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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법질서 위반 과태료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여수해경, 고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 ▲여수해양경찰서청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통보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재산(토지, 건물, 차량, 선박, 금융 등) 압류를 통해 강력한 채권 행사 및 징수에 나선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 회수 절차에 따라 상속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 또한 승계되니 유의해야 한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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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문화개선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추진-업소당 80만원 내…15일까지 12개소 모집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선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일반·휴게음식점 진입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휠체어 손님이 음식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업소당 80만 원 한도 내 경사로 설치비용을 12개 업소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여수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음식점 진입로가 휠체어 진입조건인 폭 120cm이상이며, 업소 내 입식테이블이 있어야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자 ▲여수시민이 아닌 영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희망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업소를 선정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농․어촌 도서지역 음식업소 및 여수시 지정업소(모범·안심·위생등급·할인·남도음식)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시민․관광객이 편하게 관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섬박람회를 대비하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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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5~16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돌입-저녁 7~10시 집중 단속…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매주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낮아 야간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이상 ▲타 시군 자동차세 3회 이상(전남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여수시는 직장인들이 퇴근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파트·주택가·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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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입식테이블로 교체하세요' 17일부터 희망업소 모집-17일~28일 28개소 모집…업소 당 2백만 원 내 50% 보조 ▲ 여수시가 2022년 ‘섬섬여수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최대 200만원까지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시가 선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금년도 ‘섬섬여수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며, 28개소를 모집,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22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해 농어촌 도서지역 음식업소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소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의 50%를 보조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이다. 단, 최근 2년 내 입식테이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3년 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지원신청서를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서지역은 사전 문의 후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262개소의 일반음식점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입식테이블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에 어울리는 선진 음식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가겠다”고 전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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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여수시, 최우수상' 영예-목표대비 징수율 28.1% 초과달성…"역대 최고 성적"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목표대비 징수율 28.1%를 초과 달성하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5천5백여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5천5백여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을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대비 징수율 28.1% 초과달성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일제기간을 설정 운영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가상화폐 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정리목표액 39억 8300만 원 대비 51억 3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 자국어 안내문 발송, 차량공매제도 안내문 발송, 번호판영치 카카오알림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병행해 징수효율성을 높였다. 이옥재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액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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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1년 하반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추진-음식업소 180개소, 업소당 최고 1백만 원 지원 -오는 20일까지 식품위생과로 방문 신청 ▲ 여수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받은 음식점 모습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의 50%를 업소 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국제행사 대비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식사류를 취급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가 가능하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관외 거주자이거나 입식테이블 지원받은 업소,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업소 선정 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안심음식점 신청, 여수시에서 개발한 음식물가정보 ‘여수 맛’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오는 20일까지 보건소 2층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에 식품위생과로 문의 후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물론 국내 젊은층도 입식테이블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글로벌 외식문화 환경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 외국인과 시민들이 음식업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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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호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6월21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권오봉 여수시장, 2021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특별상 수상 > https://bit.ly/3xGR7zL ▶탄소중립실천연대, 마을 속의 자연순환마을학교 개강 > https://bit.ly/3cUjjqY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분야 시험․검사 능력, 4년 연속 국제 공인 최우수분석기관 인증 받아 > https://bit.ly/2TMWuyA ▶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 https://bit.ly/3zFa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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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137명 1억 4천400만원…3천만 원 자진 납부․나머지 추심 요청 예정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천860만 원을 확인, 137명 1억 4천400만 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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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4기 운영자 모집…27일 접수-인근 지역 주민, 청년층 등 18명 선정…1차 서류심사, 2차 음식평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4기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총 18명으로 인근 지역 주민 2명, 청년층 7명, 일반시민 6명, 차상위계층 1명, 장애인 1명, 다문화?북한이탈주민 1명이다. 인근 지역 주민은 중앙동장과 동문동장이 추천하며, 청년층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기타 모집 계층별 자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수시문화원 3층(이순신광장로 200-7)에서 진행하며, 운영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중인 자,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자, 1, 2기 낭만포차 운영자와 직계가족은 신청이 제외된다. 운영자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차에 걸쳐 진행한다. 1차는 서류평가, 2차는 음식품평회다. 서류평가에서는 선발인원의 3배수인 54명을 선정하고, 음식품평회에서 최종 운영자를 가린다. 제4기 낭만포차는 올해 10월 1일 종화동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에서 개장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1년이며, 다음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낭만포차 장소를 이전하게 됐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낭만포차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도시재생과(☏ 659-455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해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