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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민간정원 경관 개선 나서전라남도가 등록 민간정원의 운영 활성화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통해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에 나선다.민간정원 경관 개선사업은 등록 민간정원으로서 품격을 높이고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6개 민간정원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안내판 등 방문객 편의시설과 경관 훼손지를 정비한다.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서 직접 만들고 가꾼 민간정원은 사유재산이지만, 등록을 통해 개방함으로써 공공 성격을 가지게 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산림생태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그동안 소유자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만들고 가꿨던 정원에 관광객 등의 방문으로 화장실, 주차장, 탐방로 등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전라남도는 지난달 각 민간정원별 사업계획 심의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시설 보완이 시급한 담양 죽화경, 구례 쌍산재, 고흥 장수호힐링정원, 보성 초암정원, 갈멜정원, 장흥 하늘빛수목정원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민간정원은 전남 정원루트 완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정원별 차별화와 자생력 확보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정원산업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힐링파크쑥섬쑥섬, 죽화경, 초암정원, 금세기정원, 쌍산재, 갈멜정원, 장수호힐링정원, 하늘빛수목정원 등 8개의 민간정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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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수,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으로”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민선7기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와 여수시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첫 방문지로 순천시, 여수시 등 동부권 대표도시를 찾아 지역 현안사항 및 도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키로 약속했다.김 지사는 오전 순천시청에 열린 순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는 4년 연속 500만 관광객을 유치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할 만큼 용인에 버금가는 관광객 유치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이어 “순천시는 영남, 충청권을 포함해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전남도 1조원 예산 첫 돌파, 인구 증가도시, 국가정원 1호 도시 등 전남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동부권 제2청사에 대해서는 “공약인 동부권 제2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제2행정부지사를 동부권에 근무토록 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김 지사는 “순천시를 대한민국 생태도시로 키우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순천에 생태관광과 정원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고, 4차 산업혁명 박람회와 e-스포츠 경기장 등 첨단시설을 집적한 미래산업특구로 조성해나간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길곤 순천시 농민회장이 도내 시군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민수당 지급문제를 도에서 일괄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도민과의 대화에 이어 연향뜰 개발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현황을 듣고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순천만 잡월드 등을 단지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므로, 앞으로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고 “단지 내에서도 이모빌리티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순천시가 도비 지원을 건의한 미세먼지 차단 시민의숲 조성, 잡월드 진출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에 대해 김 지사는 흔쾌히 돕겠다며 화답했다.김 지사는 또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수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수시를 세계적 해양관광휴양도시로 키우고, 국제컨벤션도시로 발돋움토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히 “여수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향일암·비렁길 등 빼어난 절경과 아름다운 섬들로 이어진 천혜의 해양관광도시”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4년 연속 관광객 1천3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화태-백야 등 연도교가 예타 면제가 되고 경전선이 예타 재조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수가 남해안권 중심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수시가 우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한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잘된 사례”라고 격려했다. 또 ‘국가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려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여수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국동에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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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전라남도는 청년세대 초보 양식어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산계 학교 졸업 전문인력을 채용한 양식업체에 1명당 매월 급여의 50%,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전남지역 18개소 양식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양식업체에서는 전국 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기초 양식기술을 익힌 만39세 이하 청년을 최대 2년간 채용하고 급여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전남지역 수산계 학교는 매년 양식어업 분야 전공자 130여 명을 배출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취업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보수와 복지 문제 때문이다.전라남도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양식업체에 기술력을 보유한 어업인 고용 부담을 줄이고 수산인재를 양식현장으로 유입해 미래 어촌인력을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12명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했다.앞으로 양식업 청년 취업자에게는 양식기술 교육, 첨단 양식 현장 탐방, 창업어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가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업 창업을 위한 보조 사업자로 선정해 정부시책 혜택도 늘려갈 방침이다.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계 학교를 졸업한 청년 전문 인력이 양식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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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토론회 개최20일 국회에서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경상남도,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대표 박지원 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사)섬연구소, (사)도서학회 등 국내 섬 관련 기관, 단체와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섬 발전 추진대책’에서 언급됐다. 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종합적·체계적 섬 정책 추진 체계 마련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과 역할’,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섬 전담 국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강제윤 (사)섬연구소장, 손쾌환 경남 통영시의원,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면서 최적의 설립 방안을 모색했다.토론회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민주평화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영일(민주평화당)서삼석(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여상규(자유한국당) 국제법제사법위원장, 김한표(자유한국당)홍일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지역과 당적을 가리지 않고 참석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분위기 확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나타냈다.김영록 도지사는 토론회에서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국가임에도 섬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전담 연구기관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신안 압해도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도와 백야도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해안도로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이 있었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우리나라 섬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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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군수 연수단’, 관광정책 벤치마킹 위해 ‘여수 방문’몽골 군수 연수단이 관광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찾았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몽골 군수대표인 체웽 푸렙자브 등 연수단 14명을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 고재영 부시장은 징기스칸과 징기스칸광장,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광장을 예로 들며 몽골과 여수의 유사성을 소개했다. 또,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365개의 보석 같은 섬과 천혜의 자연 경관 등을 이야기 하며 관광도시 여수를 홍보했다. 이어서 김학섭 관광과장이 여수관광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과장은 여수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이순신장군의 구국 충절의 혼이 살아 있는 역사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여수만의 맛과, 멋 그리고 낭만을 테마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오후 들어 연수단은 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이순신광장, 고소천사벽화마을 등을 견학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몽골 옵스도 울란곰군 체웽 푸렙자브 군수는 “여수관광의 높은 성장에 놀랐으며 관광정책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수시에 감사하다, 몽골에 돌아가면 아름다운 여수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몽골군수 연수단 모두가 하나라도 배우려는 의지에 놀랐으며, 연수단이 여수관광의 교두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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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상징문 조성공사 현장 찾아 안전관리 소홀 질책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여수상징문 설치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상 문제점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주종섭)는 지난 20일 오후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여수상징문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18일 새벽에 일어난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묻고 공사현장 관리의 부실을 따졌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교통을 통제한 가운데 여수상징문 상부 구조물 공사를 시행한 후 17일 자동차전용도로를 재개통했다. 하지만 개통 하루 만에 공사 구간을 지나던 트럭이 상징문 낙화물 보호 선반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여수시의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소홀과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이날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이다. 현장을 찾은 주재현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사고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이를 알려 교통흐름을 원활히 했어야 하나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용도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공사기간이 도과한 현수막이 방치된 채 걸려 있어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진입하여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종섭 위원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업체 간 잘못된 하도급 관행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하도급이 또 재하도급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담당부서에 공사 관련 자료와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특히 “여수의 관문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관광도시 여수시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공사장 위험표지 설치, 제대로 된 교통안내 등 즉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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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적정 운영을 이끄는 등 총력 대응 ▷ 소규모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는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6,686개 업체(하루 평균 557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확인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감시팀' 발대식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드론 등을 활용한 배출현장 단속시연에 참관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또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환경부는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저감 활동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생겼다"라면서,"특히, 사업장 단속에 효과적인 단속장비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환경부 장관 현장방문 일정표. 2. 미세먼지 감시팀 운영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끝.※ 관련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2월 19일 오후 5시 이후 순차적 게재)[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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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국제기준 맞춰 관리 계획[기사 내용]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섬유유연제, 합성세제를 비롯해 세정제, 표백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에 UNEP의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적용한 규제를 추진했으나 아직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음 -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클렌징폼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2017년 규제가 마련돼 시행된 것과 상반됨 [환경부 설명] ○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개인 미용용품에 한하여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있으나, -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음 ○ EU의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현황, 환경영향, 대체재 존재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 2019년 1월 30일에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EU차원의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ECHA 과학위원회 검토 등을 거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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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양시행동하는양심청년협의회, 5.18 망언을 지속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을 규탄한다. “당장 사퇴하라!”광양시 청년들로 구성된 (사)광양시 행동하는양심청년협의회(회장 김은광, 이하 양심청)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망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밝히며,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와 함께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항쟁은 전두환 군부 쿠데타로 인해 전국에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졌으며, 시위가 확산되자 공수부대를 투입해 광주를 짓밟고 죄없는 시민들을 총칼로 잔인하게 죽인 있어서는 안될 역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폄훼하는 미친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사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과 학생들이 계엄군을 향해 민주적으로 항쟁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잇단 망언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은 지만원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에 대처하는 한국당의 모습을 보며 청년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버젓히 열린 공청회에서 망언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김순례 의원은 2015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시체장사, 거지근성”이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고, 2018년 국감장에서는 “청소년 항문알바”, 그리고 2019년에는 5.18 유가족을 향해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 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김진태 의원도 “세월호 인양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인양하지 말자고 했고, 촛불집회를 보며 “촛불은 촛불일뿐 촛불은 불면 꺼진다.” 그리고 드디어 5.18민주항쟁을 폄훼하는 유공자명단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5.18민주항쟁을 폭동이라고 하면서 아무근거도 없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광양시 (사)광양시행동하는양심청년협의회(회장 김은광, 이하 양심청)는 “많은 증거서류와 함께 김영삼정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명 및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하 양심청은 2017년 광양사회 청년 80여명을 시작으로 발족하여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및 공모사업과 제안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 사진설명 = (사)광양시행동하는양심청년협의회 임원진들이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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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부의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법률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의 안전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특별시장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시장 등의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도로의 76.8%가 12m미만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는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40%인 1,675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