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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수부, 박람회재단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건립하자-시의회, 무상사용 업무협약 방안...재산세 지방세 감면 재단 시설 관리유지비 등 재정적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제안-청소년해양교육원 민선6기 前 여수시장 수차례 해수부 직접 방문... 장관, 관계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연합 방문 설득, 사정, 압박 갖은 노력 유휴부지 무상 제공 받아 건립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193회 정례회 기간에 현장점검을 거쳐 권오봉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박람회장내 매각대상부지(약5,290㎡, 약100억원)를 시비로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심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람회장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여수시가 시비로 건립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아집에 집착해 의회의 승인을 계속 재촉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재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수시는 의회가 건립부지 시비 매입의 건을 승인해 주지 않고 보류시켜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매도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기상청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치 않은 사유는 정부부처의 내년예산 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함에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자세도 아니다. 이러한 시각과 행태는 결국 시의회와의 갈등과 반목을 가중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8월 민선6기 전임 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여수시” 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박람회장에 과학관을 건립해 주면 여수시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확약서가 해수부와 기재부에 제출된 당시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어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선6기 전 시장은 다시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에 도전하였고 2017년 12월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시립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부지 무상사용 사례와 같이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으로 협의했고,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임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 기상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 그 당위성을 공유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소위 위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해 국회 쪽지예산으로 2018년도 기상청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8월1일. 광주기상청에서 개최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평가회에서 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제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용역사 대표가 용역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가 매각대상 부지를 사주겠다고 했고, 크게 지으라고 해서 이 매각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광주기상청장은 과학관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교양시설임으로 단체 관람이 있을 때는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부지가 넓은 어린이공원부지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예산 약100억원으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해 기재부에 제공하는 것 보다 시 재정을 절약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박람회장내 어린이공원부지 약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4,800㎡ 등 유휴 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이 유휴 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와 달리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므로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에 무상사용 업무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립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시장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다. 해수부와 재단을 설득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여수시에서 재단과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재단의 시설 관리유지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람회재단에서 부담해 왔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85%까지 감면 받았었다. 그러나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100%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은 재정 부담이 커져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 여수시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박람회 재단 재정지원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송대수 재단 이사장은 여수시에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전결로 박람회재단에 공문 한장으로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을 묻고, 과장, 팀장들을 보내서 재단에서 부장 전결로 회신한 원론적인 불가입장만을 인정하고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만을 고집하면서 막대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회의 제안과 관련해 시장은 재단 이사장, 세 분의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 수차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 관계공무원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방문 설득, 사정, 압박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의회에서 막대한 시비 절약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유휴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다」,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도시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재단에서 무상사용을 반대한다」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이 건립부지 무상사용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양청소년교육원 부지와 유탑호텔 부지도 여수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여수세계박람회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수부 장관과 박람회재단 송대수 이사장을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여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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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국가사업..... 건립 부지 매입비 국비로 해결해야-여수시 해수부와 박람회재단 설득 유휴 부지 제공받아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해야-박람회 개최 목적 실현,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국가사업-국가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 위해 국가 시설 추진함 협조해야 권오봉 여수시장이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으로 부터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공시지가 기준 약 41억원 (추정 감정가 약 80~100억원)을 부담해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시의회에 승인해달라고 안건을 제출했다. 여수 시의회 서완석의장은 현재 기상청에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음을 밝히며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국가사업임을 언급했다. 서의장에 따르면 당초 해양기상과학관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2018년도 국가예산 예결위 최종 심의과정에서 박람회장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같은 방식인 박람회장내 유휴 부지(매각대상 부지 제외)에 건립하기로 합의되어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이 기상청 예산으로 확보되었던 것이다고 한다. 기상청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및 여수시의 입장에 따르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을 현 박람회장내 한화아쿠아리움 옆 부지 약 5,000㎡(기재부 매각대상 부지)에 국비 26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수시에서 시비 수십억원을 들여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사주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도 말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정하여 현재 건축 중인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은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를 해수부(박람회재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여수시에서 건축 중에 있다. 그러므로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도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을 설득하여 유휴 부지를 제공받아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박람회재단에서는 당초 유휴부지를 무상사용하기로 했던 현 기념관 옆 예정부지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압시설 인근 울타리 밖 광장 부지를 활용하면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서의장은 설령 불가피하게 이 부지도 가스정압시설로 인해 부적합 하다면 또 다른 유휴 부지인 엠블호텔과 박람회재단 대형 주차장 사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가 아니다. 유휴 부지는 소관 부서가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이므로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면 청소년 해양교육원 부지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 받아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처음에는 해수부(박람회재단)에서 곧바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박람회 개최 목적 실현 일환으로 국가에서 박람회장내에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며, 박람회장 방문객 증가 등으로 박람회재단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명분도 있다는 것이 서의장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해 국가 시설이나 국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2014. 1. 21 개정)”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 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2014. 1. 21개정)”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2014. 1.21개정)” 서의장은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는 마땅히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거나, 당초 국회 예산확보 과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도록 여수시에서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수시장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힘을 합쳐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을 적극 설득해 해결해 내야 할것이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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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 ‘즉각 중단’ 촉구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며 투자금 37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민간 매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매각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재적의원 26명, 서완석 의장 외 21명 찬성)도 여수세계박람회장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기재부, 해수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박람회장 매각부지로 거론되는 리조트 숙박시설 A구역과 워터파크 시설 B‧C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민간매각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는 여수시민과 남해안권 국민들이 이뤄낸 값지고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해 박람회 이념을 구현하고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헛된 구호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람회장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그 유산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30만 여수시민의 염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박람회장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며 “민간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람회장 민간매각은 박람회 유산과 정신에 반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사항과도 배치된다”며 “과거 대통령 후보시절 박람회장 간담회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일회성이 아닌 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박람회장 부지와 시설에 대한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처분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여수박람회장이 ‘여수선언’의 정신을 살리고 남중권 발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핵심 공간이자, 동서통합 실현의 최적의 장소”라며 “정부가 박람회의 가치에 좀 더 부합하는 공공적 사후활용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그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문재인 대통령 공언에 정면 배치되는 박람회장의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7년 전의 기존 사후활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 있는 사후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정부와 지자체는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여수선언의 실현과 영호남 동서통합의 반석이 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세 번째로 “여수신북항을 비롯한 박람회장의 친수공간은 크루즈부두 활성화에 대비해 국제여객선, 크루즈터미널 및 부두시설 등을 통합 개발할 부지가 필요하므로 박람회장이 해양관광 거점항만이 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지정을 위한 구역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장이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반 면세점과 관광객 편의시설, 남해안권 및 국제해양관광을 연계한 해양관광센터 건립 등 박람회장을 국제해양관광 클러스터로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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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좌담회>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에 대한 논란-박람회재단에 민간 매각공고 투자유치 서둘러라 의견 보냈다는 여수시-국가 전략 유치 여수세계박람회, 남중권발전 허브역할 공간 조성하자는 시민단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7년이 지났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인류공동유산 해양사상을 고취시켰다. 여수시민들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였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박람회장 활용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본다. 이하 내용은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 동서포럼 이상훈 사무처장, 여수일보사 최향란 편집국장이 함께 한 좌담회다. 최 : 지난 13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 매각 및 호텔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임 :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시민들의 힘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여수EXPO시민포럼, 사후활용추진위원회로 이어지다가 박람회 개최 후에는 지금의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유치운동에는 전남동부와 경남서부 시민사회지도자들도 참여했는데 역시 박람회 후 동서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여수박람회정신과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월 말경에 매각소문이 있었고 최근 여수시장의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 움직임이 사실로 보여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박람회재단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에 동조하는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이틀 만에 결집해 여수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박람회가 끝나고 여수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지를 매각해 박람회 개최에 들어간 정부 선투자금 3천7백억여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박람회재단은 리조트·숙박시설, 워터파크, 복합상업시설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매각공고를 7차례나 했는데 전부 유찰되었다. 최근 어떤 민간투자자가 1조원대 규모의 투자하겠다고 여수시에 의향을 밝히고, 여수시는 박람회재단에 속히 매각공고를 해서 투자유치를 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 (좌) 최 : 민간인에게 매각하려면 여수시도 투자 유치에 대한 명분이 있을 텐데... 이 : 권오봉 여수시장 얘기는 박람회장이 활성화 안 되어있으니 민간자본에 부지를 매각해 기재부에 선투자금을 우선 상환하고 그 민간 투자자가 호텔도 짓고 해서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마침 투자의향을 가진 민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단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매각공고를 서둘러라 하는 의견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박람회장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땅이 아니다.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이라는 주제로 전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대응의 해법을 찾아 제시하는 그야말로 유엔 주관의 행사를 치루고, 여수선언이라는 국제선언을 가진 보물과 같은 핫 플레이스다. 그래서 여수지역은 물론 뜻있는 전문가들은 여수박람회 정신과 유산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여는 거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려면 주제에 걸 맞는 공공시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 박람회장이 여수는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유의미하게 쓰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그간 여수지역사회가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내린 일종의 합의이다. 그래서 정부에 끊임없이 이 요구를 해왔고 마침내 작년 김영춘 해수부장관을 설득해 2025년까지 매각 대신 제대로 된 활용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었는데, 느닷없이 현 시장이 민간매각을 재단에 재촉해 처음엔 참으로 황당하다. 이대로 있다가 정말 매각이 되어버리면 큰일이겠다 싶어 공문을 보내고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서둘렀던 것이다. 최 : 하지만 박람회장은 오래전부터 사후활용을 위해 민간매각이 추진돼 오지 않았나? 임 : 2007년 노무현대통령 때 유치할 당시, 기본계획에는 공적활용과 민간매각이 적절히 섞여 지속가능한 활용계획이었다. 불행히도 개최시기 대통령인 이명박이 민간매각으로 전환하고 이어 박근혜가 강하게 추진하면서 박람회의 본래 목적과 가치가 훼손되고 만 것이다. 보물단지를 애물단지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사후활용 아닌 사후청산정책이 문제다. 누구나 알게 되었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치적 지우기의 졸렬한 정책이었다. 정부 선투자금 3천7백억원은 그야말로 국가행사인 여수박람회를 치루기 위한 투자금이지 부채가 아닌데도 마치 여수가 정부에 빚진 것처럼 왜곡해 압박하면서 민간 매각 일변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공적 용도로 설계된 부지와 시설인지라 민간자본의 입장에선 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7차례나 유찰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간개발도 공적개발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시간만 흘러 이 지역에 이른 것이다. 최 : 그렇다면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이 : 현재 기후변화대응은 온 인류의 과제이다. 지구멸망을 다투는 문제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국가기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대응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104개국 10여개 유엔기구가 참여한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산인 여수선언을 박람회장에 실현시켜야한다. 예컨대 2022년에 아시아권에서 열릴 차례인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여수박람회장에 유치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이것은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민간자본이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나아가, 수도권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외된 남해안권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유치하고 치룬 여수세계박람회이니만큼 남중권발전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 이 역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자본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과 재원을 나눠 추진할 정책과제인 것이다. >동서포럼 이상훈 사무처장 (우) 최 :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람회장에 있는 공공성 있는 시설과 기구, 행사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도 기억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의지와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임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오셔서 ▲참여정부가 여수박람회를 유치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점 확인 ▲박람회장부지와 시설은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처분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 ▲대통령이 되면 박람회장에 공공성 있는 시설과 기구 및 행사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민간매각 해버리면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여수세계박람회의 가치 역시 그와 함께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수시장은 부지 매각하는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실천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한다. 최 : 여수박람회의 정신은 비단 여수만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두 차례 도전 끝에 이룬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여년의 히스토리와 가치를 품고 있는 기회의 땅이다. 그 안에 서려있는 여수시민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민들의 꿈과 땀, 피와 눈물, 애환과 희망이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열어 기후변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를 완성하는 일이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과 유산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소명과 역할을 다하는 기관과 시민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충정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수시장은 박람회민간매각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실현하는데 몰두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주입시키려하지 말고 여수시민의 20년 히스토리를 인정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주길 바란다. 글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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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김영록 지사와 여수지역민 소통 징검다리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은 7일 김영록 도지사와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 동부·경남 서부 10개 시·군 대표로 구성된 ‘동서포럼’ 등 여수지역 시민단체 대표자와 함께 여수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수시민단체 대표들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등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영록 지사와 체결한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 이행 사항과 전남도의 준비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강정희 의원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 정부의 사후활용 의지 실종과 최근 민간업체에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움직임이 있다”며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박람회장법」 개정까지 된 상황에서 컨벤션센터 등 공공시설 설립으로 매각보다는 보존 중심의 사후활용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여수를 MICE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남해안권 인근 도시의 동반성장과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당사국총회 개최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넘어 국토균형발전, 진정한 영호남 동서화합 등 결코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국가유치 확정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 등 박람회 주제구현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힘써 왔는데, 이번 대기오염물질 조작 파문으로 인해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은 현재 중간용역 중에 있고, 계획대로 반드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도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 남중권 도시가 공동개최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도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도의 입장 역시 매각이 아닌 보존정책이 우선이다”면서 “해수부나 기재부 등 움직임도 면밀히 살피고 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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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여수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착수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여수구항 및 국동항 일원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구항과 국동항은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리적 여건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 및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퇴적으로 악취 발생 등 해양저질의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화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기재부와 사업범위 등의 이견으로 2018년에 사업이 중지되어 관계기관 및 지역민 등과 함께 노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정화사업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정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국동 수협공판장앞 사업구역의 정화면적 3만㎡, 오염퇴적물 2만4천8백㎥를 수거하기 위해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항내 오랫동안 쌓여왔던 오염퇴적물을 제거하여 해양 수질‧저질을 정화하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명품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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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신호오늘 4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을 확정하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금일 문성혁 신임 해수부장관과 만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으며, 문 신임 해수부 장관 역시 “최선을 다해 서두르겠다.”고 화답했다.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하여 항만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D등급 1선석, C등급 3선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리뉴얼 사업이 시급하다. 또한 여수산단 27개 석유화학업체가 원료 하역 부두로 이용하고 있으나 체선율이 높아 물류비용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2천 6억원을 투입해서 3만톤급 1선석, 5만톤급 2선석, 길이 780m 규모의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동량처리와 물류비 절감,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안전성이 확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향후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의 원활한 원료공급으로 여수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 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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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산단특위, 기재부 방문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 촉구 건의안’ 전달여수시의회 산단 특위(위원장 김행기)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촉구 건의안을 지난 21일 19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직접 지역의 뜻을 전달하자는 내부 결정에 따라 기재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산단 특위는 이날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타당성심사과의 예타만 해결되면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담당 사무관은 “낙포부두 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비용편익분석(BC)이 잘 나오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지속 협의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김행기 위원장은 “예타 조기 추진은 37개 산단기업들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국가가 여수산단을 통해 한 해 거둬드리는 국세가 5조 원 이상인데도 정작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 예타를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성검사 결과 D등급으로 조속히 안전보강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데도 예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조기에 예타가 마무리되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낙포부두는 지난 1979년 5선석으로 준공돼 이 중 2개 선석이 지난 2013년부터 안전성검사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부두가 폐쇄될 위기를 맞게 된다. 만약 부두가 폐쇄되면 물류와 관계된 산단 기업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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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산단특위, 기재부 방문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 촉구 건의안’ 전달여수시의회 산단 특위(위원장 김행기)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촉구 건의안을 지난 21일 19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직접 지역의 뜻을 전달하자는 내부 결정에 따라 기재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산단 특위는 이날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타당성심사과의 예타만 해결되면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담당 사무관은 “낙포부두 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비용편익분석(BC)이 잘 나오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지속 협의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김행기 위원장은 “예타 조기 추진은 37개 산단기업들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국가가 여수산단을 통해 한 해 거둬드리는 국세가 5조 원 이상인데도 정작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 예타를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성검사 결과 D등급으로 조속히 안전보강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데도 예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조기에 예타가 마무리되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낙포부두는 지난 1979년 5선석으로 준공돼 이 중 2개 선석이 지난 2013년부터 안전성검사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부두가 폐쇄될 위기를 맞게 된다. 만약 부두가 폐쇄되면 물류와 관계된 산단 기업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