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회재 의원, “일본 수출규제 품목 日의존 줄었는데 … 尹정부는 알아서 무릎 꿇은 굴욕 외교”-일본 수출규제 이후, 불화수소·EUV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부품‧장비 대일 의존도 급감 -핸드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 채택 통해 대일수입 사실상 ‘0’ -윤석열 정부, 수출규제 정상화하겠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 중단했지만 일본은 ‘더 내놓아라’ 굴욕외교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알아서 일본에 무릎 꿇은 굴종 ... 우리나라 위상 해쳐” 2019년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줄어들며 일본 수출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중단에 대해 ‘굴욕 외교’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는 핵심 소부장 품목들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비롯해 WTO 제소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나 급감했다. 또한 국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량 변화 등을 파악한 결과, EUV 포토레지스트는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감소했고, 핸드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통해 대일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화 폴리이미드와 EUV 포토레지스트의 현행 HS코드(품목번호) 기반 통계로는 구체적인 대일 의존도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의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2022년 반도체 품목 수출액은 1,308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02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피해는 미미하고, 오히려 안정적 성장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의 성과로 풀이된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배상책임 당사자인 일본 기업은 제외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낸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까지 중단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더 내놓으라’는 태도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 하니 알아서 무릎까지 꿇는 굴종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까지 해치는 굴욕 외교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영선 기자
-
제 167호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8월5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3대 대표축제, 시민 안전 위해 취소 결정 > https://bit.ly/3yrJGgC ▶여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 https://bit.ly/3ywZfnm ▶여수 공사현장서 건설장비 신호수, 불도저에 깔려 숨져 > https://bit.ly/3ltU2cd ▶COP28유치위원회, 지스트와 손잡고 남해안남중권 유치 협력 > https://bit.ly/3rRFtQQ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광양항 항만운영 관련 세칙 개정 > https://bit.ly/3rVPD2N ▶여서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그림전시회로 COP28 유치 기원 > https://bit.ly/3AdJrpK ▶여수시, 코로나19에도 공백 없는 장애인활동지원 "안심↑" > https://bit.ly/3xtbm3c ▶여수시 서강동,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중점 실천의 날 전개 > https://bit.ly/3fxsC1e
-
COP28유치위원회, 지스트와 손잡고 남해안남중권 유치 협력-공동유치위원장 권오봉 여수시장, 5일 COP28 유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COP28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권오봉 여수시장이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5일 시장실에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COP28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권오봉 여수시장이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5일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국제 협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스트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체결했다. 지스트는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후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타당성 분석과 전략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스트 내 국제환경연구소(IERI)는 UN대학교의 협력기관으로, 이곳의 총괄국장인 강수일 박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UNFCCC TEC)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어 COP28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이 국제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한발짝 다가가게 되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선도도시로 도약을 위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COP28은 2023년 11월에 열리며, 개최국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시‧군은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고성) 총 12개로,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