ 달빛갤러리와 같은 공간연출☞ 소장품 전시(김탁경, 유동명 등)☞ 아파트 101동 101호 갤러리화☞ 시청로비 등 공공기관의 복합예술공간으로 연출 ☞ 시가 있는 장독대 조성☞ 형설책방, 선미당 등을 활용한 문화프리마켓 #. 지역예술인의 재발견 및 재평가 예술의 성장은 알고 보면 재발견의 힘이다.재발견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여기에는 출향예술인의 재발견, 지역예술인 재발견, 그리고 문화컨텐츠의 재발견이 해당된다.출향예술인 재발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식, 허영만, 배동신, 손상기, 김정수 등의 예술인에 대한 재발견은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예술인의 재발견, 재평가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한다.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한평생을 바쳐 지역예술문화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온 예술인에 대한 재평가 필요하다. 우리지역 예술인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제대로 자리매김해 두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시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인적 자산이기 때문이다.우리지역에서 활동하시다 작고하신 예술인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중에서 자리매김 이 되어야 할 분들이 많다.이 분들에 대한 평가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여수와 관계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혹은 관련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언젠가 ‘문학 속의 여수’를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유명 시, 소설에 여수가 들어있다는 것에 놀랐다. 신석정 시, 김동리 소설 ‘역마’, 김훈의 칼의 노래, 한강의 여수의 사랑, 정희성, 고은, 유안진, 신달자, 이생진 시인 등의 소설과 시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있다.아울러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다.피카소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고 했다.현대는 지역의 인물은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시대다. 그 실례로 피아니스트 문지영이다. 우리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문지영을 만들어낸 것이다. 문인협회가 기업과의 협업으로 매년 여수청소년 문학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시와 소설 부문에서 공모하여 수상자 16명에게 시, 소설 대상 각각 100만원을 비롯해 6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역에 이처럼 우수한 문학인재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문학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음악상, 청소년국악상, 청소년미술상, 청소년 연극상, 청소년 무용상 등 전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하여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Ⅲ. 마무리 이제 문화예술도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를 챙기는 것이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술복지와 예술인복지 진정성은 소비가 아니 창조며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미래경제를 준비하고 시민들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요소다.결국 오늘날 도시가 추구하는 과제는 문화로 행복한 삶이다오늘날 문화예술의 가치요소는 ‘행복한 삶의 선순환’이다. 여수의 문화예술은 여수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결국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시책목록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삶의 질과 관계된 모든 요소에 통합되어 있다. 단일 항목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민의 삶의 성숙 등과 함께 하는 통합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문화예술의 자원화를 위한 미래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병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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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은행 대출금리 왜 개인마다 다를까요?은행 대출금리 왜 개인마다 다를까요? 김충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서민들 중 목돈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다. 우리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빌린 돈(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이자에 대한 최초의 개념은 고대 근동 지방의 수메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메르어로 이자는 mas라고 하는데, 이는 동시에 어린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다. 수메르와 같은 근동, 특히 이라크 지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소작인들이 가축을 기를 경우 빌린 땅의 범위 안에서만 방목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지주가 우물을 발견하거나 관개 시설 확장 등을 통해 방목지를 넓혀 가축수가 늘어날 경우, 소작인은 늘어난 가축 수에 비례해 소작료로 어린양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처럼 이자는 가축 수의 증가에 따라 어린양을 지불하는 방목 소작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자의 기원이다. 금융회사는 여러 종류의 금리체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 구조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을 한다. 여기서 기준금리에는 내부기준금리, 시장연동금리, 기타 등이 있는데, 기준금리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시장에서 결정된다. 전국 은행연합회가 시중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종합해 산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각 금융회사들이 산정한다. 거래자의 신용도 및 기여도, 여신기간,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거래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금리를 인하해 주기도 한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들도 경영을 잘해서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융시장에서 더 싸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으로 부터 받는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돈을 빌린 후 대출 당시보다 개인 신용도가 올라 갔거나 직장의 변동(중소기업→대기업)이 있을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대출금리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당국 으로부터 금융회사에게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계속 주문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가산금리 체계가 더욱 투명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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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1. ‘10만원 적금, 10만원 지원’…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Ⅱ2. ‘여수시민의 상, 자랑스런 여수인’, 내달 9일까지 추천, 접수3. 여수시, 하반기 시민외국어 교육 수강생 추가 모집 1. ‘10만원 적금, 10만원 지원’…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 지급…8월 1일∼16일 신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저소득층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근로 활동 중인 중위소득 50%이하(4인 기준 2,306,768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일반인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자립과 통장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지원금을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 ‘여수시민의 상, 자랑스런 여수인’, 내달 9일까지 추천, 접수 여수시민의 상…지역개발, 산업경제, 문예홍보, 사회복지 등 7개 부문자랑스런 여수인…관계, 법조계, 재계, 학계, 체육인 등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를 오는 8월 9일까지 추천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시민의 명예를 국내에 널리 선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추천 부문은 총 7개로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학, 문예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다. 유관기관 단체장, 대학장과 각급 학교장 등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읍면동장도 가능하다. ‘자랑스런 여수인’은 관계, 법조계, 재계, 학계, 군인, 체육인, 문화, 예술인,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여수지역 출신 출향인사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시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여수시 총무과(☏ 061-659-3105)로 문의 3. 여수시, 하반기 시민외국어 교육 수강생 추가 모집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과정 134명…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외국어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34명으로 영어가 53명, 중국어가 50명, 일본어가 31명이다. 교육은 이달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여수시 평생학습관과 동 주민자치센터 등 9개소에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여수시 OK 통합예약 사이트(http://ok.yeosu.go.kr)에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고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교육지원과(☏ 659-4714)로 문의 강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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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관 협력으로 ‘희망하우스 12호’ 탄생- 여수시 민관협력 복지사업 중 하나, 후원자 도움으로 위기가구 세대에 쾌적한 보금자리 제공-㈜LG화학 여수공장 1000만 원 후원,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대교동 지사협 지원-6월 17일부터 15일간 창호·욕실 도배 작업 등 진행…7월 10일 현판식 개최 여수시, ㈜LG화학 여수공장,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대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힘을 합쳐 취약계층에 희망하우스를 선물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남산동 주택가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LG화학 윤명훈 주재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하우스 12호 현판식이 열렸다. 사업 대상 가구는 욕실이 없고 주방시설이 열악한 무허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와 어린 자녀 둘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지내고 치매가 있는 노모는 다른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가구를 돕기 위해 ㈜LG화학 여수공장이 주거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을 후원했고, 여수시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대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에 나섰다. 주거환경개선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15일간 진행됐다. 창호시공, 욕실 공사, 싱크대 설치, 도배, 장판교체, 페인트 작업 등이 이뤄졌다. 시는 희망하우스 12호 주인공인 김00씨 가족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희망하우스는 여수시 민관협력 복지사업 중 하나로 후원자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위기가구 세대에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28개 기관이 1억 5300여만 원을 후원했다. ㈜LG화학 윤명훈 주재임원은 “희망하우스 12호 준공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희망하우스가 세워지길 바란다”며 “후원 단체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LG화학 여수공장은 기업시민파트너라는 철학을 가지고 ‘상안검하수 회복수술 지원’, ‘희망밥차 봉사활동’, ‘도전! 청춘 골든벨’ 등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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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 논란 .....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여수시웅천택지분양 정산금 소송 1심 판결, 여수시는 744억원에서 270억원 반환하라-민선 4기, 여수시 불리한 계약변경 하면서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 면책 시켜준 이유는?-민선 5기,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대표와 임원 부영에게 받은 150억원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수시웅천택지분양 정산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에 270억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시민의 혈세로 물어내는 것인가부터 오랫동안 의혹의 꼬리를 물었던 특혜의혹, 웅천지구 패소 내용 공개하라는 등 논란이 들끓고 있다. 여수시는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혈세로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환금 270억원은 2018년 2월 28일 여수시와 웅천택지지구 1, 2 단계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간 정산금 확정시 쟁점이었던 3건 744억원에 해당하는 건이고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반환 소송을 하여 744억원에서 27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로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민들은 여기에서 정산금 소송의 쟁점을 알 필요가 있다. -정산금 소송 쟁점 첫째, 사업계약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 범위다. 1단계사업은 여수시가 개발하고 분양했다. 2, 3 단계는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1단계가 산정범위에 포함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므로 매매대금 감소로 개발회사가 더 이익을 얻게 된다. 결국 1,2,3 단계 전체 조성원가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2,3 단계로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둘째, 이순신 마리나 부지의 유, 무상 공급에 대한 쟁점이다. 마리나 시설부지가 무상공급 대상면적일 경우 조성원가 상승으로 지금할 정산금이 증가하는 반면 유상공급으로 판단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져 매매대금 감소로 이어진다. 셋째, 정산금에서 선납입한 이자를 차감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정산금에서 선수금 이자를 차감할 경우 정산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는 정산금 초과액을 634억원을 반환하고 담보신탁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채무110억원은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여수시가 이미 받은 630억과 담보채권 110억 중에서 270억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민선 6기 때 정산과정에서 위의 쟁점 첫째인 부분 2,3 단계 사업만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했고, 둘째 쟁점인 마리나부지는 주차장 공공시설로 무상공급, 마지막 셋째, 선수금 이자는 공제해 줄 수 없음으로 통보하여 740억원(현금630억원, 담보채권 110억원)을 받아냈었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심에서 여수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기자는 그 동안 떠돌던 특혜의혹을 제기해 본다. 의혹 첫 번째, 민선 4기 때 2007년 11월 15일 여수시는 웅천택지 2,3단계 개발사업에 관하여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7일 첫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웅천택지 2,3단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민선 4기 말 2010년 4월 15일 최초사업계획서가 크게 변경 되었다. 사업대상부지 매매대금을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가격 즉, 감정평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 조정원가에 8%의 이윤을 붙여서 정산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여수시에 손해보는 계산법으로 신도시개발은 그 만큼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변경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또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최초 사업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금 1,366억 6천 6백만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항을 어기고 2010년 4월 15일 경 중도금을 납부했다. 중도금 블이행에 따라 사업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 267억원을 여수시로 귀속시키거나 사업계약을 유지할 경우 2년 넘는 기간 동안의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을 지급 받아야 했지만 2014년 4월 15일 계약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지체상금을 면책시켜준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시에 불리하게 계약변경을 하면서 중도금 지체상금 464억원도 면책 시켜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의혹 두 번째, 2013년 민선 5기, 개발회사가 부영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대표와 임원이 2013년 아파트 부지를 1,1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영으로부터 150억원의 뒷돈을 챙겼고 2018년 7월 경 구속 되었다. 부영에게 받은 150억원을 어디로 사라졌을까? 150억의 사용처는 언급이 없고 지금까지 의혹으로 남아있다. 한편 여수시는 웅천 정산금 등 소송 1심판결에 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 검토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청구액 및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히 집행한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은 약 297억원이다. 2심을 준비하는 여수시는 2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이미 집행된 297억원을 돌려받을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겠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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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아파트 건축 하겠다?... 여수시 화장동 주택조합비 17억 챙긴 대행사 대표 구속-조합원 80여명 각각 2000~3000만원씩 피해 여수지역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조합원 피해자들은 80여명이 각각 2000만~3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아파트 조합원 수십명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로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양 모(4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구속된 업무대행사 양 씨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수시 화장동 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1종 주거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80여 명으로부터 총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양 씨가 4층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는 1종 주거지인 부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시킨 뒤 3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조합원을 모집해 대행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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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재생 우수지자체 선정…장관상 수상지난 17일,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시상식, 도시재생지역 활성화 부문여수시,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및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좋은 평가권오봉 시장, ‘고소동 벽화마을, 한려지구 뉴딜사업 등 주요 사업 브리핑’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도시재생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17일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시상식에서 도시재생지역 활성화 분야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여수시는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및 마을 공동체 활동 등에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 이후에는 도시재생분야 브리핑이 이어졌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창원시, 전주시, 여수시가 브리핑을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맛과 멋의 향유, 도시재생을 품다’라는 주제로 이순신광장, 고소동 벽화마을 조성 등을 소개했다. 2018,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수지구와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함께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백 년 재생을 목표로 정책 수립단계부터 사업 추진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SBSCNBC, 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이 후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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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충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논란-재건축 문제점, 조합과 조합원들 갈등 심화-조합원 발의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 6월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 덕충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악순환 되고 있다. 서용근 외 52명의 조합원들은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여수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 내용은 1. 설계업체 (디아이지, 담연) 선정과정 및 용역비 지급이 부적정 2.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업체 자격, 용역비 지급 부적정,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및 선출 과정 부적정, 4. 조합원 다수를 무시한 총회 개최 등 이다. 이에 여수시는 덕충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만용조합장에게 정비사업에 따른 추진 철저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한편 덕충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발의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6월 15일 오후 2시에 여수시 동문로 102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강경윤씨는 “불법과 소통 부재의 집행부를 싹이 트기 전에 잘라내야 한다.”라며 해임 총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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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10일 전체회의 간담회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여수시, LH에서 국토부와 진행하는 과정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 잘 알 수 없었다... ‘무책임한 행정’ 비난하는 시의회- LH와 국토부가 땅주인인 지역 주민과 여수시도 모르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수의 마지막 명품 관광휴양지구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로 전락해선 안 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사업방향 결정해야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여수시와 LH가 지난 5월 말 협약을 체결한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여수의 명품 관광휴양지구로 개발되어야 할 만흥지역이 임대주택단지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완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가 체결한 협약서대로 만흥지구에 그렇게 많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다 싶어 자리를 마련했으니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송재향 의원은 “임대주택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원도심 행복주택의 경우도 작은 평수는 인기가 없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면적이 작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송하진 의원은 “원래 만흥지구는 명성 있는 검은모래 자원을 바탕으로 복합레저휴양단지로 개발할 지역이었다”면서 “시에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거의 대부분 민간임대주택 단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관광휴양 복합레저시설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행기 의원도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면 만흥지구가 가진 관광지로서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여수의 주요한 관광콘텐츠가 돼야 할 곳을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임대주택단지로 변경한 것은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방향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의원은 “여수의 마지막 남은 명품단지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남해와 해저터널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이곳은 최상의 부지가 될 것이므로 급하게 LH와 대단위 임대주택사업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보다 다음에 명품단지로 개발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창곤 의원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먼저 전 의원은 만흥동 주민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중요한 협약인데도 시는 아직까지 협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웅천, 소제, 죽림에 택지개발이 한창인데 또 만흥지구에 3500세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시가 나서서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완석 의장은 “만흥지구에 임대주택을 그리 많이 지어서 무슨 수요가 있느냐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우려”라며 “지난 2013년부터 여수시가 만흥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전남도에 승인 받아서 검은모래 해변의 명성을 찾는 해양관광휴양 콘셉트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LH가 주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것은 여수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초 여수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받은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로 평촌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은 지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데도 갑자기 당초 계획보다 두 배나 더 큰 규모로 중촌마을까지 포함한 민간임대주택공급지구로 변경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LH와 협약부터 체결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여수시민과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LH가 구상한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는 토지이용계획도 내용만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다수 의원들의 질책에 대하여 “여수시가 LH에서 국토부와 진행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제3자인 LH와 국토부가 땅주인인 지역 주민과 여수시도 모르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그야말로 여수시민을 무시한 행정처리이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장은 “당초 여수시가 추진한대로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맞게 시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든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투자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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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한국토지주택공사, 만흥지구 택지개발 나선다’여수시 만흥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백인철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30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지역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만흥동 일원 약 474천㎡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개발‧실시계획 수립, 토지‧지장물 보상, 조성공사, 조성용지 공급 등 개발사업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여수시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지원을 한다. 기반시설 설치와 인계인수 등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적극 협력한다.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등 기존산단과 신규산단 조성에 따른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실버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백인철 본부장은 “여수시 지역발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명품 택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만흥지구에 해양레포츠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30일 오전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백인철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흥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만흥동 일원 약 474천㎡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백인철 광주전남지역본부장(좌)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