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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여수시의원 5명 시정 제안-구민호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에 활용계획 세워 준비하자 -홍현숙 의원 ...길고양이 문제 해결 방안 제언 -고용진 의원 ...여수시-전남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제안 -문갑태 의원 ...화양면 나진초교 용창분교, 대안교육장으로 활용하자 -이석주 의원 ...여수 관광 재도약을 위한 방안 제시 ▲좌로부터 구민호의원, 홍현숙의원, 고용진의원, 문갑태의원, 이석주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구민호․홍현숙․고용진․문갑태․이석주 의원이 21일 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구민호 의원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경남 남해군과 달리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저터널 활용방안을 수립해 발전계획, 주민 불편 해소 방안, 관광인프라와 교통망 대책, 인구·관광객 유출과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숙 의원은 길고양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길고양이 중성화를 전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 참여형 중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고흥군 쑥섬을 예시로 들어, 섬을 거점으로 길고양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대학이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수시-전남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내용으로 한 교양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새내기 ‘여수 시티투어’ 참여 지원 및 인정 △대학생의 지역축제 주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여수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갑태 의원은 화양면 나진초교 용창분교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현재 여수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약 1천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수시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조, 도교육청 및 여수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을 기반으로 해당 분교 공간을 대안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의원은 여수 관광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숙박업계의 어려움 경청 및 지원방안 마련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를 하절기에는 원도심에서, 동절기에는 장도 또는 구 여천권에서 각각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 서울∼여수 항공 및 철도 운행 증편 △전라선 KTX 전용선(익산∼여수) 조속한 건설 등도 제안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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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日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목소리 높여-문갑태 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출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필요” -구민호 의원 “석유화학단지 문제해결 재원 지원하고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하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3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갑태‧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가결했다. 문갑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은 “일본 정부는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 폐기물 조항 및 UN 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와 부합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원전 오염수 방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해역 및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 강화 △수산업계 피해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민호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서는 석유화학단지 노후화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산단 지방세 비율 확대로 석유화학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 재원 지원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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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개 건의안 가결-이석주 의원 “청년도약계좌 만 19세∼34세만 가입 가능…연령 상향 필요” -문갑태 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돼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9일 제2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총 2개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석주 의원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연령상향 촉구 건의안 ’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가입요건 연령이 만 19부터 34세로 정해져 주택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례 없는 상황에서 청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대상자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갑태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건의문에는 정치신인 정치 입문 환경 조성, 지역민과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소통해 지역 및 지방자치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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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YMCA,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기본조례 정책토론회 개최-여수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초석마련의 과정 여수YMCA(이사장 박원균)는 여수시의회 민덕희·문갑태의원 및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9일(목) 오후 2시,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적인 폐기물 매립과 소각처리 한계로 발생된 지역별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수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초석마련의 과정으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원순환 기본조례는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역할과 집행계획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로써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나주시, 목포시 등 42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토론회 발제에는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국내외 지원정책 사례연구”로 박수호 전남대 교수에 이어서 “자원순환기본조례의 의미와 주요정책방향” 주제로 김태희 자원순환연대 국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문갑태 여수시의원, 박숙희 여수시 자원순환 팀장, 민기일 순천시 자원순환정책팀장,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지역 현안과 분양별 의견을 논의 하였다. 특히, 민덕희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민관산학 관계자들이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수지역 자원순환정책의 실효성있는 진행을 위해 자원순환정책 전과정의 시민참여확대방안 마련과 사전통계조사, 시민공청회, 교육홍보사업 등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는 사항들이 강화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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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무소속개혁연대, 공통 공약으로 ‘어르신 100원 버스’ 채택-문갑태 송재향 이상우 권석환 정광지 주재현 정경철 등 7명으로 구성된 무소속개혁연대 공통 공약 내세워 6.1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 여수시의원들이 무소속 연대를 통한 정책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어르신 100원 버스’를 공통공약으로 표방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문갑태 송재향 이상우 권석환 정광지 주재현 정경철 등 7명으로 구성된 무소속개혁연대는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캠페인에서 이를 내세웠다. 이들에 따르면 2018년 초등학생, 2022년 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제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만큼 이를 확대해서 어르신 대상 100원 버스제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 또 어르신 100원 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자가용 운전 감소, 등 제도도입의 당위성과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상우의원은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료 이용이 정착되고 있다”며 “날로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지방도시 여수에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어르신 100원 버스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어르신 100원 버스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갑태의원은 “시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며 “청소년 100원 버스에 이어 어르신 100원 버스가 되도록 시의원에 당선되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송재향의원도 “80세 이상 어르신 및 여순사건 유족을 포함한 보훈단체 가족을 위한 100원 버스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원 무소속개혁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에 입성해서도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페지 등을 위해 연대해서 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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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의원으로 공천탈락한 주재현 문갑태, 무소속출마 선언-“민주당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로 주민들의 심판받겠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줄세우는 패권정치 비판도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역 여수시의원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주재현 문갑태 의원이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주재현 문갑태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시의원인데도 어떠한 사유도 모르는 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공천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민주당을 탈탕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 소속인 이들은 이번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른 하향식 공천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번 공천심사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사전에 짜 맞춘 공천 사기이다”고 밝혔다. 문갑태의원도 “지난 제7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여수시 전체 시의원 후보 중 최다득표수를 기록하며 당선된 현역 시의원인데도 공천배제된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한 패권정치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주의원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원과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줄세우기 패거리 정치로 갑질을 하는 것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말 잘 듣는 시의원들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저는 검사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줄 세우기,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낡은 정치, 패권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계속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의원은 “비록 탈당은 하지만 민주당이 가진 원래의 철학과 이념을 신봉해 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롭고 힘든 길을 헤쳐 가면서 오롯이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가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여수시민과 지역주민의 힘만 믿고 가는 만큼, 젊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문갑태를 살려달라”며 “공천배제가 부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민을 위한 참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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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COP유치특위 부위원장 활동 등 환경보호 노력 >문갑태 여수시의원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하는 2021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해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5명 등 25명의 수상의원을 선정했다. 문 의원은 제7대 여수시의회 의원으로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환경교육 진흥 조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등은 대표적인 환경정책 관련 조례 발의로 꼽힌다. COP유치특위 부위원장으로서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필요한 정책마련에 힘써왔다. 친환경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도 노력했는데 대표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환경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 있다. 문갑태 의원은 “1973년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고령 석탄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가 최근 퇴역하는 등 친환경 흐름은 이미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며 “기후환경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앞으로도 환경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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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해고 앞둔 남해화학 비정규직 고용승계하라"-사내하청 입찰시 고용승계 포함, 최저가 입찰 폐지 등 촉구 > 문갑태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오는 12월 집단해고를 앞둔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입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2년마다 실시되는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 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 해고를 유발하고 있다. 올해 11월 장비팀 사내하청업체 입찰에서도 고용승계 조항이 제외됐고, 결국 12월 1일 기준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노사분규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신규 하청업체 낙찰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51일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사내하청업체 입찰이 최저가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문 의원은 “하청업체 선정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저임금 노동정책이 실시되고 노동자들의 인간성은 무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2년마다 진행되는 계약을 위해 임금은 줄이고 노동 강도만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입찰 대신 기업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면 노동자들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사측도 노사분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남해화학이 사내하청업체 입찰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최저가 입찰을 폐지할 것, 해고 예정된 35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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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돌산 외국인선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여수 돌산 외국인 선원 100여명에게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 실시 지난 10월 10일,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여수시내와 돌산을 찾아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건감검진 및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이 날의 진료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여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 방역복을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등 15개국의 100명의 이주민들을 진료하였다. 한국국제의료재단(KOFIH)과 결핵협회에서 X-Ray촬영 장비가 탑재된 이동진료차량을 지원해, 결핵검사와 일반진료를 진행했으며,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비상약품이 들어 있는 구급상자와 불소용액, 구충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나누어 주었다. 이날,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여수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와 전남의사협회 의료봉사단, 여수시의회 문갑태의원, 돌산읍사무소 등 여러 민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돌산신기항에서 진행되어 그 의미가 컸다. 특히 돌산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문어통발선과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제대로 된 진료나 치료를 받기 힘든 여건에 있어 이러한 진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이주민 브이 빈 호이씨는 ‘요즘 양식장 일이 많아 무리하게 일을 해서 온몸이 아팠는데, 무료 진료도 해주고 파스가 담긴 구급상자도 주신다고 해서 참여했다. 따로 파스를 2개나 더 주셔서 고맙게 잘 쓸 수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진료팀장 김일환(봉황가정의학과) 원장은 “차트와 처방전 메모지가 땀으로 얼룩지고 소매를 올리면 땀이 줄줄 바닥에 흘러내리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쁘게 참여해 주셔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끝까지 진료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우리 역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사는 이주민이기에 모국을 떠나 이곳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더 이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협력해 가는 활동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하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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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남해화학 고용불안 악순환 풀어야"-2년 간격 사내하청 입찰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시달려 > 문갑태 여수시의원 남해화학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사내하청 입찰은 고용불안과 노사분규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입찰조건에서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2017년부터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위기 등에 내몰리고 있고 특히 지난 2019년 10월에는 신규 하청업체 낙찰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51일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는 계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9월 제품도장 부분에서 최저가 입찰이 진행됐고, 11월 30일에는 장비팀 계약이 최저가 입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로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저가 입찰이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지역민을 해고로 내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입찰 도급가액의 90% 이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 저임금 노동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년마다 변경되는 업체로 인해 노동자들은 2년 이상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 의원은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여수시가 2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풀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