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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 시민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청원…‘현실적 곤란’여수시(시장 권오봉)가 6일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으로 전 시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접수되어 330여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답변과 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시에서는 시장과 청원인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청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계지원과 경제활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초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하게 된 배경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1회성 재난지원금임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총 784억원으로 이중 시비 6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고등학생 수산물 꾸러미,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1,289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 중 290여억원은 순수 시비임을 강조하며, 이는 28만여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시한 지난해말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입증가와 예산절감 등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현재의 가용재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에 있을 세출구조조정 예상액 233억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330여억원에 불과해 6월에 있을 추경 소요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가용 재원확보를 위해 공무원.시의원 국외여비 6억여원, 공무원 각종 국내 벤치마킹 및 교육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 행정의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명 기준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관련 조만간 제2의 대유행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거라는 전망속에 실제로 지방세 57.6%를 차지한 산단법인지방소득세가 ‘19년 대비 725억원 정도 줄어들어 금년말 순세계잉여금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도 세입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긴급 재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전 시민에게 4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방역 등 확산 예방, 지역경제 활력 등 긴요한 곳에 시 가용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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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여수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와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3만 5069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 9768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해당 건의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한편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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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 우리 시는 확진자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하자-여수시, “코로나19…침체된 지역경제 살리자” 총력전-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긴급 지원, 여수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시청 구내식당 매주 금요일 휴무, 전공무원 우리동네 골목식당 방문의 날-농어민 공익수당 45억 원 신속 지급, 사랑의 플라워 데이 운영 여수시 권오봉시장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말을 이용해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지역 식당을 찾았다.시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100억 원 내에서 업체당 2억 원 한도, 소상공인에게 150억 원 내에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신속한 융자 추천과 2년간 이자 2∼3%를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도 18억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천만 원을 3월 말부터 지원한다. 정부의 신규 대책 발표 시 즉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대책마련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신고센터(☎ 659-3616)를 운영한다. 지역 내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한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 달간 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6%에서 10%로 올려 시민들의 구매와 사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5월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이었던 상반기 농어민 공익수당 45억 원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상품권 조기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매월 2회 실시하던 시청 구내식당 휴무를 4~5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전직원 우리동네 골목식당 방문의 날’을 운영해 공직자가 먼저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 매주 수요일(가족사랑의 날),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정시 퇴근의 날)에 지역 음식점을 방문하고 인증샷 릴레이를 펼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원 복지포인트도 조기에 배정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사랑의 플라워 데이’로 지정하고 시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농협,유관기관 등을 연계해주는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을 펼쳐 현재까지 563단을 공급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며 이번 여파가 안정화 될 때까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내기 위해 현명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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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예비후보 1호 공약, “환경안전감시기구 포함 산단특별법 제정”-산단 환경안전 종합대책 수립 중점-감시기구, 지역대표. 민간전문가 참여-대기오염 조작 막기 위해 환경관리권 이관-‘더 안전한 여수만들기’ 공동공약 채택 주장 정기명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가 제1호 공약으로 ‘산단환경안전 특별법(이하 산단특별법)’ 제정 등 산단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 산단특별법에는 산단의 환경안전문제를 민간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의 설치도 포함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대기오염 조작사건 등 환경조작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1~2종 환경관리권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특별법’과 ‘감시기구’가 제정 및 운영되면 3일 발생한 산단내 사망사고 등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후보가 밝힌 ‘산단특별법’은 산단의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중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산단 확장과 공장증설시 주민의견 반영 ▲주변지역주민 역학조사 등 지원사업 시행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안전사고 대책 및 긴급사고시 주변도시 주민대처방안 수립 ▲국세 및 지방세 조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산단의 환경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시기구’는 지역 대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안전감시센터’를 둘 예정이다. 센터는 친환경적이고 지역친화적인 산단을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조사연구와 교육 및 예방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권의 여수시 재위임도 추진한다. 현재 여수시가 관리하는 업종은 3~5종으로 대부분 중소업체에 머물러 있다. 산단내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1~2종으로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전남도가 지리적 문제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지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화학사고 발생이 높은 여수산단의 특성을 감안해 환경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총괄관리하고 국가의 예산 및 조직·장비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산단특별법을 중심으로 감시기구, 환경관리권 지자체 위임 등 일련의 산단 관련 공약이 완성되면 3일 발생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사라질 수 있다”며 “여수가 더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온 여수지역 모든 후보자들께 ‘산단특별법 제정 등 더 안전한 여수만들기’를 공동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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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예비후보,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해야"김유화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필리버스터에 올라탄 법안 중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지방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유화 예비후보는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의 변동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다소 높이는 효과를 보게 됐으며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방일괄이양법과 문재인 정부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에 입성하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유화예비후보는 30일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4+1 여야 협의체 내의 국회의원 중 공수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억지 주장에 동조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검찰개혁 입법안들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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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기획 특집으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협력업체 포함)은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과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는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 : 답변서서 도착 10월17일 “다원화된 기억-지역 소통채널 일원화가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산단이 지역사회와 만든 다원화된 소통채널에 길들여져 왔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산단 기업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와 소통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 가칭 산단상생위원회, 여기에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 서로 만족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과제 중 하나는 꼭 지역민 우선 채용이 포함돼야 한다. 시장 재직시 시민 우선채용을 위해 ‘시민 가점제’를 몇몇 기업으로 부터 이끌어 냈고, 2018년 신입사원 채용시 성과도 냈다. 이제는 기업들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통 크게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기업들이 지역을 더 생각한다고 느낄 것이다. 여수산단 노동자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로 나눠진다. 요즘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 불안정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의 문화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칭 상생위원회에서 협의해 여수만의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수만의 공식 상생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최도자국회의원 답변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지자체가 인센티브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하는 방식 고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인재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며느리,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서 민간 기업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여수국가산단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과, 산단 조성과 조업활동으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환경 생태계가 교란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이번 유해물질 배출 수치 조작사건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수국가산단은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지역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역청년 우선고용, 지역협력업체에 일감을 우선 배정,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청년 우선고용에서는 지역고교 출신 우대정책(가산점부여), 지역대학출신 일정비율 배정 (여수시와 협약서 체결)등의 방법으로 지역 출신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여수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산단 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남해화학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보장과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법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화수 전 청와대행정관 : 답변서 도착 10월18일 -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일환 지역인재 채용- 가점제를 넘어 할당제로 제도화 필요- 지역 인재 역량강화 필요, 테크니션 스쿨만으로는 부족- 파견근로자의 직업안정성 제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서술) 지역인재 우대는 경영진의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 양질의 여수산단 내 기업에 지역인재들의 취업으로 인구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지역으로 인재가 유입되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 수년전부터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상생발전 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공채 시 여수시민 채용 가점을 적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으나, 그동안 여수시민이 받은 환경오염, 생존권 위협, 집단이주 등의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함 이제는 지역인재 가점제를 넘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봄. 이미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30%할당제를 지시한 바 있음.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지역인재 할당제를 위해서는 여수 지역 인재들의 역량 강화도 수반되어야 함. 여수산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수테크니션 스쿨이 아주 좋은 사례임. 테크니션 스쿨 1~9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94.7%에 달하며 10기 수료생 49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32명이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 제2, 제3의 테크니션 스쿨을 만들어야 하고, 보다 고급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현재 둔덕소재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도 추진해야 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취업아카데미도 참고할 만 함 최근 남해화학 실직사태와 같이 여수산단의 사내하청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 수수료 명목의 중간 착취현상이 심각하고, 남해화학의 예처럼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상 사용자가 달라,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의 장애요소가 되고, 노동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 파견허용 규정도 삭제해 직접고용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주는 개혁안이 필요함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갑 위원장 :답변서 도착 10월 18일 현재는 산단 내 몇 개의 공장들만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여수시와 산단 공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내 전 기업들이 한영대 석유화학공정과 화공플랜트과 환경화학공학과등의 졸업생과 지역내 고졸 출신 학생들을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정년보장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10월 19일 여수시가 대표적인 기업 GS칼텍스 등을 필두로 300여개의 기업들과 함께 한 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린 기대와 달리 지난 50년의 시간동안 속아서 살았다. 대기오염 속에서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자리도 우리 차지가 되지 못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며 그로 인한 인구유출은 전남 제1의 도시 아성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여수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민 근로자에 대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 중고교출신과 대졸자 취업시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에도 총장추천 방식의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단기업에 필요한 화학공학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남대 의무할당제는 여수캠퍼스에 화학공학과 등 관련 공대학과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산단기업 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또한 여수 관내에서 중학교와 고교 졸업자는 산단내 기업 취업시 가산점+를 적용시키면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은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보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다만 비정규직들의 안정적인 삶과 환경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이러한 것들이 진정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용주 여수 갑 국회의원 : 답변서도착 10월 19일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는 70년대에 세워진 이후 50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현재 대기업 등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2만 3천명이 넘어 서고, 가동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를 비롯한, LG화학, 한화케미탈 등 대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해 석유화학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35만평의 공장부지가 없어, 더 이상의 투자는 멈췄고, 이로 인한 인력채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촌산단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공장 확장으로 인한 인력 채용도 확대되어 지역의 인재들이 적극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가산점을 적용하여, 세금감면 및 기업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수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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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하세요”-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전담-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 지원 통해 세금 1600만 원 환급 성과 여수시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시는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전수 조사해 총 25명에게 지방세 1600만 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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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포지구 감사원 발표 후 지역 정치권 더욱 뜨거운 공방-전창곤의원, 상포지구 보고서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상우의원,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이 되기는 하는 건가 이상우시의원 전창곤시의원 여수상포지구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여수지역 정치권 진실공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6일 여수시의회 제 196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전창곤의원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이 23장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위법, 특혜 운운하면서 주철현 전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라고 말하며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감사원은 당시 시정책임자로서의 주철현 전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상포지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 여수시에 있는 권한을 도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상우의원은 10분 발언에서 “과연 상포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이 되기는 하는 건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인 피해자들 할까? 삼부토건이 할까? 아니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할까?” 라고 반문했다. 여수시 집행부 자료를 배포하며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도시기반 시설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이미 폐업을 한 상태고 지방세 4억 여원의 체납도 징수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건설 웅천 꿈에그린 현장 흙을 상포지구에 붓겠다고 여수시에 신고 했지만 그 흙은 상포지구에 없다” 는 발언과 함께 한화건설이어떻게 상포지구를 사토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여수시 집행부에 업무현안 보고를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용주의원(여수 갑 국회의원)은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철현 전 시장의 사죄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바 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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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수부, 박람회재단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건립하자-시의회, 무상사용 업무협약 방안...재산세 지방세 감면 재단 시설 관리유지비 등 재정적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제안-청소년해양교육원 민선6기 前 여수시장 수차례 해수부 직접 방문... 장관, 관계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연합 방문 설득, 사정, 압박 갖은 노력 유휴부지 무상 제공 받아 건립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193회 정례회 기간에 현장점검을 거쳐 권오봉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박람회장내 매각대상부지(약5,290㎡, 약100억원)를 시비로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심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람회장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여수시가 시비로 건립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아집에 집착해 의회의 승인을 계속 재촉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재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수시는 의회가 건립부지 시비 매입의 건을 승인해 주지 않고 보류시켜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매도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기상청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치 않은 사유는 정부부처의 내년예산 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함에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자세도 아니다. 이러한 시각과 행태는 결국 시의회와의 갈등과 반목을 가중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8월 민선6기 전임 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여수시” 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박람회장에 과학관을 건립해 주면 여수시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확약서가 해수부와 기재부에 제출된 당시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어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선6기 전 시장은 다시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에 도전하였고 2017년 12월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시립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부지 무상사용 사례와 같이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으로 협의했고,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임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 기상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 그 당위성을 공유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소위 위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해 국회 쪽지예산으로 2018년도 기상청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8월1일. 광주기상청에서 개최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평가회에서 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제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용역사 대표가 용역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가 매각대상 부지를 사주겠다고 했고, 크게 지으라고 해서 이 매각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광주기상청장은 과학관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교양시설임으로 단체 관람이 있을 때는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부지가 넓은 어린이공원부지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예산 약100억원으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해 기재부에 제공하는 것 보다 시 재정을 절약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박람회장내 어린이공원부지 약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4,800㎡ 등 유휴 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이 유휴 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와 달리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므로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에 무상사용 업무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립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시장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다. 해수부와 재단을 설득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여수시에서 재단과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재단의 시설 관리유지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람회재단에서 부담해 왔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85%까지 감면 받았었다. 그러나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100%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은 재정 부담이 커져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 여수시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박람회 재단 재정지원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송대수 재단 이사장은 여수시에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전결로 박람회재단에 공문 한장으로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을 묻고, 과장, 팀장들을 보내서 재단에서 부장 전결로 회신한 원론적인 불가입장만을 인정하고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만을 고집하면서 막대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회의 제안과 관련해 시장은 재단 이사장, 세 분의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 수차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 관계공무원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방문 설득, 사정, 압박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의회에서 막대한 시비 절약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유휴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다」,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도시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재단에서 무상사용을 반대한다」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이 건립부지 무상사용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양청소년교육원 부지와 유탑호텔 부지도 여수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여수세계박람회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수부 장관과 박람회재단 송대수 이사장을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여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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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