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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80% 지원-12월 10일까지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도 신청 없이 구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6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80%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비료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12월 10일까지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가격 상승분의 80%를 차감한 금액으로 무기질비료를 구매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근 3년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이며, 신규 농업인이나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도 표준시비량 등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8) 또는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번 지원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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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비료가격 인상시 농민에게만 전가 절대 'NO'-8일 농해수 내년 예산안 의결 때 '비료 수급 대책' 수립 질의 -농협, 비료 원자재가 급등으로 농민부담 4,427억원 증가 예상 -"2008년처럼 정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편성해야"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중국發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시 그 부담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견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농해수위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소 등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철현 의원은 비료가격 인상 때,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농협의 적극적인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 원(호당 42만 7,71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도 농식품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6월 19일부터 비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 추가 부담 예상액 1,005억원 중 정부가 약 30%, 농협 및 비료 업계가 약 40%를 부담해, 농가는 실제 인상액의 18%만 부담했었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민과 비료 업계의 예상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2022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아 비료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당시보다 더욱 커진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요소뿐만 아니라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농식품부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료 가격 인상 때 그 부담을 농업인들과 업체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비료관리법」에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2008년처럼 정부 예산안에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의 계통구매 제도에 대한 개선과 비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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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호 2021년 10월 18일(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0월18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기후변화와 섬 주제 '2021 국제 섬 포럼 in Yeosu'…20일 개막 > https://bit.ly/3aJXY1M ▶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https://bit.ly/3jcThCb ▶블루아트페스타, 예술의 섬 장도에서 열리는 '섬미술제' > https://bit.ly/3AQtrda ▶2021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각계각층 시민대표 99명과 함께' > https://bit.ly/3vsPC8j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화려한 막 올라 > https://bit.ly/3BQGddf ▶행복드림 미래전략연구소 개소식 개최 > https://bit.ly/3n6gS8M ▶김회재 의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 부동산 시장 불안 확대" > https://bit.ly/3n3pwF9 ▶주철현 의원, "농협, 무기질비료 원가이하 계통구매 공정거래법위반 소지" > https://bit.ly/3BWnLji ▶여수시 미평동새마을협의회, 죽림천 살리기 청결 활동 나서 > https://bit.ly/3vlTm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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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협, 무기질비료 원가이하 계통구매 공정거래법위반 소지"-농협, 국내 무기질비료 구매 97% 점유…입찰시 원가 이하로 낙찰 -비료업체 적자 감수하고 입찰 참여…5년 누적 2,200억대 적자 -'농협,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위반…“시정 필요” >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이 시장재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는 것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 비료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후, 그해 연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구매를 통한 무기질비료 구매는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00억원대 구매를 기록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비료‧농약‧농기계‧시설자재 등 영농자재에 대한 계통구매 규모는 연 2조5,000억 원대를 넘는다. 계통구매는 농협이 책정한 비료종류별 구매예정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구매 예정량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찰자를 낙찰지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비료생산업체로부터 원자재대금 등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후,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자체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구매예정가를 정하는데, 실제 구매가는 농협이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의 10∼25% 낮은 가격이고, 생산업체가 자체 산정한 원가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원가이하 계통구매로, 비료제조업체들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누적 적자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국내 무기질 비료 생산량 2위 업체는 지난 2015년 250여 명에 달했던 비료사업부 인력을 올해 기준 190명으로 24%가량 감원하는 등 국내 비료산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비료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감수하고 농협 계통구매에 참여하는 동안, 농협은 저가 구매가에 수수료와 장려금, 지역농협 영업이이 등 최대 10%를 더해 농민들에게 무기질 비료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경제지주는 구매계약서 제9조(대금 지급)에 따라 납품업체로 부터 납품가격의 1.2%를 예약구매 장려금으로 되돌려 받고 있기까지 하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 비료 구매시장의 97% 점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는 비료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비료시장을 교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비료제조업체와 협의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해, 시정을 약속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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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주),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분리운영 근무체제' 돌입-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회사 중 처음으로 실시-하형수 대표, 내년도 영농준비 만전 기하고 남해화학의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남해화학(대표 하형수)이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본사 전 일근직원을 대상으로 분리운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분리운영 근무체제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회사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일근직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1개조는 회사에서 10km 거리에 있는 사택아파트 관리동에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1주일씩 분리운영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일공간 근무와 출퇴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간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 코로나19로부터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확진자 발생 시 회사전체 셧다운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중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종합화학공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대근무직원 및 일근직원 중 필수인원은 비상대기조로 별도 편성하여 자택에서 상시대기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 시에도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필수 영농자재인 비료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하형수 대표는 “이번 코로나 비상조치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전산시스템 재구축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국내 무기질비료 수요의 절반을 담당하는 남해화학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료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년도 비료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내년도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남해화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어필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금번 조치 이후에도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언택트시대에 대비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