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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전면 시행전라남도는 전남지역 실거주자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22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는 행정기관을 찾는 불편 때문에 전입을 미루는 군인, 직장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읍면동 전입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전입지원금 등 지자체 전입 혜택을 안내하고,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제공, 적극적으로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시책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남지역 고용률은 전년보다 0.3%, 취업자는 4천 명이 늘었다. 조선산업 회복으로 고용인력이 지속적으로 늘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지역 고용률 제고가 인구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과 담양군은 관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순천시와 곡성군 등은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영암군 등은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해 2월 현재 100여 명이 전입을 완료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시군 특성에 맞는 전입혜택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연중 실시해 실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관련법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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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월동채소 가격 안정 선제적 대응 나서전라남도는 월동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겨울대파 4천872t, 조생양파 1만840t을 산지 시장 격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가 도비 8억 원을 투입하고, 주산지 시군, 농협 등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 이뤄진다. 시장 격리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평당 겨울대파 5천844원, 조생양파 5천922원을 보전해준다. 겨울대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6%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출하율이 4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 주도로 일부 출하 조절을 하고 있으나, 산지의 출하 대기 물량이 많아 가격을 끌어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양파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줄었으나 지난해 생산한 저장양파 재고량이 많고 소비가 부진해 장기간 거래 가격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부터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흥 조생종 양파의 경우 평당 7천~8천 원선에 포전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율도 부진해 햇양파뿐만 아니라 중만생종까지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가 선제적 조치로 산지 시장 격리에 나선 것이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대책은 도 주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포전에 대해 3월 5일까지 폐기하겠다”며 “지난 22일 정부에 중만생종 양파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채소 가격 안정제사업과 정부비축 물량을 확대해주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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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전문기술교육 전남 어민 300여명 수료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원장 오광남)은 해조류에 관심 있는 어업인, 귀어․귀촌희망인, 일반인 등 330명을 대상으로 완도 문화예술회관과 강진 아트홀에서 ‘2019 특성화 품종 전문기술교육’을 지난 22일까지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 각지에서 사전 수강신청을 받아 실시한 결과 33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전문교육 중 1개 교육과정 기준 최다 수료생을 기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김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해조류 이용 상품 개발, 수출시장 분석 등 최근 해조류산업 동향정보와 어업인 성공사례 등이다. 전국 해조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에 나서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성화 품종 전문기술교육은 기존 양식품종 전환을 고민하거나 신규 양식업에 도전하는 이에게 품종별 양식기술 및 최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초기 투자위험을 줄이고, 성공적 수산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양식 주요 시기에 맞춰 진행한다. 4월에는 패류 분야, 7월에는 어류 분야의 전문 기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오광남 원장은 “전문교육으로 습득한 양식기술과 최근 관련 정보를 활용해 교육생의 잠재된 역량을 어촌 현장에서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전문 기술교육 분야를 확대 발굴해 어업인의 경쟁력 향상 및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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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한자리 모인다!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권오봉 여수시장, 이하‘남중권협의회’)는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순천 소재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에서남중권협의회 소속 9개 시ㆍ군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과 우수시책 공유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중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2016년에 사천에서 처음 시작하여 올해가 벌써 네 번째이다. 남중권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과 시·군 우수시책 공유를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영호남 시·군간 소통을 통하여 이해하고 신뢰의 폭을 넓혀 동서화합의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 과정은 마인드함양 교육과 특별강의, 순천시 현장학습 및 토론회,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진행된다. 특히, 특별강의 강사로는 허석 순천시장과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장을 초빙해 공무원이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과 남중권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천시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청춘창고를 현장 견학하고 느낀점을 함께 토론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남중권협의회 주경원 사무국장은“행정의 최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함양을 제고하여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제5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20년 7월 까지 수행하게 된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의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창립(하동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 생활체육 및 문화교류, 광역 시티투어 운영 등 다양한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며 동서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 2018년 마인드함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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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의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통과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이 13일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의결됐다. 문갑태 의원은 시정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수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조례개폐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여수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거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토론회는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바를 조례로 담았다”면서 “시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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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시의원,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확대’ 친환경 도시 발판 마련여수시가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일반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의회는 22일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유용미생물을 리터당 300원으로 유상 판매하고 있으나 연간 2~3백만 원의 수익에 그치는 실정이었다”면서 “불용되는 예산을 줄이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도 혜택을 받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용미생물은 흔히 청국장 발효에 쓰이는 고초균을 비롯해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을 말하며, 친환경 농가와 환경정화사업에 널리 유익하게 쓰인다.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고 도심 환경정화를 위한 배양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공급대상을 일반 시민까지도 확대해 무상 공급기로 했으며, 친환경 농‧축산업과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악취민원 발생지역 및 재난 등 사유로 우선하여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용미생물은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에서 운영하는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영리 목적, 공급받은 미생물의 방치 또는 미사용 등의 사유로 공익목적에 적절치 않으면 유용미생물 공급이 제한된다. 여수시는 이번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으로 화학비료 및 축사냄새 저감, 퇴비‧ 액비 발효와 축산농가의 보조 사료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친환경 농‧축산업 확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 정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강현태 의원은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시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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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문화가족 9개국 90명 한국어교육 참여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장 권오봉)는 오는 3월 4일부터 다문화가족 9개국 9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수강생과 가족, 강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교육은 3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정규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운영한다. 정규과정은 수준별 1~3단계, 심화 과정은 기초탄탄반, 시험대비반, 인터뷰반, 영화회화반으로 나뉜다. 개강식에 참석한 페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에 참여한다”면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알아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 참여자가 재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한국어교육 외에도 방문교육, 가족교육, 취업교육,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자녀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1일 오전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강생, 강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개강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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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 지원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서민가계 경제 부담 완화와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공급예정지역 시설 설치비로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인입배관비용, 시설분담금, 내관 실치비 및 보일러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한도는 주택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 원이며, 이자율은 연 1.5%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는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구비서류와 대출 추천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마련한 서류는 여수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고 추천서를 교부받아 대출기관인 NH농협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이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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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 걸음, 보 처리방안 제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 이하 위원회)는 2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 그간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4개 분과)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마련되었다. ○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 2018년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 그 이후에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하여 보 처리방안 제시안이 마련되었다. ○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보 해체 시의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 보의 안전성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중초음파조사, 외관조사, 수중영상촬영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 수질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각각 ① 보 설치 전, ②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③ 개방 후 시점을 비교하여 평가되었다. ○ 이수와 치수는 보 주변 물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평가되었다. ○ 이외,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보 개방에 대한 의견, 보의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 위원회가 심의한 금강 수계 3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은 아래와 같다. ○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다. -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가 심의한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은 아래와 같다. ○ 먼저,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둘째,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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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전라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 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또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인수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15일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앞으로 전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더욱 철저히 대책을 추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