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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제반비용 등 고스란히 우리시 부담...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냐!-송하진 여수시의원, 전남권역 재활병원 경제성 의문 제기-공공 의료기관 필요성 공감...암센터 등 포함한 종합 의료기관으로 재검토 제안-여수시 공공의료 복지 향상 위해 2017년부터 건립 추진 >송하진시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최근 여수시의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병원건립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송 의원은 19일 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재활병원 건립을 주제로 10분 발언을 하며 “재검토 결정은 효용성과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여수시가 공공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2022년까지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150병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재검토 결정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비가 애초 27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됐으나, 최근 488억 원으로 188억 원이 증가했다. 병원 운영비와 제반비용 등을 고스란히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부분의 재활병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병상수도 적고 지리적 여건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한편으로는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의 뜻을 내비치며 재활병원이 암센터, 뇌심혈관 질환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송 의원은 “재활에 특화된 병원도 필요하지만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더욱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우리시의 재정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활병원은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무모한 출발을 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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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송하진시의원 : 여수시 공익 기부등 각종 기부금 현황관련 -답변(징수과,관광과): 관광진흥기금 3,650백만원, 일반회계 1,116백만원, 특별회계 1,500백만원, 기타 장학금, 물품 등으로 452백만원이 납부 또는 기부채납. 지출내역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여수밤바다 야간경관사업 등으로 855백만원, 일반회계 등에서 476백만원, 총 1,331백만원이 집행. 기탁금은 3건 1,563백만원으로 1,550백만원은 6월말까지 납부예정.관광진흥기금 지출사업으로 야간경관(일루미네이션) 조성사업 622백 만원, 자전거도로(돌산 우두진모지구) 개설공사비 198백만원. 숙박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 34백만원 총 3건에 854백만원을 지출. 관광진흥기금 수입액은 6개소에서 3,650백만원과 이자발생액 27백만원으로 총 3,67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건에 854백만원 지출, 2018. 12월말 현재 잔액은 2,822백만원이며, 2019년도 예치금으로 보관. *정현주시의원: 전라선 옛철길공원 시설물 안전조치 강화계획, 인도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 공중편의시설 -답변(공원과) : 자전거 속도 제한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추가, 계도 및 홍보 플래카드 거치대를 설치.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간 안전사고 예방. 진입로 추가개설 민원, 배수로 단절 등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보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공원관리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소 등 환경정비 및 경미한 시설물 정비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있음. 오림터널 부근과 신기아파트 부근에 화장실 추가 설치, 미평공원 바닥분수와 야외무대 주변 정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고용진시의원: 여수시 청년 일자리 추진 관련 계획 -답변(인구일자리과 외 1) : 2018년도 일자리 박람회를 앞두고 지역언론, SNS, 읍·면·동 등에 청년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음. 매년 8월에 실시하는『여수시 사회조사』시 여수시 특성항목에 청년정책개발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계획.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과 투자로 플랜트건설 근로자를 비롯한 1만 5천 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경도 해양관광단지, 화양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여수오션퀸즈파크와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이 기대. *이선효시의원 : 유람선 터미널 시설 개선 및 여수밤바다 야경시설 확충계획/ 연등천 선소 앞바다 오폐수 유입 문제 답변(관광과,도시재생과,하수도과 외 2) : 박람회장 터미널은 향후 신북항이 완료되면 시설 재배치가 예상되어 추후 논의. 오동도 입구에 총 부지 면적 813㎡ 중 154㎡ 화장실 및 매표소를 반영한『오동도입구 관리동 신축 기본계획』을 추진 중.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은 ‘’15년 4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부지면적 20,292㎡가 지정 고시,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사측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오동도, 남산동 일원 야간 경관조명 시설 확충, 약 7㎞구간에 2008년부터 사업비약 110억원 투자하여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운영 중임. 선소 앞 바다 생활 하수 유입을 개선하기 위해 시비 50억원을 투자 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미분류 17개소지역 중 4개 지역에 대해서국고보조사업으로 152억원 확보하여 계획 추진 중. 남은 잔여지역인 13개소에 대하여는 570억원을 투자하는 관거 BTL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신청하여 협의 중. 오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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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91회 임시회 조례안><주재현 시의원>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 공개 조례 제정-대기 수질 법규 위반업소 대외적 ‘공개 의무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위반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함께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 이후 인터넷,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송하진 시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재능기부 장려지원…지역공동체 발전 이바지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아무런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여수시민의 재능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또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와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단체 발굴과 육성지원 등 필요 사업을 여수시가 지원하게 된다.이러한 재능기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김영규 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교통안전교육, 대중교통요금 지원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게 된다.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나현수시위원, 민덕희시의원 공동발의> - 무장애 공공시설 확충…모든 시민 ‘이동권’ 보장- 공공시설 계획설계?시공 시 무장애 시설 기준 준수 무장애 도시란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여수시는 무장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힘써야 한다.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매년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와 추진방침, 시설조성 및 확충계획,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이밖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무장애 시설은 이를 인정하는 표식의 ‘무장애(Barrie Free) 시설 인증’을 받게 되고, 여수시는 이러한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오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