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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은 4월 22일 오후 3시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22일 열릴 대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실장과 경남발전연구원 하경준 박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대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도로교통연구 본부장, 국토연구원 김종학 스마트인프라 센터장, 경상대학교 문태헌 교수,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수와 남해를 ‘육로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교량은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B/C가 낮아 사업추진이 좌절됐지만, 여수-남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사업비가 30% 수준에 불과한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제5차 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시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어주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1년 앞당겨 올 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백야-화태 연도교 사업 역시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여수와 남해 구간만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이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는 철도와 교통이 발달했으나, 동서(東西), 좌우(左右)로는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을 하루빨리 개통시켜 동서화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지방도시간 ‘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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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현장점검 나서지난 12일(금),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과 여수 낙포부두를 함께 시찰 했다. 주 부의장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점검으로 전남지역을 방문한 문 신임 해수부장관과 여수 낙포부두를 함께 시찰하며 5년째 지지부진했던 낙포부두 노후화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사업의 조기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하여 항만이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컸으며, 최근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D등급 1선석, C등급 3선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리뉴얼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산단 지역 부두는 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두를 이용하는 산단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두 시설 노후화 개선 및 적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 해수부 장관에게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낙포부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다.”라며 “국비 지원을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여수산단 화학업체들이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여수산단 용지가 38만 평 정도 부족해서 추가적인 용지 확보가 시급함으로 율촌 제2 산단이 조기 완공될 필요가 있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준설구역 다변화를 통한 매립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조기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말했다. 끝으로 “그간의 노력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해서 청소년해양교육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등 사후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사후활용 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해수부 장관은 “향후 개편 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른 사항들도 사업추진을 위해 해수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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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국민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원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2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지만 총 50건만 처리되었다. 그나마 채택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되어버린 청원은 157건(75%)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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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순사건 희생자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 환영”- 무고한 1만1천명 시민 절차없이 사형 명백한 국가 잘못- 대법원 결정 이어, 국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잘못 된 과거 바로 잡아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회회복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를 위해 법정에 나섰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21일 대법원이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확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켰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당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살아남은 자의 아픔, 사건 진압 후 이승만 정부는 여수, 순천, 동부권 지역민을 반란동조세력으로 낙인찍었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71년 현재까지 차별과 냉대 속에 통한의 세월을 보냄을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지켜볼수 만은 없다는 게 주부의장의 생각이다. 또 주 부의장은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재조명했으며, 그 결과 군과 경찰이 438명의 여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기 위하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서로 상처를 안아주고 명예회복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특히 여수시가 시민들과 함께 서명도 해주고 청와대에 청원도 넣어주고 상경투쟁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우리 스스로 간절해야지 국회에서도 청와대도 우리를 보줄 것이다.”라고 당부하며 “이번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여순사건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수시민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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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인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개최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4월 8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보행자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보행자우선도로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구역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올해 2월 20일에는 주거 및 상가 주변 보행량이 많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통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리 및 해당 도로 내 속도하향 등을 규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그 동안 주 부의장이 발의해 온 보행자 교통안전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합리적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동 세미나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콘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정양기 교통안전팀장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성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행안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이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위상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의 ‘생활도로에서의 정지·양보교차로 도입 방안과 보행자중심 교통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하동익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등 각종 보행안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안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사 등의 보행자 교통안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차량·운전자 중심이 아닌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집, 상가 주변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보행권 강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행자우선도로 법제화 등을 선정한 바 있다. #별첨1 :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개요(포스터) 1부. #별첨2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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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신호오늘 4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을 확정하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금일 문성혁 신임 해수부장관과 만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으며, 문 신임 해수부 장관 역시 “최선을 다해 서두르겠다.”고 화답했다.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하여 항만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D등급 1선석, C등급 3선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리뉴얼 사업이 시급하다. 또한 여수산단 27개 석유화학업체가 원료 하역 부두로 이용하고 있으나 체선율이 높아 물류비용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2천 6억원을 투입해서 3만톤급 1선석, 5만톤급 2선석, 길이 780m 규모의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동량처리와 물류비 절감,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안전성이 확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향후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의 원활한 원료공급으로 여수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 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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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9일,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과 위험한 노후 시설인 GS사택 정문 앞~소호요트장 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원과 노후 우수박스 보수보강 사업비 6억원 등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 소호동 384번지 일원 GS사택 정문 앞~소호요트장 도로확포장 사업은 소호동 동동다리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차로 확장으로 병목현상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때문에 이번 도로확충 사업을 통해 보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지역 인근 주민 1,500세대 3,5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노후 우수박스 보수·보강사업은 구조물의 노후로 인하여 학·신기·안산·여서·문수·중앙동 일원에 씽크홀 발생 시 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사고 시 막대한 재해는 물론 복구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의 재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여수시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및 관광객 교통편익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도로확충 및 노후 우수박스 보수·보강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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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소라초등학교 교육시설 리모델링 위한 교육특별교부금 13억 1천 9백만 원 확보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5일,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소라초등학교 교육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교육특별교부금> 13억 1천 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라초등학교 교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1971년 준공되어 49년이 경과된 노후 교육시설 보수사업으로, 교실 내 창호, 벽체 보수 및 바닥 마감재 교체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15억 8천 2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소라초등학교는 본관 외벽 및 내부 마감재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며,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조속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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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국회의원 감담회…‘지역발전 한 마음 한뜻’△ 여수시가 23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고재영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시장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등 지역 현안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등 국고 건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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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지역 국회의원, 국비 확보 ‘두 팔 걷어’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 국비 확보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고재영 부시장 등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내년 국고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고 건의사업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추출형 수소생산 연구 및 실증 플랫폼 구축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Renewal) 사업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MICE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컨벤션센터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예산을 확보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