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 ...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유족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17일, 재심 판결에 대한 대책 논의 및 상임위 보류된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 논의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오는 17일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시민단체와 함께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따른 의견서 채택 및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유족회,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라남도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이달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 예정인 여순사건 재심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의견서 채택, 71주기를 맞는 여순사건 합동추모제 등 각종 행사의 예산확보 방안, 제주4.3사건의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민간인피해자조사처를 본받아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조사처 신설을 협의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여순사건, 제주4.3, 경북 거창, 충북 노근리) 관련 지역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과거사 관련 지방의원 포럼 발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를 계획한 강정희 여순특위 위원장은 “그간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4.3특위와 연대하는 등 특위차원에서 총 21번의 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도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민간인 피해자 위령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보류 중에 있어 특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
민주당 여수산단 유해물질특위 정책토론회 시민참여형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절대 ‘공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여수 갑·을지역위원회가 대기 유해물질 불법배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형 환경안전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감했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기환경 전문가와 시의원 및 당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시민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해 여수산단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우범 전남대학교 교수(여수행복자치연구원 연구소장)는 “여수시민이 주도하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구성을 통한 ‘환경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와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 현장 공개방안 및 여수산단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빈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타장은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통해 발전소 환경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했고 소통창구 확대로 신뢰가 회복됐다”며 “주민이 신뢰하는 데이터를 확보해 업체 환경 경영마인드를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여수산단 환경안전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업체와 시민간 환경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여수산단 환경안전센터 설립 위한 제도화 방안을 찾고 센터 운영 위한 물적 토대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양창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환경관리팀장은 “도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을 추진토록 해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정희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전남도 환경 관련 조례 기준을 강화하고, 조례 중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창정 여수시 기후환경과 과장은 “민관환경감시기구가 만들어지면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조천래 여수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부위원장는 “정부 통계에 의하면, 화학사고의 절반이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문제이므로 부족한 부분은 숨기지 말고 꺼내놓고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희 여수YMCA 국장은 “위험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 상실이 문제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급히 여수산단 환경을 감시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철현 갑지역위원장도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지역민 스스로 나서서 살피고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배출 조작사건을 계기로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고 이번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갑태 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유해물질대책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하고 여수갑·을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28만 여수시민들은 희망을 봤으리라 생각한다”며 “지난 50여 년간 빼앗겼던 여수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생명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28일 오후 4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정책토론회’가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여수시의회, 여수지역대학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오는 30일 오후 3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대학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수지역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전창곤 시의원이 주최해 지역대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기업과 지역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전창곤 의원이 좌장을 맡아 4명의 주제 발표자의 의견을 조율한다. 주제 발표는 박상규 전남대여수캠퍼스 부총장과 신광수 한영대학교 교학처장, 안성수 동신대학교 교수, 조계윤 여수시 교육지원과장 순으로 진행된다. 박상규 부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남대학교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신광수 교학처장이 대학 특성화를 통한 핵심 지방대 육성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안성수 교수가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조계윤 과장이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여수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창곤 의원은 “우리 지역 지방대학 운영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여수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지역대학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는 오는 30일 15시에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민주당 여수지역委 산단유해물질대책특위, 정책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여수 갑·을지역위원회가 대기 유해물질 불법배출 관련 지역민과 여수산단 입주업체에 필요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4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기환경 전문가와 시의원 및 당원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우범 전남대학교 교수(여수행복자치연구원장)가 ‘산업단지 환경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기조발제 맡고, ▲김병빈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타장이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타 운영현황 및 여수산단민간환경안전센타 제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정옥진 전라남도 물환경과장, ▲강정희 전라남도의회 의원, ▲우창정 여수시 기후환경과 과장, ▲조천래 여수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학박사), ▲ 산단 주변지역 대표, ▲김대희 여수YMCA 국장,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토론에 나선다. 문갑태 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유해물질대책특별위원장은 “범시민 대책본부가 구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범시민 대책본부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여수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생명권을 포함한 ‘환경주권’을 지키도록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
박성미 시의원, ‘여수시 대안교육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획일적인 공교육 제도에서 탈피해 학생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 여수시 대안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으로 박성미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여태전 상주중학교 교장, 정채천 TCS국제학교 기획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먼저 하태욱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으로 대안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박성미 의원이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발전방안을 대안교육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본다. 이어 여태전 교장이 공교육 내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정재천 실장이 배움 중심의 혁신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등 대안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미 의원은 “학교 안과 밖, 그리고 그 경계지점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참교육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대안이 필요할 때”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인력충원, 중장기적 계획,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 비인가 대안학교 및 꿈드림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수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공교육이 가진 교육 자원과 상호 연계‧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대안교육 정책토론회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도의회 여순사건 특위,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순사건특별법과 4‧3특별법과 제․개정안을 발의한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김성환‧주승용‧이용주‧정인화‧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주승용부의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재정을 위해 계속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추념행사에서 양쪽 특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실천에 따른 것으로 양 의회가 서로 힘을 합하여 특별법의 제․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공동선언문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토론회에서는 여순사건 재심 결정 및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판결로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기조 강연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는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결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강정희 도의원 ‘2019 여수의정대상’수상전남도의회는 강정희 도의원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이 여수지역신문협회 (박양규 대표)가 선정한 최우수 광역의원으로 선정돼 ‘제2회 여수의정대상’을 30일 수상한다고 밝혔다. 여수지역 대표 언론인 여수신문, 남해안신문, 동부매일, 여수타임즈로 구성된 여수지역신문협회는 올해 접수된 의원들의 공적 조서를 바탕으로 개인 공적, 업무추진력, 정책제안 등 3개 항목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여수의정대상’은 생산적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최우수 광역의원 1명, 최우수 기초의원 1명과 우수 기초의원 2명, 최우수 국회의원 1명을 선정하며,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특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제10대 전남도의회 의원 중 최다 질의 의원으로 등극했다. 강 의원은 제11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전라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의 일자리와 경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사업, 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여수유치 건의 활동 등 지역구 현안해결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도민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자리를 자주 갖고 있다”며 “도민 옆에 든든한 도의원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 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2018 매니페스토 광역의원 약속대상’과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오하근 도의원,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 앞장!전라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순천4)은 2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불편한 몸과 마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조례안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장애인 학대방지와 자기결정권에 따른 행복추구에 관한 개념 정립 ▲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항목 추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 장애인쉼터 개선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오 의원은 “차별은 언제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폭력으로 다양한 사람과 편견 없이 어울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라며,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등 권익옹호 관련 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충원, 예산 지원과 더불어 피해 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임시보호시설 등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진행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어 전남도 관계부서 담당과장 및 장애인단체 대표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로 제안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33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성황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2일 오후 3시 여수문화홀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여수시‧남해군‧광주전남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해저터널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여수시장과 남해군수, 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과 지역 도‧시의원, 여수시‧남해군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주승용 부의장의 개회사, 여상규 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축사, 권오봉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의 축사,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 시장은 축사를 통해 “여수시와 남해군의 숙원 사업이자 2026년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여수세계 섬 박람회의 발판이 될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는 대토론회가 여수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수-남해 해저터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이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실장과 경남발전연구원 하경준 박사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과 추진전략’,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효과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상필 실장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며, 터널이 완성되면 여수-남해 간 30분대 생활권이 형성돼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낙후지역은 예비타당성 평가방법을 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경준 박사는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남‧서해안 해상관광 교통로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상징성이 있고, 여수시청-남해군청 기준으로 최대 1시간 가량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실용성‧경제성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교류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동력, 남해안관광벨트 완성 등의 측면에서 해저터널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전남대 이정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장여수 도로국장, 경상대학교 문태헌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본부장 등 전문가 5명이 함께했다. 패널들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여수시․남해군의 평가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당초 계획된 참석 인원을 초과하는 대성황을 이뤘다”면서 “여수시와 남해군의 관심과 열의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역사회 등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지난 1998년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사업을 건의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미달로 2006년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22일 오후 3시 여수문화홀에서 여수시‧남해군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열렸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지난 22일 오후 3시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마치고 주요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성료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4월 22일 여수 시청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수 시민과 남해 군민들이 문화홀을 가득 메워 지역 사업 성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실장은 “기존 예비 타당성제도는 지방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최근 개선된 예비타당성제도가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낙후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 덕분에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정록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 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본부장, 김종학 국토연구원 스마트인프라센터 센터장, 신우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태헌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석해 여수~남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문가들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한 시점이므로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 과장은 “여수에 와서 여수 시민과 남해 군민의 기대와 열정을 직접 확인했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영호남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데 여기에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교량으로 연결하면 1조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30% 수준인 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어주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1년 앞당겨 올 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백야-화태 연도교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여수와 남해 구간만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이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남해안의 천혜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영호남 교류와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