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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시민 청원 '무시' 논란-기획행정위, 지난 17일 본회의 상정하지 않기로… -"본회의 의결 사항 상임위에서 번복하더니, 시민 청원까지 무시" ▲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사진은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와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 2만5,476명의 서명을 받아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지난 17일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5분 만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뤘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사유 없이 부의하지 않기로 표결로 처리해 사유가 합당한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여수 시민 10%에 가까운 청원을 일부 의원들이 헌신짝처럼 처리하는게 합당한 것이냐”면서,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별관 증축과 관계된 설계비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류’로 일관하며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전체의원의 본회의 의결사항인 합동 여론조사를 ‘미추진’하기로 뒤집어 논란이 됐다. 청원을 제출한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여수시청사 문제가 일부 의원들만의 생각으로 결정해도 될 사안인지, 시민 2만6,000명의 청원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다시 한 번 신중히 숙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어 길은 아직 열려 있다. 여수시민 10%에 가까운 2만6,000여명의 합동 여론조사 촉구 청원을 여수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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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무력화…'파장 확산'-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없던 일로…의회 청원, 주민소환 움직임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 상임위에서 무력화, 의회 스스로 회의규칙 무시 ▲ 여수시 본청사 여수시의회가 지난 4월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하기로 가결한 이후 5개월 만에 여론조사를 추진하기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합동 여론조사와 관련해 사회단체 등에서 “의회에서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 5개월이 지나서 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여수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스스로 번복했기 때문이다. 전체 본회의에서 의원 15명이 찬성해 의결한 사항을 8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거부해 의회 자체 회의규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부터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 등 사회단체들의 합동 여론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잇따랐고, 7월에는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가 시의회 정문에서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이들 자생단체는 지난 8월부터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조기 실시를 촉구 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여론조사 조기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왔다.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의안에 따라 여론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무력화시키자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여론조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촉구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론조사 반대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추진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시의회의 합동 여론조사 미추진 결정은 여수시청사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를 기대하던 여수시의회 내부와 각계 사회단체 그리고 여수시민을 무시한 행태이며 앞으로 논란과 비판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수동 주민 A씨는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몇 명 안 되는 상임위에서 뒤집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무력화 시키는 처사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청사는 건립된 지 40여 년으로 3여 통합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전히 통합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8개로 분산된 청사는 시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여수시와 시의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여수시는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5월 28일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속 반대하며 ‘보류’로만 일관하던 기획행정위원회에 또 다시 합동 여론조사 추진을 맡기면서 5개월간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다, 지난 8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와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관련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견을 물을 수 있는 ‘합동 여론조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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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은 "진정한 시민통합 이루는 길"-지난 11일 민덕희 시의원 10분 발언 반박 -여수시와 시의회가 합동 여론조사 조기 추진으로 매듭지어야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민덕희 시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청사 별관 증축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제출한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의와 답변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민덕희 시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합동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한 것은 이미 여수시의회에서 과반 이상의 시의원이 찬성해 의결한 사항”이라면서 “본청사 별관 증축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제출한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의와 답변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여수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 강행은 지역분열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별관 증축은 코로나 상황 이후 충분히 소통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별개로 지난 23년 동안 감내한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며, 별관 증축이야 말로 코로나 시기 이후가 아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급히 챙겨야 할 민생현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 여수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 극복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에서는 방역강화 대응 및 백신접종 순차적 진행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차례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들 대다수가 본청사 별관 증축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67%가 찬성했다. 최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의 해결 방안을 묻는 내용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조기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55%로 청사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라는 것이 시민 여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의회에 합동 여론조사를 제안했고,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강재헌 의원이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발의해 15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했다.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갑지구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본회의 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보류함으로서 전체의원들이 논의하는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은 처음이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28일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제3의 여론조사 주관기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문구 등’을 담은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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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서완석 여수시의회의원, 구 여수시 청사는 반드시 회복되어 제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통합여수시 출범 후 22년 지난 지금 구 여수시 날로 침체 심화-이 경제난국에 무슨 돈으로 1청사 증축 500억이나 쓰겠다는 것인가-여서ㆍ문수청사까지 모두 쌍봉1청사로 가져가면 구 여수권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원) 3여 통합은 3여 시ㆍ군이 고루 잘살기 위한 것이었다. 통합여수시 출범 후 22년이 지난 지금 구 여수시는 공동화로 날로 침체가 심화되고 구 여천시는 행정중심지역이 되어 눈부시게 번창하고 있다. 3여 통합 이후 구 여수시 인구는 63,740명 줄어들고 구 여천시는 약 21.690명이나 늘어났다. 여서동 구 여수시청사(현 해수청사)의 땅값은 2005년1월 기준 개별공시지보다 2019년 1월 현재까지 10년 동안 약 9%상승되었는데 쌍봉동 구 여천시청사(현1청사)땅값은 125% 올랐다. 구 여수시에 있었던 공기기관. 은행, 학원, 상권 등이 여천시로 이전하고 사람도 빠져 나가 구 여수시는 상가도 텅텅 비고 빈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서.문수 지역은 아파트도 공가가 늘고 있다. 이렇게 구 여수시는 공동화가 심화되어 주민들은 화병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권오봉 시장이 이 경제난국에 뜬금없이 여서.문수청사에 근무 중인 직원 약300명을 빼내 쌍봉 1청사로 데려 가기 위해 시비 약500억을 들여 1청사를 증축하겠다고 시청직원들과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오봉 시장은 돈이 없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고 했었다. 그래놓고 왜 시청사 증축을 하겠다고 시민혈세 약500억을 쓰겠다는 것인가? 여수시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내년에는 세수가 약1.300억 원 이상 줄어 들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 경제난국에 무슨 돈으로 1청사 증축에 500억이나 쓰겠다는 것인가? 문수청사를 없애고 1청사를 증축해 직원들을 모두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은 정부 세종시청사를 다시 서울로 가져가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인구 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도 지방으로 통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장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듯 청사를 한 곳으로 모우기 위해 순수 시민혈세 약500억을 1청사 증축에 쓰겠다고 한다. 구 여수시민은 3여 통합을 위해 통합시 청사를 구 여천시청으로 양보하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서동 2청사를 해양수산청에 양보했다. 그런데 통합 후 22년이 지난 지금의 구 여수권과 여문지구의 실상은 공동화 심화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 후회와 한숨뿐이다. 권오봉 시장은 주민을 분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문수청사 이전을 중단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구 여수시청사인 해수청사를 조속히 매입하여 2청사를 복원하길 촉구한다. 1청사에 시비 약500억 원을 들여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시민혈세 낭비다. 여서동에 있는 해수청사(구 여수시청사)는 약 180억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15년 전 신항에 있던 해수청사와 여서동 2청사를 교환할 때 감정에 따른 최종 교환 금액이 약120억이었다.교환 당시 해수청사 감정금액 120억에 맞추기 위해 여서동 제2청사 부지를 분할해서 교환했다. 그래서 해수청 정문과 의회동 및 의회동 앞 주차장은 여수시 소유로 이상한 모양으로 분할되어 있다. 권오봉 시장은 여서동에 있는 현 중부보건지소가 협소하다고 여서동 시의회 청사 옆 테니스장 부지에 약189억을 들여 중부보건지소를 새로 짓겠다고 한다. 이 돈으로도 구 여수시 청사인 현 해수청사를 매입하여 2012세계박람회개최 이전과 같이 제2청사로 사용하면 건물 연 면적이 넓으므로 증부보건지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현 여수중부민원실도 해수청 소유이다.그래서 원도심 주민편의를 위해 여수시가 해수청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중부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다 구 여수시청사 되찾으면 예산절감, 주민편의, 균형발전 등 일석삼조 이득이다. 구. 여수시청사에 복원해서 흩어져 있는 부서 모으면, 원도심 읍면동 주민, 도서지역 주민, 어민ㆍ수산인 등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고 주민들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여수시청사 복원하여 쌍봉1청사와 여서2청사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도 개선되고, 예산 낭비도 막고, 도시도 균형 발전시켜 모두를 잘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 또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시비를 수백억이나 낭비하고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통합청사 증축은 구 여수청사를 영구히 되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행정소송, 주민소환 운동 등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마산ㆍ창원ㆍ진해의 경우도 3시 통합이후 각 지역의 기존 청사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도 광양읍에 있는 구 광양군청사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타 지역 통합시에서 기존 구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청사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분열 및 지역갈등 예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구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2,제3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남에 있는 서울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북으로 이전한다. 3여 통합 후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각국이 경제와의 전쟁 중이며 집합에서 분산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회현상에 역행되는 발상인 시비 약500억을 들여 청사를 증축해 행정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시책을 여수시민이 어찌 납득하겠는가? 구 여수시민들은 3여 통합을 위해 쌍봉에 있는 여천시청사를 통합시청사로 사용하도록 양보했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여서동 제2청사도 여수지방해수청사로 양보했었다. 이제 해수청은 엑스포 장 옆 신북항 부지로 이전하여 편리한 해양항만서비스로 항만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서동 해수청사는 여수시가 매입하여 2청사로 복원해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구 여수시청사 복원은 도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 도심권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다. 3여 통합이후 구 여수시에서 구 여천권으로 이동한 것은 인구뿐만 아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심지어 주택공급 등 도시기반시설 예산도 여천에 집중되었다. 세무서, 소방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지청 등 각종 공공기관도 여천으로 이전했다. 금융ㆍ학원ㆍ병원ㆍ서비스 등 민간사업체들도 여천으로 옮겨 갔다. 이런 상황에서 구 도심권에 있는 여서ㆍ문수청사까지 모두 쌍봉1청사로 가져가면 구 여수권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시의 재화 균형분배와 도시 불균형해소 차원에서 구 여수시 청사는 반드시 회복되어 제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