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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세금 감면을 통한 ‘여수박람회장 활성화’ 견인한다.-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2025년 말까지 취득세 등 감면 - 취득세 및 지원자원시셀세 감면 규모 최대 212억 원 예상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전라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문성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오는 5월 16일부터는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맡게 됐다”며 “한시적인 도세 감면으로 초기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에 추진력을 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자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장부가액 기준으로는 취득세 14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2억 원 정도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이 법인 장부가액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략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212억 원 규모의 감면이 예상된다. 전남도의 도세 감면에 발맞춰 여수시에서도 재산세 20억 원 정도의 감면을 계획하는 등 지역의 주요현안인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남도청 관계공무원의 세금감면을 위한 절차이행 및 자료 준비 등 적극행정으로 여수 지역사회의 염원이었던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박람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이 협력해 COP33 유치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남도, 여수시, 지역주민이 협력을 강화해 박람회장의 활성화 시기를 앞당겨 세제 감면 혜택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문성 의원은 지난달 6일 여수박람회장 컨피런스홀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공공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하며 여수박람회장의 지속발전가능한 사후활용을 강조했었다. 당시 시민토론회에는 여수시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모았었다. 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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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세금 감면을 통한 ‘여수박람회장 활성화’ 견인한다.-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2025년 말까지 취득세 등 감면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문성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오는 5월 16일부터는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맡게 됐다”며 “한시적인 도세 감면으로 초기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에 추진력을 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자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여수 지역사회의 염원이었던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마이스(IMICE)산업을 육성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박람회장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이 협력해 COP33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남도, 여수시, 지역주민이 협력을 강화해 박람회장의 활성화 시기를 앞당겨 세제 감면 혜택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문성 의원은 지난달 6일 여수박람회장 컨피런스홀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공공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하며 여수박람회장의 지속발전가능한 사후활용을 강조했었다. 당시 시민토론회에는 여수시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모았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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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이준석 대표에게 여순 국가 추념식 건의-위령비 참배…국립의대 신설․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등 현안 지원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여수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함께 참배하고, 여순사건 국가 추념식 개최 등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희생자 위령비 앞에 섰다. 참배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이준석 대표에게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라며 “국민의 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거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수많은 희생자와 남겨진 유족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마음이 숙연해진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이 바로 세워지도록 특별법 후속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에게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 추념식 개최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등 5건의 당면 현안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여수‧순천 10‧19 사건은 국회 논의 20년 만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명예 회복이 시급한 만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제주 4․3 사건처럼 국가 주관 추념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힘을 실어달라”며 “이를 위해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 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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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서한문 국회 전달-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 11명 위원에게 직접 전달 ▲ 여수시는 7일 21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11명의 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7일 21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11명의 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 보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각종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원에 달해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 2원, 원자력발전 1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3원의 낮은 표준세율 적용으로 과세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수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세율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윤경희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어기구(당진), 김태흠(보령·서천)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9개 시장‧군수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하고, 화력발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긴밀한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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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석탄화력발전 소재지 전국지자체 실무협의회’ 열려-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개정안 촉구 공동대응, 13개 지자체 참석 ▲ 지난 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13개 지자체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상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상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소재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서한문 발송과 국회방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 여수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고성군‧하동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10개 기초자치단체 및 전남도‧충남도‧경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작년 11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정수요 보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박완주, 이명수, 배준영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상태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