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성명서] 여천NCC폭발사고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으로 근본대책 마련하라!-여천NCC 3공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여천NCC폭발사고 참사 1주기를 맞았다.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소속 원청노동자 1명과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무려 4명이나 사망하는 여천NCC참사가 발생했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중대재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법기술자를 고용하였고, 교체된 정권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발 튼튼히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던가! 사후약방문이라도 좋으니 다시는 노동자들을 죽게 하지 말라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처벌 없이 예방도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네’, ‘실효성이 없네’ 하며 기업에게 면책을 주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는 과거 후진개발지상주의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시간은 흐르고 버티면 잊혀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원하는 기업경영책임자들에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은 한국사회가 노동자 시민의 비통한 죽음의 행진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의 갈림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개악과 무력화 시도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성된 지 55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잠시 거론되는 ‘노후설비 교체, 안전진단’이 아니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기업을 강제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폭발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자 처벌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
-
[기자회견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정권 규탄-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여천 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 일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하는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 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 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제제방식의 변화’‘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말단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한다고 답하고 있다.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있다 시민의 54%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노동자 목숨값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기업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절의 시작이다. 탐욕스러운 자본에게 자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이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윤석열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분쇄하고 2023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남지역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김영주 기자
-
제 142호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7월1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장, 여수 부시장 취임 > https://bit.ly/3dw1GxT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스코지회, 포스코 10년만 최대실적에도 임금체계 개악 > https://bit.ly/3ArKTGa ▶여수마을학교, 지역사회 활성화 위한 6월 협의회 열려 > https://bit.ly/2UQflJv ▶행정안전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방문 > https://bit.ly/3AeoGLv ▶주철현 의원,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새 유통환경 마련 시급" > https://bit.ly/2UdSNCq ▶여수시 서강동, EM흙공으로 연등천 살리기 앞장 서 > https://bit.ly/3qBzCyi ▶여수천사회,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편백 베개 사랑나눔 > https://bit.ly/2UegKcP ▶기고문 - 숙박시설만 늘어난 경도 해상복합관광단지 > https://bit.ly/3xfzLKA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스코지회, 포스코 10년만 최대실적에도 임금체계 개악-연봉제 전환으로 노동자 불만 폭발, 지회장 징계협박으로 현장의견 묵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7월1일 기자회견 열고 포스코 상대 투쟁 선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준현)는 7월 1일(목) 11시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포스코 연봉제 개악 분쇄, 노동조합 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포스코 연봉제 개악의 문제점, 포스코 노조탄압의 문제점, 포스코 연봉제 개악, 노조 탄압 분쇄 투쟁결의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문현찬 사무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 (가운데)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문현찬사무장 문현찬사무장(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은 기자회견문에서 "포스코는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지회장 김찬목)와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체제로,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 다수노조로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근무제도를 4조 2교대 근무조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하고, 입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교섭안을 제시했다. 근무조건과 임금이 후퇴하는 개악안이다. 특히, 포스코는 작년 코로나19를 핑계로 임금동결, 강제연차, 하청업체 운영비 삭감 등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올해는 철강산업 호황으로 포스코 영업이익이 1/4분기 1조 5000억원대 달성, 2/4분기 2조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10년만에 최대실적을 내고 있다. 이에 올해 임단협 교섭의 핵심의제는 임금 및 임금피크제 등이 핵심이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는 근무제도 및 임금체계 개악안을 던져 핵심의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했다. > 금속노조 전남지부 정준현지부장 아울러 "현장노동자들의 반발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개악안 분쇄 투쟁으로 포스코는 4조 3교대 근무조 전환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연봉제로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김찬목 포스코지회장 징계협박을 분쇄하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겠다"라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 (가운데)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김찬목지회장 또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김찬목지회장)는 "수년 동안 포스코의 노동탄압을 뚫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의 꼼수와 지회장 징계협박에 물러설 조직이 아니다. 치면 칠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의 노동자들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정준현지부장)는 "오늘부터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함께 포스코의 꼼수를 단호하게 분쇄랄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후퇴시키는 연봉제 전환을 투쟁으로 폐기시킬 것이다. 오직 현장 노동자의 명령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 할 권리를 지켜갈 것이다"라고 투쟁을 선포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