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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 전라선 고속화 외면, 서울~여수만 유일하게 3시간대- 선로도 없는 김천~거제 서부경남KTX는 김경수 취임 후 예타면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 여수 관광객 수 급증하며 전라선 철도승객 6년간 3.7배 증가 불구- 전라선 고속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 을)은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돼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2㎞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가 올해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에서 거제가 2시간대로 연결되면 서울~여수 구간의 전라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이동구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조사 때는 B/C가 0.72,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 종합평가가 0.5를 넘지 못하는 0.429를 기록해 퇴짜를 맞았던 사업이었지만, 김경수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총사업비만 4조7,000억 원인 대규모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어, ‘김경수 KTX’라고도 불리고 있다. 주 부의장은 “‘경제성 없음’ ‘재무적 타당성 없음’으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됐다”며 “정권차원의 특혜 논란을 낳고 있고,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정책은 내륙의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거제가 2시간대로 완성되면, 2028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는 곳이 전라선인 여수권 지역이다. 주 부의장은 “정부의 목표인 철도 2시간대 생활권에서 여수만 제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1,500만을 상회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 철도승객은 2012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3.7배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이다. 하지만 여수까지는 현재 서울 기준 KTX가 3시간이 소요돼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선인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시속 120㎞로 달리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여수 구간인 전라선의 ‘KTX 전용선 신설’이나, ‘철도 직선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부의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라선만 제외지역으로 남는다면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은 완성되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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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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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내년 국고보조사업 (ITS·감응신호·BIS 구축사업) 국비 19억원 확보-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15억원- 감응신호 구축사업 3억원-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1억 6백만원 -국회 예산 심의과정 국비가 여수시에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이 24일,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 감응신호, 버스정보시스템 등 구축사업 국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신·증설에 따른 작업차량 증가에 대한 교통대책 방안이며, 2022년 공장 입주 후 교통 혼잡도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국비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주도로 좌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를 꼭 필요할 때만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도로 직진 신호를 부여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국비 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내버스 내부에 LCD 전자노선도 구축을 통해 버스 이용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억 5천 3백만원이며, 국비 1억 6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여수국가산단의 교통개선과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며, 감응신호·버스정보시템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복지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여수시를 첨단 교통 및 주차 환경 도시로 조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 부의장은 “많은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국비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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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86억 7천만원 확보-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69억 2천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 및 조사 사업 17억 5천만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이 22일, 여수국가산업단지 (이하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 및 조사 사업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중흥처리장 여유부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4억이며, 69억 2천만원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50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 및 조사 사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이송하는 노후 폐수관로의 균열, 함몰 등을 개량하여 사업장 폐수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55억원이며, 17억 5천만원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3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동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 부의장이 여수시의 요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 방위적인 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 주 부의장은 “여수산단 내 대형배출업소의 공장 신·증설 계획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폐수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국가소유 폐수관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평균불량률이 49% 수준으로 노후화된 폐수관로의 균열·함몰 등 폐수가 유출될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노후 폐수관로 개량을 통해 관로 파손으로 인한 환경사고 등 2차 피해최소화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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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9억원- 신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7억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9일,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신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7억원)과 재난안전 사업인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9억원) 사업비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 신기동 112-1번지 일원 신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용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여수시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별교부세 확보로 상인 및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지역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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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이낙연 총리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대책 논의- 주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에게 5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건강·위해성 영향평가'통해 여수시민 피해 제대로 보상해야- 관리권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주 부의장 이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발의한 상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6일 오후 ‘여수산단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 조작 사건(이하 유해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 국회부의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지역주민, 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5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건 발생 이후, 여수산단 뿐 아니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힌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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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의장 아시아 물 협의회 초대 회장아시아 물 협의회가 주승용 국회부의장(미래당·여수을)을 지난 3일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이하 물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물 협의회는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이 모여 물 관리에 관련된 각국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물 협의회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필두로 아시아 현역 국회의원이 모여 물 관리에 관련된 각국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주요 정부부처, 공공기관들이 경제적·기술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아시아 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 국회부의장은 “입법과 정책 지원을 통해 물 부족, 홍수, 수질문제 등 다양한 물 문제로 고통 받는 아시아인의 물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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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태~백야 4개 연도교 개설 200억원 국비 반영-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연결- 여수 돌산 ~ 고흥 영남 간 이동시간 35분 소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이 4일,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개설 ‘예산 200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도 77호선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간 4개소의 연도교는 2003년에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되어 오다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면제되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5천 277억원으로 2020년 턴키방식(일괄수주계약)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화태~백야 연도교가 완성되면 고흥군 영남면에서 여수시 돌산읍까지 기존 육로로 2시간(112km) 가까이 소요 되던 것이 35분(42km)으로 1시간 이상 단축되고, 여수 한려해상공원 일원과 고흥 우주센터 간 최단거리 접근로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해안·섬 관광지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화태~백야 개설 사업으로 여수시 돌산도, 개도, 낭도 등 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을 연계하는 고흥~여수 간 해상도로망이 완성됐다.”며, “남해안 해상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섬 지역 접근성이 제고되어 도서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부의장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여수 지역 주요사업 국비 예산으로 국도17호선 만덕교차로 개선 사업 90억원, 여수 국가산단 공업용수 확보대책 사업 70억원, 여수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69억원, 2019년도 어촌뉴딜 300(안도항 등 3건) 사업 63억 5천만원 등 총 25건, 824억 9천 8백만원이 반영됐다. 주 부의장은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과 협력해 신규 국책사업을 확정하고,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SOC 예산과 지역산업 관련 예산을 충실히 확보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예산 확보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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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부두 안전성 문제 해결-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원활한 원료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은 수년 동안 촉구해 왔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에서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라 2020년까지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공사는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총선공약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주 부의장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지난 4월 12일 첫 현장시찰로 낙포부두 현장을 함께 시찰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리뉴얼사업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된 노후부두로 2013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 안전에 매우 취약했다.”며, “이번 리뉴얼사업 예타 통과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이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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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KTX 주말 4회 증편 운행- 9월 20일부터 주말 전라선 용산~여수 KTX 왕복 4회 증편- 수서역에서도 전라선 고속철도가 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오는 9월 20일 전라선 KTX가 주말에만 4회 증편 운행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코레일에 여수 관광객 급증으로 전라선 KTX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코레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말만이라도 증편 운행을 확정했다.”면서 “코레일은 일단 8월 20일부터 예매를 시작해서 9월 20일(금)에 첫 증편 운행되고, 금·토 용산에서 20시 35분, 토·일 행신에서 12시 10분, 그리고 여수에서는 토·일에 8시 2분과 19시 32분에 운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부의장에 따르면, 전라선 용산~여수간 KTX는 2011년 10월 개통초기 주말기준 1일 10회에서 2019년 7월 현재 28회로 증편됐고, 9월부터 주말 32회로 추가 증편 예정이다. 또한 2019년 일평균 이용객은 17,919명으로 이는 2016년 10,626명 보다 7,293명(68.6%)이 증가됐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용산~여수간 전라선 KTX 주말 증편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만, 여전히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여수에서 용산역에 도착해서 강남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는 지역민들과 강남지역에서 여수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서역에서도 전라선 고속철도가 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