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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 임명-17일, 민주당 최고위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여순사건진상규명특위’ 설치 의결 -주 의원, “역사왜곡 저지하고, 조사기한 연장과 피해보상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 나설 것”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신설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을 저지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당시부터 극우·보수 편향 인사들로 조성되었다는 비판을 강력하게 받아왔으며, 조사 기한 종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7천4백여건의 피해 신고 중에 7.6%에 불과한 5백여 건만 최종 인정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극우 인사 일색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진압”을 “토벌”, “민간인협력자”를 “민간인가담자”로 바꾸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등한시한 채 ’14 연대 반란’에만 초점을 맞춘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위원회를 신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남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역사왜곡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을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윤 정권의 역사왜곡 만행을 저지하고, 당력을 모아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균형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종료를 앞둔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 외에 전남동부권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인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당선인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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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도'시를 '깨'우는 '비'전-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도'시를 '깨'우는 '비'전 ▲(우)민덕희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은지 기자 여수시 행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가 여수시의원이다. 오늘은 여수시 광림·여서·문수 시의원인 민덕희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다. 이하 내용은 민덕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황 기자] 시의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민 의원] 23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처우를 대변하는 여수시 사회복지사협회의 3대, 4대 회장을 지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찾고, 회원을 3배 정도 증가시키며 협회를 확장을 시켰다.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이 시작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유세를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남들에게 매번 부탁을 하기보다, 우리가 한번 주체가 돼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치를 하게 됐다.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 집단 필요 [황 기자] 민선 7기와 8기 여수시의원을 역임하며 있었던 여수시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는가? [민 의원] 여수시의원들이 변화가 매우 크다. 여수시의회 의원들 역량이 많이 강화됐고, 예전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고, 의원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의원을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다. 실제 의회에서 일을 해보니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고, 순수한 의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영역별의 전문가 집단이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것이다. 의회가 다양해지면 다양하게 민의를 대변하게 되고, 그러면 시 정부는 더 긴장하게 돼서 서로 윈윈의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복리 증진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ESG 활성화 조례 제정 블루 카본 조성 [황 기자]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데, 환경복지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민 의원] 환경복지 부서에는 복지, 교육, 공원, 산림, 도시재생, 자원순환, 산단 환경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민원을 바로 받아 수행을 하는 곳이다. 8대에 와서는 ESG조례가 제정됐다. 공무원과 의원들이 서로 양보해서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시정부에서 적극 행정에 나서 바로 용역이 시작될 수 있었다. ESG, 탄소중립 시대에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을 만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연안탄소 흡수원이라는 블루 카본, 즉 잘피 숲이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해 해양 환경을 보존하는 것에도 신경 쓰고 있다. [황 기자]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당시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추진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 [민 의원] 여수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한테 이걸 알려서 “아, 이 여순사건특별법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연일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 정부, 시의회, 시민들, 유가족들과 함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투쟁도 많이 갔다.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통과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경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도 1019 여순 사건을 어떻게 계속 연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1019 여순버스를 제안해 1019 여순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다크투어리즘, 1019 마라톤, 1019 여순 축제 등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시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현금성 지원보다 지속가능한 제도 R&D 사업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황 기자] 현재 여수시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 의원] 인구가 아닐까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어떻게 여수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시 정부와 협조와 여수 중앙병원의 노력으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전남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또 우리 여성들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예울 병원에서 준비중이며 공공재를 활용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갈 거라 생각한다. 임신 출산 장려 정책은 단순히 현금성으로 주는 것보다 주택 정책이랄지 공공재로 줄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도 기본사회와 기본 소득에 대한 정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또 추진 준비 중이며, 특정 마을에 기본 소득들이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재원이다. 여수는 국가산단이 있는 곳인데 R&D 사업이 활발하지 않고 전남에도 R&D를 연구하는 단체가 없다. R&D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 단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증 센터들을 만들어 여수에 걸맞은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가 된다면 기본소득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소득과 기본 사회를 위한 기본 보편복지가 돼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대우 없이도 모두가 평등한 무장애 도시 [황 기자]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민 의원] 제 별명이 도깨비다. ‘도시를 깨우는 비전’의 준말이다. ‘도깨비 우문현답’, ‘도깨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속 민원을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저는 정치를 큰 사회복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격차와 차별을 계속 줄여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무장애 도시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4월 20일 드디어 무장의 도시 선포식을 한다. 특별한 대우 없이도 모두가 잘 지낼 수 있는 곳이 무장애 도시다. 한편으로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잘하는 건 잘했다 격려도 해주며 못할 때는 따끔하게 나무라시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분명하게 4년 후에 교체를 해주시면 세상의 변화와 변혁이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한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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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집단묘역 참배-설 명절 맞아 여순사건 희생자 시립공원묘지 참배·헌화 -“희생자와 유족 숭고한 희생 헛되지 않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집단묘역 참배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을 비롯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위원들이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여순사건 희생자 발굴 유해가 안치된 여수시립공원묘지 내 집단묘역을 참배·헌화했다. 위원들은 참배를 통해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령들이 위로받고, 사건의 진상이 올바로 규명되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염원했다. 또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것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지역사회의 지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족회와 전남동부권 시의회 의원들이 기획단 재구성을 위한 강력한 촉구에 나서며 이번 참배에 의미를 더했다. 김영규 의장과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유족들과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들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일분일초를 헛되이 하지 말라”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시민들과 유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시립공원묘지 희생자 집단묘역은 지역 시민사회와 여수시가 마련한 공간으로, 호명동과 봉계동 지역에서 발굴·수습한 암매장 희생자들을 안치한 공간이다. 암매장 희생자의 발견은 국가폭력의 핵심적인 증거로써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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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여수유족회로부터 감사패 받아-22년 9월 7명 위원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 등 여순사건 진실 알리기에 힘쓴 공로 인정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 감사패 전달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위원들이 23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특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을 국민과 시민에게 알려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한 특위의 활동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족회 서장수 회장은 “특위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여순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감사패로나마 전하고 싶다”고 감사패의 의미를 더했다. 이에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을 생각하면 유족회 회원님들께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수유족회 회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01년 6월 결성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현재 35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2022년 9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 후속조치 촉구, 희생자 및 유족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추진 등 여순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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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22대 총선 여수시갑 예비후보 등록▲22대 총선 여수시갑 예비후보 등록 마친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중인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1월 17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총선 여수시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주 의원은 전남 현역 국회의원 중 김원이(목포),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에 이어 3번째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수시갑 선거구는 현재 민주당 이용주 전 의원, 박기성 전 교수 등이 예비후보 등록, 주 의원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민주당 공청 경쟁이 진행 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4년간 여순사건특별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수산부산물배활용촉진법 등 3개의 재정법을 성안 했으며,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여수전남대병원 설립 방침 공식확인,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확정, 여수항 미래 100년 종합발전계획 용역 실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적극 반대 활동 전개 등 여수시를 위해 노력, 다양한 성과를 보여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주철현 의원은,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재명 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데 앞장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22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득표율로 압승해, 이재명 대통령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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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지역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성료-15회에 걸친 이론강의․유적지 답사…50명 중 41명 수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최하고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가 주관한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총 50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지난 6월부터 15회 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12회 이상 참석한 수료자가 41명으로 전체 82%에 이를 정도로 참여 열정이 뜨거웠다. 프로그램은 여순사건 연구자 등을 강사로 초청, ‘여순사건의 발발과 전개과정’을 시작으로 ‘여순사건의 영향’, ‘여순사건 특별법과 향후과제’ 등 심도 있는 주제의 이론 강의와 발표수업, 현장감을 살린 여순사건유적지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료자 중 발표 수업과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강생에게는 ‘여순사건 해설가증’이 수여되며, 이들은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를 위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양성된 지역전문가가 지역 내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와 시민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은 2021년 7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수를 찾는 다크투어리즘 관광객 대응 등을 위해 작년부터 진행해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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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역사관 건립 촉구하고 유족 지원 조례 발의하겠다”-작년 9월 구성 이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지속적으로 강조해 -이미경 위원장 “8월 토론회서 역사관 건립‧유족 지원 조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시 정부의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운데 최근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위원장은 “시 정부로부터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 예산 편성과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제도화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여순사건 역사관은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신월동에 위치한 사건 발발지에 건립 예정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시 정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룬 것이다. 특위는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또한 제정할 예정이다. 이미 고령인 희생자 및 유족에게 하루라도 빨리 위로와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조속하게 추진될 계획이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 이미경 위원장을 대표로 고용진 부위원장, 이선효‧문갑태‧구민호‧진명숙‧김채경 위원 총 7명으로 시의회 의결을 통해 구성됐다. 여순사건 특위는 구성 직후 지역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시 정부와의 간담회를 7회 진행해 관련 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1월 오동도 여수박람회 홍보관 내 위치한 여순사건 기념관, 신월동 사건 발발지, 희생자 묘역을 방문해 시설 개선과 역사관 건립을 제안했다. 특히 정기명 시장으로부터 역사관 건립 예산 확보와 관련해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냈다. 올해 2월에는 제주4‧3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등에 뜻을 모으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다음 달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지역 유족회를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역사관 건립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 조례 발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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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행안부, 신고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회재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유족 분들의 상처 치유에 온 힘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날인 1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 시작되어 지난달 20일 완료됐었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건, 희생자·유족 신고건수는 6천 579건으로 총 6천 774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 1천 1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같은 달 8일과 12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 확충, 여순사건 중앙위의 주기적 개최,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과 화해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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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9호 2022년 1월 19일(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1월19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화태~백야 연도교 추진 탄력…국비 적기 투입>https://bit.ly/3ZJQaWa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주년 및 진상규명 특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https://bit.ly/3Xz62sQ ▶위러브유, 설 앞두고 이웃에 포근한 ‘어머니 사랑’ 선물>https://bit.ly/3ZMXosh ▶‘여수시민학교’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 수상>https://bit.ly/3IYLtle ▶여수시, 올해부터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https://bit.ly/3XmCTkK ▶여수교육지원청-여수시문화원 “여수시 마을 유래지 도서 기증식”>https://bit.ly/3wcd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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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주년 및 진상규명 특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주년, 피해자 신청이 저조한 상태로 시한 종료 -여수시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 5조1항을 적용하여 900여 명의 피해자를 제3자 특별 신청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75년의 통한의 세월을 보낸 여순사건은 오는 2023년 1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1월 11일 현재 5,382여 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접수받은 사건을 심의하여 150여 건을 명예회복 심의 결정하는 등 많은 일을 진행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유족들은 심의 결정이 더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의 최종적인 희생자 및 희생자 심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국무총리 주재 전체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되고 있고, 제3차 소위원회(2022.4.29)에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은 인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심의하느라 신규사건 심의의결이 늦어지고 있으며, 여순사건은 집단학살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지역별, 유형별 집단학살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사건을 개별심의하고 있어서이다. 지금까지 신고·접수된 건수는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하는 1만5천~2만여 명의 25~35%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1월 20일이 되면 아직도 많은 희생자가 신고접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신청이 마감된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 여순사건의 피해를 겪은 각 시군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신청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당시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의 청년 위주의 희생자가 많아 7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직계가족 대부분이 사망하고 4촌 이상의 친족들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여기는 점이 많으며, 일부 유족들은 지금도 여순사건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하고 반공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족이나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을 규정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시는 특별법의 제삼자 신고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의 신고자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특별법 신고자 관련 법령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7년부터 여순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여순사건 연구를 주도하여왔으며, 그동안의 조사연구를 통해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6개 시군지역에서 5천여 명의 희생자 명단을 수집하였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여수시 여순사건지원팀의 협조를 얻어 3개월 동안 심층·분석하여 기 신청자를 제외하고 여수지역에서만 900여 명의 미신청 희생자를 특정하게 되었다. 이들 희생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제삼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직권조사 실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 여순사건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안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