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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방안’ 중점 전남지역 지방의회 맞춤형 연수 실시-전남 여수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 실시(8.13.~8.14.) -지역자원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 방안 모색 ▲전남지역 지방의회 대상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 전남지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8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시작한 연수방식이다. 올해는 총 4회 운영 예정이며 1차 충남, 2차 경북, 3차 전남에서 진행된다. 전라남도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올해 6월 한국고영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생애주기별 2050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이미지 이번 연수는 이러한 전남의 상황을 고려해 ‘지방소멸 극복방안’을 주제로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19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은 △전남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②전남지역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센터장의 강의와 청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은 지방의회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일반적인 이론이 아닌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예·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설명을 시행해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제9기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 직후에 전남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가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에서 연수가 개최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소멸 문제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원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지방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연수과정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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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 유입 효과 볼까, 여수시-DL케미칼 ‘여수산단기업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7월 말 여수시 인구 27만 명 붕괴…지난해 동월 대비 3,233명 감소 -이번 협약 포함 25개 기업으로 확대…여수시 "젊은 인재의 지역 안착을 위한 마중물 ‘기대’" ▲여수시-DL케미칼 ‘여수산단기업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 DL케미칼이 지난 1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여수산단기업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맺으며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여수시는 2017년부터 지역 내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여수산단 내 기업들과 ‘여수산단기업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진행해왔다. 이번 DL케미칼의 참여로 본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25개소다. 2024년 7월 말 여수시의 인구는 27만 명이 붕괴되어 7월 31일 기준 269,593명으로 집계됐다. 8월 1일 여수시의 발표에 따르면 6월 대비 454명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2023년도 7월 대비로는 3,233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전입인구는 736명인 것에 반해 전출인구는 그 2배에 달하는 1,115명으로 집계되며 전출입으로 인한 인구는 총 45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청 누리집 '2024년 7월말 기준 여수시 인구등록현황' 2022년부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여수시는 인구 유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인구 27만 명이 붕괴된 시점에 주원인을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정주요건 개선 등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DL케미칼과의 협약으로 여수시는 산단 내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DL케미칼 조정복 공장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상생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협약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명 시장은 “젊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청년 취업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로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여수산단기업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시작한지 7년이 지난 시점. 본 협약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현상에 대해 세밀한 원인 분석과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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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떠오른 IB교육…서대현 도의원 전남 8개 학교 도입 준비에 “22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제안-전남지역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전 시·군 IB교육 프로그램 도입 계획 -서 의원, “종합적·창의적 활동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서대현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발표가 진행되며 전라남도는 총 17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됐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1유형의 순천과 광양을 포함하여 전남 지역 시범지역들이 제출한 사업에서 ‘늘봄학교’와 ‘IB프로그램 도입’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IB프로그램 도입은 전남도뿐만 아니라 충남 공주, 경기 김포, 경북 영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제시됐다.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교육)는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넘어 열린 자세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창의인재로 길러지게 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으로, AI시대 주입식 교육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전남도내 IB교육 확산을 제안에 앞장서고 있다. 서 의원은 7월 26일 전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7억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전남의 8개 학교(나주, 영암)가 IB교육을 도입하려 준비 중에 있으나 22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수능 중심의 교육체계를 탈피하고,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B교육이 전남에 꽃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를 예로 들며 “소멸위기에 있던 지역이 IB교육 정책 하나로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며 22개 시·군 중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남도의 현황 문제 해결의 대안임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 결과표 IB교육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경우 2024년 4월 8일 기준 IB교육을 도입한 시범학교가 145개교(관심, 후보 포함)에 달하며 제주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기준 13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후 한 칼럼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문제, IB교육 프로그램 도입 시 투입되는 예산, 지역 사회와 부모들의 IB교육의 인지 부족 등 초기 도입 단계에서 수반되는 저항, IB교육과정을 기존 교육과정과 통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무엇을 많이 아느냐 보다 어떻게 문제해결 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만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남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한편, 23년 7월 국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신입생 선발 시 IB교육 과정 이수 성적을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IB교육 과정을 공교육 체계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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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인구 27만 붕괴…올해 상반기 전체 인구 감소 중 청년 비율 61%-여·순·광 지역 중 인구 감소 속도 가장 빨라…광양시는 상반기 인구 증가 -여수시, ‘사회적 요인’에 원인 주목…정주요건 개선 등 대책 마련 ▲여수시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래프(사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여수시의 인구가 27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수시는 해당 원인을 자연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정주요건 개선 등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의 인구 감소와 비교했을 때 여수시의 인구 감소 속도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월~6월 기간 내에 비교) 여수시의 인구는 1,366명이 감소했다. 순천시 역시 964명이 감소한 것에 반해 광양시만이 385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증감률로 살펴볼 때도 여수시가 -0.1%, 순천시가 -0.05%, 광양시가 0.04%의 수치로 나타나, 여수시가 가장 높은 감소율 보이고 있다. 세 지역 모두 청년 인구(20~39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나, 이 역시 여수시가 가장 빠른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여수시의 청년 인구는 788명이 감소해 전체 청년 인구의 월평균 증감률이 -0.27%로 나타났다. 순천시 청년 인구는 여수시보다는 적은 725명이 감소, 월평균 증감률이 -0.22%로 나타났다. 광양시도 125명이 감소했으나 5월, 6월 청년 인구가 증가하며 월평균 증감률 -0.07%로 나타나 두 개 시에 비해 낮은 감소폭을 보였다. 여수시 올해 상반기 청년 인구의 감소 비율은 전체 인구 감소에서 61%의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으며, 그 감소폭도 인근 지역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부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인구 기준으로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인구 비율과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 인구의 유출에도 원인이 있으나 합계출산율 역시 2021년 1.009, 2022년 0.952, 2023년 0.85를 기록하며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 연령대별 인구 감소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수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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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수)▲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3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소멸위험지수 0.405, 지난해 이어 ‘소멸위험지역’ 분류< https://m.site.naver.com/1pYKV ▶여수시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https://m.site.naver.com/1pXmI ▶여수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완료<https://m.site.naver.com/1pYK0 ▶여수 수산물 가공 산업 대표 산업단지 ‘오천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 선정<https://m.site.naver.com/1pYak ▶금호미쓰이화학(주) 여수공장과 함께하는 가나헌 우프학교 ‘동아리 MT’ 성료<https://m.site.naver.com/1p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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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멸위험지수 0.405, 지난해이어 ‘소멸위험지역’ 분류-합계출산율도 2022년 0.952→2023년 0.85 급감 추세 -청년인구 유출 원인 파악 및 대응 필요 ▲여수시 소멸위험지수 여수시의 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412로 나타나며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 6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중 순천시와 광양시를 제외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1일 여수시가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여수시 인구등록현황’에 따라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62,347명, 20~39세 여성 인구는 25,260명으로 0.405로 나타나 위 수치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별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을 비교해 산출하여,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해 가임 여성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많아 인구 감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망하는 지표다. 여수시는 지난해 하반기 소멸위험지수 0.46을 기록하며 처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이번에 확인된 소멸위험지수는 0.048이 줄어든 0.412로 나타났다. 여수시의 합계출산율(관내 출생아 수)은 2021년 1.009(1,366명), 2022년 0.952(1,283명), 2023년 0.85(1,131명)를 기록하며 전국 합계출산율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의 소멸위험지수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0.69와 0.71을 기록한 것과 함께 고려했을때, 고령 인구의 증가에도 있지만 여수시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 가는 청년층이 늘어나며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 인구 감소, 그 중에서도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라는 인구 문제를 직면한 여수시의 인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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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지 역 E S G▲심정현 MG한려새마을금고 ESG 운영위원장 2. 재조산하(再造山河) ! (2-3) 2022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169만 명 중 수도권인구는 261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조사에 비하여 인구로는 8만 명이, 비율로는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인구집중도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동 기간 우리나라 총 인구가 40만 명이 줄었고, 수도권이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하다는 점에 이르면 수도권집중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2년마다 우리나라 소멸위험지역을 발표해온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은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4년 79곳에서 2020년 105곳(42%)으로, 2022년 122곳(53.3%)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지역도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인구집중도는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고, 그 당연한 결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신체 어느곳 하나 아픈데가 없어야 하고, 사지가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조직이나 국가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부존자원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와 다름없고, 국가적으로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쯤은 버려버리고 있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수도권과집중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존강국 · 후발강국들 간의 국가 사활을 건 경쟁에서, 특히 미·중 패권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ESG의 거센 파고를 슬기롭게 헤치고, ESG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끝나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난 MZ세대가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벗어나 서울(수도권을포함하겠습니다)로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학업을 쫓아, 일자리를 찾아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서울의 화려함과 다양성·역동성에매료되어 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바람일 수도 있고 스스로 자유로운, 진화한 개인으로 살아가고자서울로 서울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서울은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 사회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MZ세대의 서울 삶은 어떠한가요? MZ세대의 버킷리스트는 한강뷰가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저녁 노을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수입으로는 100년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이성을 만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자녀 한 두명을 양육할라치면 250년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MZ세대를 특징하는 말로 ‘영끌’이라는 기괴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폭락, 고금리, 가상화폐의 배신으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게되었고, 영혼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가 뭐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섣부른 판단을 비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급습으로 인한집단적 생존위협 속에서 세계 각국은 초저금리, 무한대의 양적 팽창, 국가재정투입으로 이를 돌파하려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국가, 가계, 기업의 부채 증가를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의 부채는GDP의 32.2%가 증가해서 세계최고 수준(홍성국, 수축사회 2.0 :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너도나도 빚을 내어 투자에 나서자 주택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은 폭등하였고, 오늘보다 내일의 자산가격이 오르는상황에서 우리사회는 탐욕과 배금주의의 시대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성세대처럼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생각한 MZ세대는 이를 일거에 만회하려고라도 하듯이 더 빠른 정보력으로 더 빨리 투자에 나섰던 것뿐이었습니다. 영끌족의 패배와 몰락은 우리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한강뷰 아파트는 MZ세대의 버킷리스트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람이면당연시되었던 가족을 이루는 일조차 그들에겐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작년전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일 때 서울의 그것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하며, 서울 청년들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칸쪽방·옥탑방·고시원에 혼자 살고 혼밥을 먹더라도서울을 떠날 수는 없다합니다. 버티다 보면 혹시 생길지 모를 기회도 지방에서는 그것마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민인 기성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라도 서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계산서로는 서울 아파트 팔면 지방에 같은 평형대의아파트를 사고도 노후자금까지 손에 쥘 수 있음에도 서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순간 1등 국민에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만 같고, 문화마저 달라 적응하기가 쉽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늙으면 또 어디라도 아플터인데, 지방의 의료수준은 결코 미덥지가 않습니다. 2023.12.10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늘어난 의원급 병원 3240개 중 71%가 수도권에 개업하였고, 서울인구 10만명 당 개업병원 수는 11곳이나 전남·충남·경북은 각 1곳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5대 대형병원들이 서울에 있고, 그 중 3개가 강남에 몰려있어 아침 SRT 수서역 앞, 병원행 셔틀버스 정류장에는 상경진료를 받으러온 지방환자들로 늘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구와 돈이 서울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른바 메가시티론입니다. 미래는 국가보다는 대도시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서울은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등 대도시와 경쟁하게 되고, 그런대도시들끼리 교류하고 소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를 서울에 넣고 고양도, 구리도, 남양주도, 여주·이천도 서울에 넣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서울에 넣어 없애버리고, 지방의 2등 국민 모두인서울하는 것입니다. 쪽방에 살든 길거리에 살든 말입니다. 결국 국호도 서울공화국으로 바꿉니다. 소멸하는 지방까지 거추장스레 끌고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가성비 낮은 곳에 아까운 국가예산을 쓸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서울이 미어터져 아우성이면 비어있는 충청도쯤까지삼켜버리면 될 일입니다. 심플하고 화끈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미친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역대 어느 정당이든 지방에서 유세할 때에는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은 한 때 썬벨트로, 남해안남중권메가시티의 거점도시 등으로 부상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하면 항상 그래왔듯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서울은 인구와 돈 뿐만이 아니라 국가정책마져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 집에 5~6명씩 자녀들이 있었을 때 많은 집에서, 큰 아들은 학교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출세하여 동생들을 보살피라 하였고, 큰 딸은 살림밑천이니까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 시키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하고, 그 아래는 거의 방임하는 형태로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의 경제와 희망을 장남에게 올인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출세한 장남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동생들과의 무언의 약속을 지키지는않았던 듯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 간의 우애와 대화가 단절되고, 없던갈등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 같이 못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응답하라 1988’은 그때나마 가족들의 우애와 이웃들간의 온정이 남아있던, 그 시절의 모습을 아련한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했던 개발독재 정부도 같은방식이었습니다. 소수에게 한정된 국가재원을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이들을지원하였습니다. 국민대중에게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라 하였습니다. 그 소수는 압축팽창의 시기에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낙수 시스템은 잘 작동하였을까요? 선택적 성장정책은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낳을 수 밖에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원인입니다.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과 지금도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도 이와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고, 더 큰 불평등이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국토의 11.3% 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올인해서는 결코 안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깊어져가고 있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K-ESG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재조산하는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런 상상력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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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방 청년 일자리 늘릴 ‘지역본사제 3법’ 개정 촉구 나서-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돌아와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거나 지역에 신설해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지역본사제 3법 개정안’에 여수시의회가 지지를 표명했다. ▲정현주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12일 제225회 정례회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의문을 제안한 첫 번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근로‧재산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근로소득 56.7%, 자산 61%, 주식 시가총액 86% 등 재산소득도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들의 수도권 전출로 인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지역소멸이 예측된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건의문에 인용된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도시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도시 중 16개 도시의 인구감소가 시작돼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넓고 빠른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결국 지방도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지역본사제 3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하며 이 3개 법률의 개정안은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자 국회에 제안됐다. 시의회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돌아와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한다”고 지역본사제 3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건의문을 통해 “국회는 발의된 지역본사제 3법을 통과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킴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업의 지방도시 본사 이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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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후보, 전남교육기본소득 실현가능성 거듭 강조-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96억 지급으로 시작 가능 -장석웅 예비후보는 깡통비판하지 말고 본인의 대안을 밝혀야...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비판한 장 예비후보에게는 “장 예비후보는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오히려 학교 통합에 앞장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은 현재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전남교육은 <학생-소멸 위험지역>이자 <학교-소멸 위험지역> 이며 소멸위험지역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된다.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2,500억, 기초지자체에는 7,500억이 지원된다. 전남은 현재 광역지자체 배정액 중 2022년 378억 원, 2023년 505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단체는 매년 최대 160억 원까지 차등 배분되는데 평균 8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전남의 16개 군이 평균액만 지원받아도 2022년 1,280억 원 이상, 2023년 1,785억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매년 전남에 1500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9만여 명중 16개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2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전체에게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평균 매년 36억 정도 규모이며,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은 96억원 정도 소요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므로 시기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2024~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 지급 우선순위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장석웅 예비후보에게 “학생소멸위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남교육기본소득을 지방소멸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지방소멸기금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지자체가 하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기본소득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려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예비후보의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될 때,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완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극적 행정이 복지를 가로막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