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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DJ정신 평화를 꿈꾸는 김병주 국회의원 인터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채해병 특검 부결에 대한 이야기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사진: 김병주 의원 페이스북)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고, ‘오물풍선’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감 역시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안보 정책 추진에 앞장서며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병주 국회의원을 이상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하 내용은 김졍주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니다. [김영주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 [김병주 의원] 당대표는 사실상 90% 이상 득표로 이재명 후보로 굳어졌다. 정봉주와 김민석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고위원 수석이 누가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득표율 종합 3~6위 후보간 표차이가 크지 않아 접전이 예상돼서 5위 안에 누가 들어갈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남 권리당원이 많아 승부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한다. "외교·안보·평화 전문가" [김 기자] 출마 이유와 포부를 말씀해주신다면? [김 의원]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과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출마했다. 3% 전략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창출을 이루겠다. 안보와 평화를 중시하는 중도층으로 잡아 민주당의 지지율을 3%P 올리겠다. 또 지금까지 해왔듯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3%P 낮추고자 하는 게 ±3% 전략이다.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한 외교, 안보, 평화 전문가로 민주당의 약점인 안보를 강점으로 바꾼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힘 쓰도록 하겠다. [김 기자] 이번 주말 호남서 후보자연설회 준비한 메시지가 있으신지? [김 의원] DJ 정신의 핵심인 평화를 통한 번영은 저의 비전과 같다. 평화가 바탕이 돼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남과 북은 대화를 통해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광부의 아들로 자라고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때 간첩으로 몰리며 을의 인생과 핍박 받는 삶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최근 국민의 힘이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동병상련 김병주가 호남의 아픔을 함께 하며 극복하겠다. [김 기자] 대정부 질문 과정 ‘정신 나간’ 발언 이후 주변 관심과 반응을 체감했는가? [김 의원] 당원들께서 많이들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씀해주시고 저를 알아보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다만 본질은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과의 동맹이 어불성설이기에 ‘한일 동맹’이란 표현을 질타한 것이다. 동맹은 전쟁이 나면 자동개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분쟁지역인 쿠릴열도에서 일본과 러시아 간 전투가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개입하게 된다. 국민과 경제적 피해가 상상 그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겠다는 DJ정신이 비전" [김 기자] 김병주 의원은 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말씀해주신다면? [김 의원]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겠다는 DJ정신과 민주당의 비전은 제 비전과 일치한다 말씀드렸다. 이것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이유이자 전역한 군 출신 선후배들로부터 온갖 비아냥과 협박을 견디며 의정활동을 하는 이유다. [김 기자] 육군 대장 출신으로 채해병 사건 바라보는 시각 남다를 것 같다. 사건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해결책은? [김 의원] 채해병 순식 1년이 넘었지만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누군가 한 사람의 개입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예방도 중요하기에 최근 ‘순직해병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기자] 채해병 특검 부결 이후 대책이 따로 있는지? [김 의원] 민주당은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내에서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제3자 특검 추천도 교착상태를 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당의 입장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평화와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 필요" [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방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은 강경한 대북정책에 중점이 있다. 그런데 성과가 없다.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평화와 대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평화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 평화가 민생이고 곧 번영이라는 사실을 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김 기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김 의원] 8월 3일 전북, 4일 광주와 전남에서 시당대회와 합동연설회를 한 뒤 최고위원 투표가 진행된다. 이어 같은 달 10일 경기와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18일 전국당원대회를 끝으로 경선 일정이 마무리된다. 호남인이라서 느끼는 소외감, 생활 인프라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삶을 넘어 기본사회를 보장하는 최고위원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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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문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9월 25일 전라남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주년을 맞이하여, 문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하기 전 정책 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자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주종섭 의원, 김미경 의원, 건강사회노동시민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노동인권센터가 주관하였으며, 전남CBS가 후원했다. 문길주 전남노동인권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백주 대표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상병수당은 유급병가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보장되어야지 실질적인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주종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인수 상병수당 팀장, 김용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표, 시민건강연구소 최홍조 비상임연구원,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확대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보호가 위급한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종섭 의원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은 근로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전남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많아 상병수당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이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남도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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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받습니다”-시민안전 및 복지 향상․기업활동․신산업 규제…10월 13일까지 접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과 시민참여 소통시정 운영을 위해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오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수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시민안전·복지 향상 ▲생활불편 ▲취업·일자리 ▲기업활동 ▲신산업 규제 등이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다른 제안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신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59675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이메일(parkir@korea.kr) 중 하나로 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등 1차 소관부서 검토 후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우수 제안에 대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20만 원)을 선정해 여수시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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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시민복지 분야 의원발의 조례 6건 가결-구민호 의원 /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백인숙‧구민호 의원 /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백인숙‧구민호 /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민덕희‧문갑태 의원 /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이선효 의원 /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영평‧강재헌‧민덕희‧최정필‧이석주 의원 /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시민복지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6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구민호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목적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여수시와 수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이다. 시는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해야 한다.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백인숙‧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명 등에 사용 중인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바꿔 경력보유의 관점에서 여성들이 가진 역량을 평가하고 경제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또한 백인숙‧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시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다.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민덕희‧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발의됐다. 시는 조례에 규정된 설치 요건 및 방법에 따라 동네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유지를 위해 이용자의 책무 또한 규정됐다.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선효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목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및 접근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박영평‧강재헌‧민덕희‧최정필‧이석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첫째아‧둘째아 출산가정은 각각 500‧1,000만 원으로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셋째아‧넷째아 출산가정은 각각 1,500‧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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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00세 시대 어르신 돌봄에 ‘앞장’-초고령 사회, 1인 가족 증가, 고독사 등 어르신 돌봄 중요성 커져 -건강과 복지, 권익 등 노인복지 강화 -민선8기 여수시, 모든 시민이 잘사는 보편적 복지 지향 환갑은 60세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다. 근대 이전에는 환갑을 장수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환갑잔치를 하는 집은 거의 없다. 시골에서 60세는 어른 대우는커녕 청년 취급받는다. 지난 2011년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는 오늘날 노인의 기준점인 65세보다 많은 66.7세였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나이가 90대는 흔하고, 100세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다.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2022년 기준)을 넘어섰으며,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인 인구 비중이 올해 18.4%, 2025년에는 20.6%로 높아진다. 노인 1인 가구도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늘어 36.4%나 된다. 초고령 사회가 눈앞이다. 지난해 전남의 65살 인구 비중은 전체 고령인구의 24.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여수도 예외는 아니다. 4월말 현재 시 인구의 21.71%(59,425명)에 이른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돌봄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선8기 정기명 여수시장이 노인복지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정 시장은 “민선8기 복지정책은 모든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여수, 소외된 계층이 없는 보편적 복지가 목표”라며, 5대 시정방침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 복지도시’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이다. 우선, 보건진료소 28개소(육지 16, 도서 12)에서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한다.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신체계측, 혈압, 혈당 검사 등)와 근력강화 운동, 보건교육, 웃음치료, 건강 상담, 건강상식 등의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도서보건지소 6개소(화정, 남면, 삼산, 연도, 초도, 개도)에서는 열 찜질과 간섭흡인저주파치료, 적외선 치료 등 물리치료서비스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르신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과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202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실버 건강교실’과 ‘취약지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등의 ‘경로당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애(시전동)’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동부도시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의 어르신 근력강화 운동교실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을 통한 구강 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140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는 여수시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사업, 치매등록관리 등 관련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치매 조호물품(기저귀 등)지원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지문 등 사전등록제」 ▲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의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 어르신 소득·돌봄 지원 강화 한 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율이 가장 높다고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높으면 소득이 높아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인의 빈곤률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어르신들이 일을 해도 질 낮은 일자리에만 투입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 77개 사업에 9,23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 전년 8,534명에 비해 확대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단독가구는 최대 월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17,080원이 지급된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들에 대해서는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 4개 분야 17개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 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4,564명이 대상이다. 여수시노인복지관과 소라ㆍ문수ㆍ미평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309명(전담사회복지사 24, 생활지원사 285)의 수행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부터 월 최대 20회 이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은 정기명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관내 총 2만5000여명의 어르신이 대상이다. ▶노인 여가 프로그램 등 맞춤형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 노년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다. 젊었을 때 가족들을 위해 오직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은퇴해도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외로운 처지가 된다. 여수시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 노인복지 욕구에 맞는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운영되는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를 우선 들 수 있다. 종사자와 전문강사 등 17명이 투입돼 체육시설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등록회원은 1,937명(’22. 12. 31. 기준)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00여명 정도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읍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분기당 5백만 원) ▲어르신(70세 이상)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이동노인대학 운영 등 별도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관내 경로당(등록 526개소, 미등록 35개소)을 대상으로는 여가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해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의 전환과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읍면동 27개소 303명) ▲노인단체 지원(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등 14개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을 마련,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노인학대 예방·홍보 교육 및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으며, 매년 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경로위안잔치’를 마련하고 있다. ⁜ 여수시 어르신 복지서비스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보건행정과(659-4202)나 노인장애인과(659-371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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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청년 일자리, 질까지 무너진다 … ‘풀타임취업자’ 12만명 감소”-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 363만 5천652명 … 감소폭 다시 커져 -김회재 의원 “고용한파에 질까지 무너져 … 정책 기조 전환 필요” 지난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 5천65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75만 4천789명) 대비 11만 9천137명 급감한 수치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8월(-2만 2천152명) 이후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11만 8천554명), 2월(-9만 8천76명), 3월(-4만16명)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커지며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4월 청년층 취업자는 388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7천명 줄었다. 이 방식은 누구든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한다. 풀타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1명,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1명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의 ‘상용직 근로자’도 감소하고 있다. 4월 전체 상용근로자(1610만 5천명)는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248만 1천696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5만 6천766명 줄었다. 지난 3월(-4만 4천546명) 대비 감소폭은 더 커졌다. 김회재 의원은 “고용 한파로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발 좀 살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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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여수시, 기업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아빠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 최근 여수시 남성 육아휴직자 수 현황(고용행정통계)을 보면 해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도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423건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83건 19.6% 2022년기준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896명 중 230명인 2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다. 이는 특히 작은 규모의 소기업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순지급자수 의 평균은 약 2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5인 미만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평균 6.2%, 10~29인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평균 8.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상임금별로 살펴보면, 260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인 미만, 10~29인 규모의 소기업은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정책과 다른 정책도 함께 필요하며 소득이 높은 대상자 260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에겐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근무자가 휴가를 떠나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업무 분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직원 고용에 대한 부담도 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직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대체인력지원센터 같은 또 다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하면 자신의 경력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아빠 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여성경력단절문제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출산, 육아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소위 경력단절 여성을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여수시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함께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도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 책임을 지는 문화를 확산 이를 통해 아빠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의회 이석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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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사냥단’ 운영-규제관련 9개 부서‧규제개혁회위로 구성…규제개혁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경제활동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나선다. 여수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방규제 혁신’ 추진에 발맞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사냥단’을 운영한다. ‘규제사냥단’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시는 ‘규제사냥단’을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규제부서 및 규제 관련 8개 사업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로 구축했다. 발굴된 규제는 시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42, 이메일 king1014@korea.kr)로 언제든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문제도 정답도 지역 현장에 있다”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업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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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복귀 '경력이음바우처'로 해결하세요.-전남도, 경력단절여성 1인당 20만원 취업준비 비용 지원 전라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1만 5천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력이음바우처는 출산, 육아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전남도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1만 5천 명으로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만35~54세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단절 여성이다. 다만 고용부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경단녀 취업 생계비 지원 등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을 바라는 경력단절여성은 오는 4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력이음바우처 카드는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 취업 관련 자격증 강좌 수강,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개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해서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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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여수시의원 "코로나로 인한 고통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우선해야"-수산물 특화시장‧임대주택 분양전환‧노동‧소상공인‧의료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주종섭 여수시의원 주종섭 여수시의원은 지난 15일 제217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수산물 특화시장‧임대주택 분양전환‧노동‧소상공인‧의료 문제에 대한 시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함께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먼저 “최근 쫓겨난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의 농성이 마무리되고 대책방안이 마련돼가고 있다”라며 상인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부가 끝까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에 대해 “부영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을 요구하며 부실‧하자공사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 시는 서민의 안정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부영과 시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인권 증진 조례가 2년 전 제정됐으나 현재까지 시정부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는 노동존중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산단 내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단 특별안전보건 진단 즉각 실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 위원회 가동, 산업재해 안전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켜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지원센터 등이 빨리 설치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장환자가 여수에서 겪은 어려움을 예로 들며 “여수의 의료지수는 인근도시에 비해 낮고 열악하다. 전남동부권 의대유치와 대학병원 여수유치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맹자의 ‘무항상 무항심’을 깊게 새기고 시정부는 민생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