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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파문, 기업 책임 묻겠다지난 해 4월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이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여수산단 내 주요 기업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더불어민주당·여수6)는 13일 예정된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 책임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들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개선 노력도 점검할 계획이다. 출석을 요구한 기업은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섬유화학으로 총 5개 기업이다. 아울러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 이후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회)는 지역 대표들과 함께 지난 달 28일 GS칼텍스를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역 대표들의 출입을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위원회가 여수화학재난종합방제센터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 대표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체 명단 공개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이후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년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9개 안의 권고안을 잠정 확정한 바 있다. 권고안은 ▲ 위반사업장 민관 합동조사 ▲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현장 공개 ▲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등이다. 거버넌스는 여수산단 인근 마을 주민대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정희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한 여수산단 내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이후, 기업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한 기업체들의 입장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노력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 유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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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아동․여성복지분야 현지활동-여수 삼혜원,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현안문제 논의 아동 돌봄 최선 다해줄 것 당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더블어민주당 여수 6)는 여수에서 상임위 소관 아동․여성복지분야 현지 활동(29일)에 나섰다. 여수시 아동복지시설 삼혜원에서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과 근무환경, 아동인권, 아동보호,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현안보고를 받고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이어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현안사항에 대해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수시로부터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받으면서 법인운영과 시설운영 관리감독권이 있는 도 집행부와 여수시의 대응미흡을 지적했다. 도 집행부와 여수시의 경과보고 후 최근 이슈가 된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의 내부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이사회의 의결로 내부고발에 의한 비위사실을 조사․확인하고자 지난 10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집행부, 여수시, 법인산하 시설인 담쟁이쉼터 원장, 무지개쉼터 원장,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장, 갑질 사건을 폭로한 활동가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불거졌던 인권탄압의 진실, 회계부정,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위원들은 “법인의 잘못된 운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설 입소자나 이용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여수시가 운영상황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여수시 성매매관련 시설 점검을 다녀갔고, 여수시가 해당법인 산하 3개 시설에 대해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당시설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어서 도 집행부에서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여수시 여성복지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관련 건은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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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위원장, ‘기후위기 현실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 강조-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는 환경선진국의 브랜드 확보다-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기원 생활속저탄소실천운동 185차 동참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185차 릴레이퍼포먼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화 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생활속저탄소실천운동 185차 릴레이퍼포먼스에 동참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로 전남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바 있다. 강 위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기후변화로 엄청난 폭염과 강추위, 갑작스러운 태풍과 폭설 등 기상재해와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큰 피해 등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는 환경선진국으로서의 브랜드 확보와 국토균형발전, 영호남화합 차원에서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공동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2019년 당시 대표발의 했던 뜻을 언급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한 강정희 위원장(가운데) 최근 지난 9월에 강정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도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권 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환경대책 정책이다. 강 위원장은 "생활속저탄소실천운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다짐이고 환경정책을 만드는 밑걸음이다. 이번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운전' 문화 확산으로 이끌것이다"라고 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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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간의 인문학 여행~‘2020 행복한 인문학 콘서트’-상상력과 창의력 키우는 시창작 인문학콘서트-복합문화공간 여수살롱에서 10. 19(월)~24(토) 개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지회장 박정명)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5일간의 인문학 여행 ‘2020 행복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10월 19일 부터 24일까지(총 5회) 복합문화공간 여수살롱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복한 인문학 콘서트’는 다양한 시 창작 강의를 통해 수많은 시인들을 배출하며 명품 강의로 인정받고 있는 3인의 시인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문학인상을 수상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문학 심의위원을 역임한 신병은 시인과 지훈문학상과 이형기문학상을 수상한 오정국 시인, 송수권시문학상(젊은 시인상)과 오늘의 젊은예술가상과 수주문학상을 수상한 이병일 시인이 강연하는 행복한 인문학 콘서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의별 선착순 사전 접수(각 30명씩, 여수예총 061-642-7466)로 운영된다.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추후 유투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누구나 강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019년 6월 여수살롱에서 강의한 신병은 시인의 인문학 10강 사진 19일(월) 첫 강의는 신병은 시인의 ‘시적 상상력과 디자인된 말의 힘’을 주제로 진행되고 20일(화) 2강은 ‘누구나 쉽게 쓰는 시 – 일상의 금단증상과 신화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명지전문대 초빙교수인 이병일 시인의 강의가 진행된다. 21일(수) 3강은 ‘시 창작의 기본이 되는 일곱 가지 화법’이란 주제로 신병은 시인의 강의, 23일(금) 4강은 ‘시 쓰기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한서대 교수인 오정국 시인의 강의, 24일(토) 마지막 5강은 ‘시 창작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이란 주제로 신병은 시인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수료식이 진행된다. 강의 중간에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룩스앙상블, 김경진의 오카리나, 언플러그드가수 정찬용, 피아니스트 주보연, 바이올린 이중주 곽연후, 이은주의 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수강하는 여수YWCA 조애숙 회장은“대학교에서나 들을 법한 정통인문학콘서트를 우리동네 복합문화공간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인문학콘서트에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복합문화공간 여수살롱 임호상 대표는 “이번 살롱에서 만나는 인문학콘서트는 특별하게 온라인으로도 운영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동네 골목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문화 백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살롱에서 만나는 인문학콘서트는 특별하게 온라인으로도 운영해 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골목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문화 백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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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총력 지원-강문성 도의원, ‘2022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강문성(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2022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2022년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설치ㆍ운영하고 유치 활동과 홍보 등을 지원하며, 기관단체들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당사국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680억 원에 달하고, 41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했다”며,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여수를 마이스(MICE)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당사국총회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도에는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98개 회원국에서 총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최여부는 내년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권 차기 개최국을 결정하며 개최국이 한국으로 확정될 경우, 현재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마이스(MICE) 도시로서 유치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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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촉구-전라남도의회,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세계가 주목하는 COP28 여수 유치, 정부계획으로 확정해야 강문성 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21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문성(더불어민주당, 여수2) 의원은 건의문에서 COP28 여수 유치의 당위성과 정부가 국가계획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문성 의원은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COP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3,506억원에 달하고, 1,10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해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여수를 마이스(MICE)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COP 행사 유치를 정부사업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여수시와 경남 진주시를 비롯한, 전남과 경남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영호남 공동으로 총회 유치를 위한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COP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제28차 총회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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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여수 COP유치 장소 현지점검-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지 건립 추진 현황 설명 듣고 관계 기관과 간담회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마이스산업 활성화 도움 기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해 2022년 예정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를 위한 집행부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전경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COP 유치 추진상황과 COP 유치에 필수적인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지에서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COP 유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COP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봤을 때는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2020년 정부 예타 조사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경선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2022년 COP유치가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이나 마이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22년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 예정으로 전남도에서는 여수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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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도의원,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 앞장!전라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순천4)은 2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불편한 몸과 마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조례안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장애인 학대방지와 자기결정권에 따른 행복추구에 관한 개념 정립 ▲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항목 추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 장애인쉼터 개선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오 의원은 “차별은 언제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폭력으로 다양한 사람과 편견 없이 어울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라며,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등 권익옹호 관련 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충원, 예산 지원과 더불어 피해 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임시보호시설 등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진행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어 전남도 관계부서 담당과장 및 장애인단체 대표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로 제안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33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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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철저한 수사‧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일, 여수1)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 목포5)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여수국가산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축소 및 허위 성적서 발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만권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망이 제대로 구축·운영되지 못한 정책 허점을 악용해 여수국가산단 235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측정값 조작으로 그동안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배출사고에 대한 사업장들의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측정제도 악용사례는 여수 국가산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사업장이 셀프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장의 은밀한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행위가 제재 없이 장기간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 날 성명서를 발표한 이광일 위원장과 전경선 위원장은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유입 영향 논의와 함께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 파악과 감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기업의 불법 유착구조 근절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해 광양만권 해역에 폐석고 침출수 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기업을 방문해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수·순천·광양지역 환경 오염원에 대한 심층 조사와 환경보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