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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재난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보험가입 일정에 따라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 신청…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가뭄,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5억1천만 원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9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67개 품목이다. 보험대상 품목을 재배했더라도 농작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방문해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농협 본점 및 지점으로 하면 된다. 보험가입 신청 후 현지 확인을 거쳐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이 발급되면 보험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보험가입 금액(생산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8) 또는 지역농협 본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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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사냥단’ 운영-규제관련 9개 부서‧규제개혁회위로 구성…규제개혁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경제활동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나선다. 여수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방규제 혁신’ 추진에 발맞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사냥단’을 운영한다. ‘규제사냥단’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시는 ‘규제사냥단’을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규제부서 및 규제 관련 8개 사업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로 구축했다. 발굴된 규제는 시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42, 이메일 king1014@korea.kr)로 언제든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문제도 정답도 지역 현장에 있다”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업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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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지원-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4월말까지 난방비 사용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한다. 이로써 취약계층 ▲1인 가구는 248200원 ▲2인 가구는 334800원 ▲3인 가구는 445400원 ▲4인 이상 가구는 5836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4월말까지다.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대책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대상자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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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징수율 ‘도내 1위’…5년 연속 ‘최우수상’-2022년 징수율 98.1% 역대 최고 기록…도비보조금 5천만 원 받는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2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해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 지방세 징수율(65%),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20%), 지방세 징수 규모(15%) 등 3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여수시는 2022년에 징수율 98.1%로 시 자체 역대 최고 징수율을 기록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폐업 법인·고질 체납 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도 높은 활동이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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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일하는 저소득층…매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통장 가입기간 3년간 근로소득으로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서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눠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받아 만기 후 6개월 내 탈 수급을 하면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 매월 10~50만원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사례관리 6회를 이수하면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받아 만기 시 720만원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2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659-3619)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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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략작물 직불제’ 신규 추진-15일~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ha당 50~430만 원 지급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 콩, 조사료,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ha당 50~430만 원을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제이다. 전략작물은 동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사료작물과 하계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으로 논에 단일재배 또는 이모작재배 해야 한다. 단, 가루쌀은 올해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재배한 농지만 해당되며, 하계조사료는 작년에 벼를 재배하고 올해는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만 해당된다. 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농업인은 대상농지 1천㎡ 이상에서 작년 11월~올해 10월까지 직불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어촌 거주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략작물 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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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Cool Roof) 지원…2억 원 투입-건물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내부온도 낮춰…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기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이란 햇빛 차단효과가 큰 특수페인트를 건물 옥상에 시공해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춰 냉방기기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가 기후위기에 대한 큰 관심과 강한 실천 의지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작년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나 노년층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다중이용시설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물의 시공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대상지를 확정해 시공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무더운 여름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쾌적한 여름을 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9개소의 시설물에 쿨루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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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권한 부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함께 합동 안전점검 실시 … 특별안전 구역 지정·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해·화재·화학물질 등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 지켜야 … 정부도 종합안전관리법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8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6월)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명(98.4%)에 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들이다.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은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할 산업단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권한도 부여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권한이 부족해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들의 안전 대응 역량이 제고되고, 안전 예방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화재정보(소방청),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화학물질사고(화학물질안전원), 가스·폭발(가스안전공사), 전기·감전(전기안전공사), 자연재해(지자체) 등 사고 실태가 제각각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종합안전관리법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11월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범부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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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그린공동주택 만들기’ 추진…탄소중립 앞장서-녹색생활실천 공동주택 최고 1천만 원 온실가스감축 사업비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녹색생활실천 그린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생활실천 그린공동주택 만들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노력을 평가해 우수한 공동주택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모집해 8월말까지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우수 공동주택 3개소에는 최우수 1천만 원, 우수 2개소 각 5백만 원을 지원해 10월부터 3개월간 온실가스 감축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사업비는 ▲태양광 LED등 교체 사업 ▲재활용 분리수거장 개선 사업 ▲절수·절전제품 배부 캠페인 ▲고효율 제품 교체 등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관리사무소의 캠페인·홍보 활동 등 평가항목의 점수 비중을 높여 관리사무소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노력과 의지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개개인의 자발적 ‘녹색생활실천운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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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 6개월~4세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13일부터 의료기관 7개소…사전예약누리집, 예방접종 콜센터, 의료기관 전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 6개월~4세 영유아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3회로 나눠 각각 8주 간격으로 실시한다. 시는 관련 학회 권고와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영유아의 경우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접종가능 의료기관은 ▲여수제일병원 ▲여수문화병원 ▲민소아청소년과의원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이건영소아청소년과의원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 ▲홍순갑소아청소년과의원 등 모두 7개소로 요일제로 운영되며, 접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이나 예방접종 콜센터(☎1339, 061-659-5610)를 통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해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재유행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 그동안 접종 기회가 없었던 고위험군 영유아도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